관세법 검색결과,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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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형제의 난으로 본 호텔롯데의 면세점 사업

지난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기존 면세점을 재승인하는 형식에서 5년마다 입찰을 통해 특허권을 확보하도록 한 법 취지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롯데면세점이 지난 35년간 뛰어난 경쟁력으로 글로벌 면세사업자 3위까지 오른 공은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형제의 난으로 불거진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온 국민에게 알려진 이상 다른 사업은 몰라도 정부의...

2015-08-05 10:45
흡연율 줄었다는데…전자담배는 2배 증가

관세청 역시 관세법으로 상습적인 니코틴용액 수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처벌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 니코틴 원액 규제 관련한 담배사업법 2건이 발의됐으나 여전히 계류중이다. 김제식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월 보건복지위원회에 "혼합니코틴 용액만을 제조·수입·판매토록 하고 혼합니코틴용액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자"는...

2015-07-15 16:55
관세청, 동대문 일대 2조4000억원대 환치기 적발…사상 최대 규모

2조4천억원대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은 단일 사건으로는 관세청 개청 이래 가장 큰 규모이다. 이에 따라 세관은 동대문과 남대문 일대 의류 수출업자 67명을 비롯해 운송 및 환치기 브로커 23명, 환전상 등 밀수출과 불법 환치기를 일삼아 온 일당 91명을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 검찰에 송치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세관에 따르면 의류...

2015-07-13 14:04
[면세점 발표] “HDC신라ㆍ한화 웃었다”…신규 면세점 선정 발표문 전문

관세청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정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신청업체들에 대한 인터뷰와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3 제2항에 규정된 특허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정책연구용역과 특허심사위원회 논의 및 의결을 거쳐 마련된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평가표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다....

2015-07-10 18:44
[면세점 발표] HDC신라·한화, 서울 신규 대형면세점 선정…중소면세점에 SMㆍ제주관광공사

특허심사위원장인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3 제2항에 규정된 특허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정책연구용역과 특허심사위원 논의, 의결을 거쳐 마련퇸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평가표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심사평가 기준은 특허보세 구역 관리역량 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 300점, 관광인프라 등...

2015-07-10 17:24
[면세점 발표] 면세점 전쟁, 끝나도 끝난게 아니다… 후반대전 스타트

특허신청은 오는 9월 25일까지로, 관세청은 11월 중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특허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하반기 면세점 대전 경쟁은 이번만큼 치열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지난 2013년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었다. 기존 면세점에 대한 특허신청은 직원들의 고용안정성, 여행업계와의 연계성, 기존 매장 철수의...

2015-07-10 17:19
1500억대 허위수출… '후론티어' 대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체 '후론티어' 대표 조모(5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조씨의 범행을 도운 경리 담당 직원 유모(34)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생산한 플라스틱 TV케이스 가격을 최고 만 배까지 부풀리거나, 생산하지 않은 물품을 생산했다고 속여 총...

2015-07-06 11:38
모뉴엘 독일법인장 "매출 목표치 높게 잡았을 뿐" 주장

박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지사를 통해 수출입 물량과 대금을 1조2000억원대로 부풀려 신용장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해외지사에서 부품 수입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서류를 꾸민 뒤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361억여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2015-06-30 17:45
파라다이스ㆍ유진 “무늬만 중기?… 중기면세점 입찰 문제 없어”

유진기업 역시 이와 관련 "관세청에서 정한 중소중견기업 입찰 참여기준에 모두 부합한다"며 "중기 면세점 입찰에 전혀 문제가 업다"고 말했다. 파라디아스와 유진기업의 중기 자격 논란은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21일 정부가 중견기업의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고있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관세법 시행령...

2015-06-22 15:39
“롯데·호텔신라의 면세점 추가 허용은 공정거래법 취지와 어긋나”

전체회의의 관세청 대상 질의에서 “면세점시장은 호텔롯데가 50%, 호텔신라가 3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독과점시장”이라며 “이번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에서 호텔롯데와 호텔신라의 신규특허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매출 세계1위로 황금알 낳는 거위인 면세점시장에 덩치 큰 고래들만 우글거린다. 관세법...

2015-06-17 11:47
관세청, 수출가 1만배 부풀려 1522억 대출…중소기업인 적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1일 수출품 가격 조작과 위장 수출 방식으로 1천522억원대의 무역금융을 부당하게 대출받고 28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관세법 및 특가법상 재산국외도피)로 H사 대표 조모(5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범죄를 도운 H사 자금담당과장 유모(34)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조씨는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291차례에...

2015-06-11 11:15
"2019년까지 중견기업 5000개 육성"… 성장걸림돌도 절반 축소

이어 오는 2019년까지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무역보험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관계부처 소관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모든 지원이 중소기업에 쏠려있고 중견기업들은 배제돼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이분법적인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자는 차원이다. 또한 중견기업 후보기업군을 집중 지원키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중기청과...

2015-06-10 10:00
박홍석 모뉴엘 대표, "회전거래 불가피했다" 주장

박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지사를 통해 수출입 물량과 대금을 1조2000억원대로 부풀려 신용장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해외지사에서 부품 수입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서류를 꾸민 뒤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361억여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2015-06-01 18:16
할당관세 세수지원 5774억원...전년비 2700억원 감소

안정을 목적으로 일정한 수입물량에 대해 기준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할당관세 운용 품목은 LPG와 액화천연가스(LNG), 나프타제조용 및 LPG 제조용 원유, 설탕, 맥아, 유연처리, 우피 등 총 52개 품목이다. 정부는 관세법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내로 국회 기획재정위에 전년도 할당관세 운용실적 및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2015-05-29 14:12
검찰, 입법용역 발주 후 자문료 챙긴 법제처 국장 기소

기획재정부 담당 법제심의관으로 근무하던 2013년 10월에는 김씨에게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L면세점에 유리하게 개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관세청 담당자에게 경과규정을 넣도록 요구했다. 한씨는 용역수행자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대학 산학협력단을 밀어주기도 했다. 이미 한씨에게서 '협업'을 제안받은 산학협력단과...

2015-04-13 11:11
지난해 면세점 매출액 8조 3000억원....전년比 21.6%↑

특허수는 18개로 전년대비 7개 증가한 가운데 대기업 특허수는 18개로 전년대비 1개 감소했고 공기업 특허수는 7개로 전년대비 3개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면세점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은 중소·중견기업 특허 수 하한을 설정한 2012년 관세법 개정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특허수가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있다”고 설명했다.

2015-03-31 09:22
일본 나가사키 법원, 쓰시마 불상 절도 한국인 2명에게 실형 선고

법원은 절도와 관세법 위반을 적용해 김용황(55)씨에게 징역 3년 6월(구형 징역 4년), 안승철(53)씨에게는 징역 2년 6월(구형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미야모토 사토시 재판장은 “피해규모가 고액이고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가치까지 고려하면 결과는 중대하다”며 “피고들은 강한 이욕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은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5-03-27 17:08
박홍석 모뉴엘 대표, 혐의 인정…"제품가 다시 산정해야" 주장

박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지사를 통해 수출입 물량과 대금을 1조2000억원대로 부풀려 신용장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해외지사에서 부품 수입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서류를 꾸민 뒤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361억여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2015-03-27 14:22
‘면세점 혈투’ 롯데의 압승… 인천 이어 제주도 품에 안았다

이번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는 지난해 9월 공고돼 롯데(제주시),신라·부영(서귀포시) 등 3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이날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신청업체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7가지 평가요소에 따라 신청업체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 결과 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2015-02-27 18:21
세관 신고 없이 선박 해외 판매…檢, 한진해운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한진해운의 관세법 위반 혐의 사건을 관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날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한진해운이 해외에 100억원대 벌크선을 매각하면서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해운 법인과 한진해운의 박모 벌크 본부장, 성모...

2015-02-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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