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달 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두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유가족 단체는 성명에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수수사본부(특수본)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여러 정부 기관의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엮는 법리를 적용한다.
특수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참사에 1차적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피의자에 과실범 공동정범 법리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과실범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피의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특수본은 소환 조사에 앞서 전날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이날 특수본은 김 청장의 대응이 실제로 범죄 혐의와 연결될 수 있는 여부, 참사 전후 대응, 이태원에 기동대 배치를 결정하지 않은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치안정감인 김 청장은 특수본에 입건된 경찰관 피의자들 가운데 최고위직이다. 특수본은 김 청장의 범죄혐의를...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또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용산서를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을 재소환해 2차 피의자 신문을 했다.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박 경무관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김모(51) 경정도 소환 조사했다.
특수본은 피의자 조사가...
최 서장은 참사 직후 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하는 등 부실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참사 당시 대응 1단계는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이, 2단계와 3단계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각각 발령했다. 1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 발령하는 대응 2단계는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즉 용산소방서장도 발령할 수 있다.
특수본은...
특수본은 18일 오전 10시께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협의를 받는 박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특수본에 도착한 박 구청장은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이냐’, ‘참사 전 대비가 부족했다고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 서장에게 21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전 112신고를 받은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도 출동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소방 대응 2단계 발령 시점 등을 근거로 최 서장이 적절한 예방 및 구호 조처를 했는지를 살펴보고...
한편 정 경감은 지난 2일 이태원 사고 후 ‘핼러윈 기간 안전을 우려하는 내용의 정보보고서’를 부당하게 삭제하고, 이 과정에서 정보과 직원들을 회유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과실치사상)로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입건됐다.
정 경감은 지난 6일까지 정상 근무를 하다가 특수본에 입건된 7일부터 연차 휴가를 냈다.
특수본은 “국가에 헌신한...
특수본은 지난 7일 A 씨를 용산서 정보과장과 함께 직권남용·증거인멸·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고인의 빈소를 찾아 “누구보다 황망해 하고 있을 가족분들께 경찰 조직을 대표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가족분들은 고인의 이러한 희생이 헛된 희생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특수본은 지난 7일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특수본이 출국금지한 피의자는 불법증축 혐의로 수사 중인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이모 씨를 포함해 2명이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현장에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대원들도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최근 최 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 등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사 참사 전 인파 집중을 우려하는 현장 경찰의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서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이 이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핼러윈 축제 이전 인파 급증을 우려하는 취지의 정보보고서가 참사 이후 삭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보과장, 정보계장 등을 직권남용,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었다.
정보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의 업무용 PC에서 문건을 삭제하고 이 과정에서 정보과 직원들을 회유·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
특수본은 정 경감과, 상관인 김모 전 정보과장(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용산서 정보과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었다.
회의에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용산소방서장, 서울시 부시장 등이 참여했지만, 박 구청장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후 당일 행적 관련 거짓 해명을 한 이유 등에 관해 수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박 구청장에 대한 징계 심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최 서장은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용산소방서보다 종로소방서 소속 구급차가 더 먼저 도착하는 등 참사 현장 대응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최 서장은 참사가 일어났던 지난달 29일 밤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펼치며 피해 상황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네 차례 진행했다. 침착한 목소리와 달리 덜덜 떨리는 손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많은...
한 현직 판사는 “사실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쉽지 않아 (직접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적용되기는 까다롭다”면서도 “결국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 엮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전에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린 적 있다”고 말했다.
성수대교 붕괴 당시 시공사 현장소장과 사업소장 등 17명이 업무상 과실치상죄...
경찰청 특수본이 용산서장, 용산구청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는 등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사 성공의 핵심은 신속함과 강제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강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수사 지연과 증거 유실에 대한 우려가 있고 특검은 신속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오히려 원인자 규명과...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본은 전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용산지역 경찰·소방서장은 물론 구청장까지 일제히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이번 참사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이때도 이 전 서장이 뒷짐을 지고 걷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서장은 감찰 조사에서 관용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아 사안의 심각성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6일 이 전 서장을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참사 대응 문제점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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