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국정원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와 인물들을 사찰하는 데 관여했다.
이후 박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치러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대법원 1심(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무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 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의원직은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에 따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법위반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접수한 서초경찰서는 검토 후 공수처로 이첩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사건은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태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즈음 지역구인 서울 강남갑에서 당선된 시·구의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이 과정에서 시·구의원 본인과...
한편, 이재명 대표는 공무원 자격 사칭(2003년, 벌금 150만 원), 도로교통법 위반(2004년, 벌금 150만 원), 특수공무집행방해(2004년, 벌금 50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2010년, 벌금 50만 원)의 전과를 가지고 있다. 또 2010년에는 한 여배우의 폭로로 불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는 “애초에는 내 개인 돈으로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공무원 동호인 클럽 지원 예산 중에서 선관위의 자문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라며 “흠집을 잘 잡아라. 할 일이 없으니 이젠 별걸 다 시비 건다. 내가 골프를 안 한다고 샘이 나 남도 못하게 하는 놀부 심보로 살아서 되겠나”라며 비판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을 수긍하며 이 전 의원에게 내려진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지난 17일에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혐의로도 다시 기소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고(故) 김문기 처장이 여러 차례 '성남의 뜰'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데 이 과정을 알고 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은...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주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지 11년 만이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 씨와 주 씨는 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할 경우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1심 법원은 이 전 부총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사무부총장 등 고위 당직자 지위를 이용해 10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고...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 중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지낸 고(故) 김문기 씨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번 전주을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면서 치러졌다. 민주당은 책임 정치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고,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3561표를 얻어 5위를 기록했다.
기초의원 재선거가 열린 전북 군산시나·경북 포항시나 선거구에서는 각각 민주당 우종삼 후보(37.77%), 국민의힘 김상백 후보(58.49%)가 당선됐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전직 군수가 올해 1월 극단적 선택을 해 보궐선거 기회가 생기자, 경남도의원을 사퇴하고 군수직에 도전했다.
국민의힘이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했다”며 무공천을 결정하자, 그는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사실상 국민의힘의 승리다. 성 당선인은 예비후보 때나 선거운동에서도 국민의힘을...
국민의 무관심 속에 전국 9개 선거구에서 진행된 4·5 재·보궐선거는 평일에 치러진 데다 악천후까지 겹치며 대다수 선거구에서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
전주을 투표율은 26.4%로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민주당 텃밭이지만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치러진 만큼 민주당이 공천하지 않은 것도 저조한 투표율에 한몫했다.
이 법안은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검사는 공직선거법 49조에 따른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직 검사의 수사‧기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에 따라 발의된 것이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던 당시 최 의원이 발의하고 의원 12명이 동의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증인 자격으로 온 유 전 본부장이 법정에 들어서자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이날 이 대표는 "오늘 유동규 씨와 법정에서 처음 대면하는데 입장 있느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법정으로 들어가기 직전,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이 대표를 향해 달걀을 투척하는 등 일대 소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 대면하는데 특별히 할 말이 있느냐"는 기자들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시장 재직 때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피고인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선거 자금 등을 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감행한 것처럼 예단하는 무리한 공소 제기라는 게 정 전 실장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남욱 등을 사업자로 내정한 동기와 경위, 금품 조성 방법, 대가성, 직무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한 적법한 공소 제기라는...
이 밖에도 김 씨는 2019년 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같은 해 2~4월 지자체 등에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한 무선 통신 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은 부동산 개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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