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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산.대창공업 황동봉 가격담합 91억 과징금 철퇴
    지난해 6월 담합이 중단된 이후 황동봉 판매가격은 양사간 경쟁으로 인해 조정시기와 폭이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올해 최고 7150원(kg당)에서 이달 현재 5850원 수준으로 내려갔다. 한편, 조사를 계기로 피심인 중 풍산이 올 2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는 등 비철금속업계에 공정경쟁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2008-11-23 12:00
  • 백용호 위원장 "윤리경영은 글로벌 스탠다드"
    이어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특히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간의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시장감시와 제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며 "대중소기업간 상생은 법으로 해결하기에 앞서 서로의 중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총 60개의 대기업과 2만여개의 1차 협력회사가...
    2008-11-20 14:26
  • 공정위, 가맹사업 분쟁협의회 위원 9명 위촉
    이번에 위촉된 공익대표 위원에는 최영홍 교수(위원장, 고려대 법대), 오승돈 변호사(한로 법률사무소), 임영균 교수(광운대 경영학부), 가맹본부 대표로서 백정기 보광훼미리마트 대표이사, 박기영 짐월드 대표이사, 김순진 놀부 대표이사, 가맹사업자 대표로서 윤남근 교수(고려대 법대), 신우철 변호사(동양종합금융증권 공정거래자율 준수팀),박경준 변호사...
    2008-11-10 16:47
  • 고속도로 주유소 최저가 담합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이하 협회)가 지난 8월부터 올 10월까지 회원사인 고속도로 주유소들의 유류판매가격의 하한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는 지난해 4~5월 일부 언론 등에서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판매가격이 국도 주변의 시중주유소에...
    2008-10-29 12:00
  • 공정위, 5개 학원 부당 끼워팔기 과징금 제재
    공정위, 5개 학원 부당 끼워팔기 과징금 제재
    첨삭비, 자율학습비, 전산처리비 등)을 신설해 수강료를 인상하거나 정규수업외 보충수업, 도서관이용 등의 명목으로 추가시간을 할당하고 동 시간분만큼 추가수강료 부과하거나 종합반으로 운영하면서 단과반 수강료를 적용해 총 수강료를 인상하는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가 학원업 분야에서 부당한 끼워팔기 행위를 공정거래법으로 조치한 최초의...
    2008-10-26 12:00
  • 과징금 감경만 노린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막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과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시 제정 목적은 우선 과징금 감경 등의 유인만을 노리고 CP를 도입하는 ‘역선택’과 CP도입 후 법 준수 노력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있다. 현행 제도는 법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2008-10-23 06:00
  • ‘상습 하도급 위반업체’ 발디딜 곳 없다
    이러한 엄중제재와는 별도로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 하도급 공정거래협약(TCP) 제도 등을 통해 노력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 조사면제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습법위반업체 제재강화방안이 시행되면 법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2008-09-21 12:00
  • 롯데ㆍ현대ㆍ신세계ㆍ갤러리아百 , 이마트 불공정행위 '철퇴'
    할인판매와 관련 관행적으로 해오던 기만적인 가격표시 방법을 시정함으로서 소비자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올해 안으로 대형유통업체가 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008-09-11 12:00
  • 중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요건 완화
    따라서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및 준법경영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도입여건을 완화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 CP도입과 운영 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교육프로그램과 자율준수 편람제작 부담을 경감시켜 중소기업의 CP도입이 용이해 지게 돼...
    2008-09-01 12:00
  • SK E&S,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SK E&S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기업 스스로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 법 위반을 예방하는 동시에 위반 행위를 조기에 발견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김중호 SK E&S...
    2008-07-02 18:06
  • 유화업계 가격담합 왜 근절되지 않나?
    유화업계 가격담합 왜 근절되지 않나?
    이 업계는 지난 2006년 공정거래자율준수 선포식을 개최했고 다수 사업자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공정경쟁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달 22일 8개사 6개 제품 담합건은 가격합의가 대부분 구두로만 은밀하게 이루어져 직접적인 증거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등 공정위 차원에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지만...
    2008-06-23 12:43
  • SK에너지ㆍGS칼텍스 등 8개사 담합 127억 과징금
    SK에너지ㆍGS칼텍스 등 8개사 담합 127억 과징금
    석유화학업계는 산업계 최초로 2006년 공정거래자율준수 선포식을 개최했고 다수 사업자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는 등 공정경쟁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특히 이번 건은 가격합의가 대부분 구두로만 은밀하게 이루어져 직접적인 증거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등 공정위 차원에서...
    2008-06-22 12:00
  • 롯데쇼핑ㆍ신세계ㆍ현대百 등 납품단가 문제 조사중
    그는 공정거래법을 상습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량기준 마련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상습 법위반업체는 명단을 공개해 법준수 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소 상표 표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표시한 상표의 제품만을 판매토록 하는 현행 주유소 고시는 정유사와 주유소간 배타적 거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폐지하고 주유소가...
    2008-06-12 15:56
  • 금호생명,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 실시
    금호생명은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원, 전팀장이 참석하고 임직원은 사내방송 KBNi을 통해 생방송 진행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최병길 사장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사와 준법감시 팀장을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로 임명하는 임명장 수여와 참석 임직원과 결의문을 낭독했다. 자율준수 관리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2008-06-02 14:46
  • 공정위, 내달 1일 창립 27주년 기념 행사
    또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기여한 동양물산기업(주) 김희용 대표이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설계ㆍ운영한 하이트맥주(주) 이인우 상무이사 등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거래의 날'행사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시장경제에 있어 경쟁질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율적인 경쟁법 준수문화를...
    2008-03-31 12:00
  • 공정위, "기업애로사항 현장서 듣는다"
    이번 상담회에서 적용되는 6개 분야는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하도급 거래 ▲대규모소매업 고시 ▲소비자불만 자율관리프로그램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기타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의 날 행사에 참석한 대부분의 기업 임직원들이 동 상담회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업들이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2008-03-30 12:02
  • 교보생명, ‘투명경영대상’ 우수상 수상
    한편 직무청렴계약제도, 직무윤리실천다짐, 직무윤리수준진단 등의 다양한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운영과 공정경쟁 자율실천 조직과 제도, 시스템 운영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다.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은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는 교보생명은 정직하고 성실한 기업으로 고객과 사회의 신뢰 속에 성장해 왔다”라며 “사회적...
    2008-01-23 11:13
  • 공정위, CP 모범운영 사업자 인센티브 확대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평가등급에 따라 5~15%의 과징금을 추가로 감경해준다. 또한 매출액 등을 산정할 수 없어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기본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사업자와 산업의 규모 및 특성을 감안해 과징금을 감액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2007-12-31 11:02
  • 대금결제 관련, 대기업 불공정거래 관행 여전
    거래의 출발점인 계약서와 관련한 위반이 여타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나 계약이후 부당 단가인하, 거래중단 등 추가적 불공정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기청은 이번 인터넷조사 및 현장기동조사에서 구체적 불공정사실이 적발된 총 199개사(납품대금 위반 158개사, 법령준수 위반 104개사)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전부 시정토록 조치할...
    2007-12-26 11:08
  • NHN,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NHN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강화를 위한 법률준수 및 임직원 실천 프로그램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콘텐츠 제공자, 제휴 업체 등 사업 동반자와 거래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확실히 하고,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경쟁 측면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거래관행 및 행태를 전사적으로 다시 한...
    2007-12-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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