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집단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현대그룹은 "현대는 기업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가 매 6개월마다 새롭게 실시하도록 규정된 점, 현대와의 거래관계가 사실상 소멸돼 외환은행의 주채권은행으로서의 지위가 사라진 점, 외환은행이 재무구조 평가와 관련해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 당국이...
현대그룹과의 거래관계가 사실상 소멸되어 외환은행의 주채권은행으로서의 지위가 사라진 점, 외환은행이 재무구조 평가와 관련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 당국이 주채권은행이 변경되도록 승인하여 주기를 희망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새로운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최근 실적인 2010년 상반기 실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외환은행 내부 규정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에는 외환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자가 그 외의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외환은행이 다른 은행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출을 금지하기로 결의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
한편 이번 현대그룹 사태를 계기로 재계 일각에서는 재무약정제도가 문제점이 많으며 폐지가 돼야...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21일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CIB가 되기 위해 공정거래를 자율준수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이란 산업은행 자체적으로 공정거래 준수를 위해 행동기준과 매뉴얼을 제정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카르텔(담합 행위) 중점감시와 경쟁과 관련한 연성규범(Soft Law)을 개발로 자율적인 법규 준수 문화 정착을 통한 시장 자율성 제고를 확충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보호차원으로는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질서를 개선해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
풀무원식품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2주년을 맞이해 6월을 ‘공정거래 실천의 달’로 정하고 자율적 공정거래 문화 선도를 위해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풀무원식품은 지난 2008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해 운영해왔다.
또 그동안 내부 조직원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의지를 다져 공정거래 자율준수...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준수의지 및 공정거래 원칙 천명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 운영 ▲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회사 자금 및 기술 등 종합 대책 지원 ▲ 2, 3차 협력사에 대한 상생협력 강화 등이다.
현대차그룹은 2008년 제1기 공정거래협약식 체결 이후 '하도급 3대...
공정위는 특히 자율적인 법 준수문화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백화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및 협약내용에 판매 수수료, 직매입 확대 등 개선사항을 추가키로 했다.
이밖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정부 포상 등에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유통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선방안에 따른...
우리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을 철저히준수해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선의의 경쟁과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 조성으로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추구한다.
一. 우리는 보편타당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주택산업 현안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정부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경쟁을 도모한다.
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자율적인 법 준수의식을 확산키위해 오는 3일부터 2010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전년도 수준인 총 10만개(제조ㆍ용역업종 6만9800개, 건설업종 3만200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 및 제조.용역업의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시장에서...
양심을 저버리고 얻는 이익에는 욕심도 관심도 가져서는 잘대 안 된다”며 “고객과 사회로부터 존경 받는 기업을 만들지 못하면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공정거래 준수를 강조했다.
한편 현대오일뱅크는 이번 공정거래자율준수 서약서 제출과 함께 윤리경영 서약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 공정거래 준수와 윤리적인 기업 문화 정착에 확고한 의지를 다졌다.
LG화학의 경우 협력사에 2차전지용 부품 제조기술 제공 등으로 부품 국산화 지원을 통한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했으며, 두산인프라코어는 협력업체 CP도입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확산을 도모, 롯데제과는 상시적인 기술협력 지원 프로그램 운용을 통해 협력사 식품제조 기술력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평가결과 양호...
백화점 마케팅부문 정승인 상무(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는 “지금까지 공정거래교육은 대부분 실무자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임원 및 점장들의 전문적인 공정거래지식과 관리역량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해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며 “이번 교육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및 ‘핵심기술 탈취․유용’ 중점감시할 계획으로 구두발주 근절을 위한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시행하고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2일 제조년월 표기 등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을 개선하고, 환경마크 표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업자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조년월, 이용연령 표기 등 5개 표기사항을 준수 가능한 용어로 변경하고 정보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간 협회 규약은 공정위 심결례, 보건의료시장 실태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규범력․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 규약은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의료인에 대한 금품 제공행위별 준수원칙을 구체화하고 주요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협회를 통하도록 하거나 협회에 사전 또는 사후 신고하도록 해 협회 자율통제...
정 위원장은 납품업체로부터 계속적으로 제기된 판매수수료, 방송시간 일방적 변경 등의 홈쇼핑 불공정 거래에 대해 지적, 홈쇼핑사와 납품업체가 자율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홈쇼핑사는 공정거래 규범을 준수하고 납품업체들에 정보와 자금 등을 지원하고 이에...
이날 TF는 7개 행동준칙으로 ▲경쟁사 임직원과 만나지 말 것 ▲경쟁사와 가격·거래조건·물량·설비증설·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정보 교환·합의 금지 ▲사업자단체 회의시 가격동향ㆍ신제품 출시ㆍ시장상황 등에 관한 대화 금지 ▲기업내부문서 작성·보존에 대한 기준·절를 마련 ▲국가별 경쟁법 준수 ▲최고경영자 솔선수범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