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을 기반으로 부동산 산업 도약을 위한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가 5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경환 국토부 전 차관, 김학규 한국감정원장과 황기현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등 각계 인사가...
과기정통부는 추후 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에서 등기이전까지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부동산 거래)'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서울중앙지방법원(제5형사부 한정훈 판사)은 12일 열린 항소심에서 A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수행한 시세확인서 발급 행위는 위법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4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도 A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가 (구)‘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구)‘부감법’) 위반이 인정돼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험 준비에 부담이 적고 개업에 드는 비용도 많지 않아 재취업 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도전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 측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40만 명이 넘고, 해마다 배출되는 공인중개사는 2만~3만 명으로 경쟁이 치열한 만큼 치밀한 준비 없이 도전하면...
단지내 중개업소가 담합을 압박한다고 해서 집주인들과 등을 돌리는 것은 사실상 더 이상의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중개사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집주인 호가 담합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중개사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기도 했다. 공인중개사사협회는 지난 18일 협회홈페이지에 집값 담합행위를...
회직자와 회원들의 직무정지 관련 문제를 놓고 공인중개사협회의 내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12일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와 협회 내 일부 대의원 등에 따르면 현직 협회장인 황기현 회장 재임기간 인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직무정지 및 형사고소를 당한 이들은 20여명이다.
협회 측에 이의를 제기한 대의원 분파의 핵심 주장은 이같은 직무정지가 부족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 정보 어플리케이션 한방이 대대적인 개편을 준비한다.
1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한방’ 앱의 전면개편을 위한 신규 개발 업체 선정 입찰에 나섰다.
이번 앱 개편을 통해 한방은 총 13개의 신규 기능이 추가된다. 신규 추가되는 기능에는 △연관검색어 통합검색 △학군 등 테마별 검색...
인정하고 중개업계 책임전가를 중지하라”는 구호제창과 함께 항의서한 낭독도 진행됐다.
앞서 협회는 지난 16일에도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를 방문해 정부와 서울시 합동현장점검반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항의한 바 있다. 당시 항의에서도 협회는 단속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개업공인중개사의 경미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형태로 운영됐다고 주장하며 실효성...
현재 회원은 총 90명 규모로, 공인중개사 70명과 감정평가사, 행정사, 세무사 실무인력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협회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의 역량 강화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중개 서비스의 개선 △글로벌 부동산 시장 발전을 위한 해외 관련 단체 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현재 협회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 중 하나는 해외 부동산 시장 매물...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집값 담합 근절 방안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와 논의를 진행중이지만 언제 도입된다고 말할 만큼 구체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으로 형법에 근거해 집값 담합을 처벌할 수는 있지만, 행위의 특성상 별도의 처벌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담합행위를 근절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부동산’ 협회는 현재도 서울시에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제출했지만, 시에서는 현존하는 공인중개사협회와의 업무 중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표는 “해외 신흥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내국인의 투자수요, 또 해외의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및 실수요 등을 활성화시키려면 그 다리 역할을 할 ‘글로벌...
담당하는 중개거래 분야에서 전자계약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인중개사들은 ‘전자계약 시스템’ 회원 가입과 부동산 거래용 공인인증서 등 미리 전자계약을 위한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기현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이번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의 연계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 체결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켜...
또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글로벌센터, 서울시 영문홈페이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등에 해당 업소를 홍보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이...
한 분양대책사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같은 직종을 포함한다면 모를까 건설업 면허가 분양대행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자본력과 규모가 큰 분양대행사들만 살아남게 될 것인데 정부가 청약 시장을 잡는 다는 명목으로 영세한 분양대행사들의 고사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 1만5000명을 조사한 결과, 연 매출 3600만 원 미만이 전체의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영업비를 제외하면 월수입이 200만 원도 안 되는 중개사가 80%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다.
때문에 매출을 보전하려 올리는 허위매물이 기승을 부린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올해 1~3월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판단하고 공인중개사 도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감정평가업계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무를 하면 왜곡된 가격정보제공으로 인해 효율적 자원배분 및 합리적·능률적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해 왔다.
김순구 감정평가협회장은 “이번 선고를 계기로 불법적인...
‘트러스트부동산’은 아무리 비싼 집이더라도 99만 원에 중개하는 정액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도 중개 보수 개선에 나서는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부동산정책연구원과 국토교통부가 함께 중개 보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며 “주택 부문은 현행 요율을 유지하고 주택 외 부문은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방과 다방, 그리고 공인중개사협회의 모바일 앱인 한방에 이어 스타트업 부동산 정보앱 ‘호갱노노’가 중개사에게 한 푼도 받지 않고 매물 정보를 올려주겠다고 나섰다.
12일 부동산 매물 정보 업계에 따르면 호갱노노는 등록비, 노출 순서 조작, 자체 평가 등이 없는 3무(無) 정책을 내세우며 부동산 매물 정보 서비스를 8일 시작했다. 호갱노노는 실거래가,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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