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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박근혜 대통령, 조세와 복지 대타협 나서야 - 임유진 정치경제부 기자

대해 점검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 측의 세제개편안 발표 과정에서 세금과 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논쟁 제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도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2013-08-16 10:30
공공기관 채용… 이르면 내년부터 ‘脫스펙’

대신 해당 기관이 필요한 취업 지망생의 업무 능력을 각자 점검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채용 방식이 개편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기관 신입사원 공채에 서류전형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학점·학점·영어성적 등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을 만든다는 취지에서다. ‘스펙초월 채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2013-07-25 09:46
남측 25명 오늘 개성공단 방북 … 남북 실무 후속회담 준비

남북당국 실무회담 준비와 개성공단 시설점검을 위한 선발대가 9일 개성공단에 입경한다. 이번에 입경하는 사전 선발대는 통일부 당국자 8명과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KT,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 기관 관계자 17명 등으로 구성됐다. 우리 쪽 인원이 개성공단에 발을 들이는 것은 지난 5월3일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 등...

2013-07-09 08:17
[종합] 지역공약에 與 “원안추진”- 野 “공약 뒤집기”

박 대변인은 “공약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은 내세우기 이전에 점검했어야 하는 것이지,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마구잡이 공약 남발을 한 것은 민심을 현혹하는 나쁜 행위”라며 “사실상의 공약 뒤집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부가 사업기획이나 재원부담에서 지자체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복지비 부담 증가, 지방세수 급감...

2013-07-05 19:46
[국회 상임위 대해부]국방위원회, 군 가산점제·복무단축 등 민감이슈 산적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은 내년 두 차례의 검증작업을 통해 전작권 전환 여건을 본격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방분야 공약 중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사안이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 공약에 대해 예산 부족과 전투력 약화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군 당국은 21개월을 18개월로 줄이고도 군 규모를 적정...

2013-07-04 10:21
중국방문 마친 박 대통령… 北대화·경제살리기 발등의 불

하순경에는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어 관광분야발전 방안을 점검한다. 특히 2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창조경제와 관련한 ‘ICT법안’(정보통신기술 진흥 특별법안)과 지하경제 양성화와 연관된 ‘FIU(금융정보분석원)법안’등 자신의 공약과 관련된 법안의 통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3-07-02 08:38
朴대통령, 일정 비우고 민생 챙긴다

박 대통령은 이달 중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중소ㆍ중견기업 육성 방안과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달 말께는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어 관광분야발전 방안 점검에 착수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6월 임시국회에서 FIU법 등 대선 공약사항의 입법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전인 1일 법제사법위원회는...

2013-07-01 22:41
박 대통령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국민 체감 정책”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교과서 밖의 입시 출제를 금지하는 대선 공약에 대한 실천 의지를 재차 다졌다. 박 대통령은 “교과서 중심으로만 낸다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여러 교과서들로 인한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며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목표를 달성해 학부모나 학생들이 사교육비 부담을 안 갖고...

2013-06-10 18:48
주택바우처 내년부터 시행…100만가구에 연간 1조원 지급

앞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면서 현행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주거급여를 주택 바우처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강 의원은 주택바우처 시행을 위해 별도 법을 만들지 않고 주택법을 개정해 기본원칙과 기본내용 및 주거비 보조의 세부 내용을 정하기로 했다....

2013-06-10 13:53
자유학기제 도입 중학교 중간·기말고사 없앤다

학생들이 중학교 한 학기를 시험 부담없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는 진로탐색 기회로 삼게 하는 자유학기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이다. 정부는 올해 2학기와 내년 1학기 연구학교를 운영한 뒤 내년 초∼2015년 말에는 신청을 받아 희망학교를 운영하고 2016년 3월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한다. 오는 9월부터 운영될 연구학교 42곳은 1학년...

2013-05-29 10:33
현오석, “발표된 정책 끝까지 집행·점검하겠다”

하지만 현 장관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위험요인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약가계부 이행에서도 무엇보다 각 부처의 역할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과 관련해 “이번 경제팀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집행과 점검’이다”며 “벤처·창업 대책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2013-05-22 19:51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현대차 고용 대물림 근거 없다"

중앙회-금융지주 이해상충 ‘한지붕두가족’ 예고된 갈등 -135조원 ‘공약 가계부’ 맞추기 진행 중인 SOC 사업 중단할 수도 △정치 -최경환의 일성 “더이상 시행착오 안돼”.. 일자리, 공정화, 정치쇄신 3대 과제 제시 -주목 이 법안! 통신자료 무분별한 제공 ‘제동’..전기통신사업법 변재일 민주당 의원 발의 -통일부 ‘北의 뜻’ 뒤늦게 공개 -“安風 막아라”...

2013-05-16 20:03
박 대통령 “임기내 균형재정 달성…국가채무 30% 중반 이내로”

또 박 대통령은 공약가계부를 제작해 공약이행에 들어가는 재정 규모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공약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에서 공약재원 조달 이행을 위해 가계부처럼 꼼꼼하게 점검해 국민에게 보고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공약가계부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과거 공약 따로, 집권 후에 사업 따로 이런 식으로 나라살림을...

2013-05-16 14:40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삼성 또 창조경제 선물보따리"

타격주는 공약은 재검토할 것" - 美경찰 "윤창중 사건, 현재는 경범죄 혐의로 수사" △국제 - 프랑스, 1분기 -0.2% 성장…'트리플 딥' 빠지나 - 쉰 목소리 내던 래리 페이지 "심한 감기 뒤 성대 일부 마비" - 유럽 석유 메이저 가격조작 의혹 - 그리스 신용등급 'B-'로 한단계 상향 △산업 - 삼성 SW 인재 5만명 키운다 - 허창수 GS회장...

2013-05-15 20:19
박 대통령 “공직자 처신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 계기 됐을 것”

이어 “제가 당선인 시절 ‘공약 가계부’를 만들어 보고하겠다고 약속드린 적이 있다”며 “국민들이 공약 가계부를 볼 때 정부가 아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끼고, 국민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날 처음 열리는 ‘복지 컨트롤타워’인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

2013-05-14 13:48
‘尹스캔들’로 맥빠진 경제정책, 靑 불씨 살리기 안간힘

14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가 경제정책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경제금융점검회의(일명 서별관회의)’가 이날 개최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이를 두고 윤창중 스캔들로 어수선해진 청와대의 내부 분위기 탓이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윤창중 사건과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는 무관하다”며 “이로 인해...

2013-05-14 09:29
정부, 어린이집 늘리기 급급…보육 질 관리 눈 감아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0~5세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어린이집과 교사가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정작 ‘질보다 양’을 내세운 정부의 관리 소홀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어린이집을 상대로 정기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1년에 한 차례 뿐이며 현장 점검을 전담할 인력도 턱없이...

2013-04-30 09:40
[중기대통령 취임 50일]강소기업 도약 문 열리나

대선 당시부터 ‘중기 대통령’을 자처한 박 대통령은 현실적인 문제부터 중장기적인 미래전략까지 다양한 중소기업 공약을 내걸었다. 취임 이후 짧은 시간 동안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시작점은 대통령 당선 직후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다. 당과 정부부처 모두 박 대통령이 내세운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정책 이행을 위해 유기적으로...

2013-04-22 11:30
국회,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 시동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행 하도급법상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범위를 확대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법안을 공약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입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할 ‘100% 국민행복 실천본부’를 지난달 말 출범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에 3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계류...

2013-04-09 09:12
박 대통령, “민법 책도 베스트셀러 될 수 있어”

이어 “새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는 결국 법과 제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며 “204건의 공약 이행 법률안과 그 밖의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 또 올해 개정을 완료하기로 한 82건의 하위 법령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권익위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업을 통한 공공갈등의 조정기능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권익위의 갈등 조정 기능이 더 확대될 필요가...

2013-04-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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