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발표된 정책 끝까지 집행·점검하겠다”

입력 2013-05-2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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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 첫번째)이 22일 오후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라는 정신으로 발표된 정책이 실제로 집행될 때까지 끝까지 점검하고 마무리하겠다.”

현오석 부총리는 22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년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하며 최근 발표한 정책의 집행·점검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회의에서는 ‘국가재정전략회의 후속조치 계획’,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후속조치 계획’, ‘농어업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 성과와 효과분석’ 등을 논의했다.

재정전략회의 후속조치와 관련, 현 장관은 “‘공약가계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 측면에서의 실천계획으로 단순한 재원조달 차원을 넘어 우리 재정의 세입·세출 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의미를 가진다”며 “비과세·감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은 조세형평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 장관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위험요인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약가계부 이행에서도 무엇보다 각 부처의 역할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과 관련해 “이번 경제팀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집행과 점검’이다”며 “벤처·창업 대책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조속히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현 장관은 농어업 FTA와 관련해 “FTA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농업분야 80개·수산분야 16개 등 총 96개 재정 사업이 추진하고 있는데 대체로 잘 돼 가고 있다”며 “이번 성과분석 결과는 5월말 국회에 제출해 FTA 보완대책의 성과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 국내 보완대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피해분야에 대한 지원이 더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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