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집 늘리기 급급…보육 질 관리 눈 감아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수를 늘리기에만 집착하면서 정작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의 한 공립어린이집에서 아동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어린이집 CCVT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어린이집 확충을 적극 추진해 온 정부는 서비스 관리 부실을 방관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업무 보고를 통해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향후 5년간 총 2175개소 신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전체 보육아동의 30% 수준이며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늘리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0~5세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어린이집과 교사가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정작 ‘질보다 양’을 내세운 정부의 관리 소홀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어린이집을 상대로 정기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1년에 한 차례 뿐이며 현장 점검을 전담할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실에 따르면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다친 영유아 수는 2008년 3298명, 2009년 3646명, 2010년 3417명 등으로 전국에서 매년 3500명 안팎에 이른다.

아울러 교사 대 높은 아동 비율, 12시간이라는 긴 보육시간, 열악한 교사의 처우개선 등도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다.

아이디 evan*** 네티즌은 “이미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아이를 맡기고 싶지 않다”면서 “교사들의 인성 교육 및 시험 등을 의무사항으로 해서 자질이 충분한 사람이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고 CCTV를 곳곳에 달게 해 스마트폰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