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박근혜 대통령, 조세와 복지 대타협 나서야 - 임유진 정치경제부 기자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으로 세제개편안이 불과 나흘 만에 수정됐지만 민심 이반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조세저항을 부른 세제개편안 파동은 당정청 간 정책 조율의 미흡을 보여줬고,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짚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망을 줬다.

정치권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정부 방침에 대해 점검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 측의 세제개편안 발표 과정에서 세금과 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논쟁 제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도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당에서도 조세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정부에서도 국민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이 부분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봤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정부에 우리 당이 했던 공약을 던져놓고 이행하라면서 세금을 늘려서는 안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지난번 인수위원회 때도 그렇고 박 대통령도 선거 과정에서 말했다. 근본적인 세제 개편을 하고 국민적 이해를 구해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렇듯 최근 세제개편 파동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대선공약에 발목이 묶여 발생한 일이기도 하다.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대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7선의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요청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정치권이 증세 없는 복지의 환상을 깨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세금 부담을 지는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세 부담 기준선을 변경하고, 복지공약 이행을 약속하는 것은 국민의 조세 불안만 키울 수 있다. 국가 경제정책의 근간인 세법이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오락가락하는 일방통행식 정책 역시 국민적 반발을 피해갈 수 없을 듯하다. 이제는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복지와 조세에 대한 국민 대타협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