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임기내 균형재정 달성…국가채무 30% 중반 이내로”

새정부 첫 재정전략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고령화에 따른 의료와 연금지출에 급증, 잠재적인 통일비용 등 특수요인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재정여건은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재정을 쓰는 입장에서만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부처가 각자의 영역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데 앞장서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정밀한 장기 재정 전망을 바탕으로 연금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무위원 전원과 새누리당의 신임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재정건전성 확보 등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방안과 함께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배분 계획을 담은 ‘공약 가계부’의 작성이 집중 논의됐다.

또 박 대통령은 공약가계부를 제작해 공약이행에 들어가는 재정 규모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공약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에서 공약재원 조달 이행을 위해 가계부처럼 꼼꼼하게 점검해 국민에게 보고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공약가계부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과거 공약 따로, 집권 후에 사업 따로 이런 식으로 나라살림을 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새 정부는 공약이행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회의에 대해,“정부 부처간, 당정간에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방안에 대한 공감대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복지·교육·국방 등 분야별 재원배분과 중장기 재정건전성 목표 달성 등 새 정부의 향후 5년간의 재정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재정 계획을 위한 모든 노력은 국민 중심이라는 원칙 하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재정개혁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정부개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요자 관점에서 재정지출과 조세지원을 통합,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지출을 통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조세지원 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를 연계하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복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정부는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의 재원배분도 수요자 입장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