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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재정신청 기각…끝내 미제로 남나[종합]

7일 자정으로 끝났지만,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상태였다. 태완군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항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 대법원에서 재항고도 최종 기각되면 범인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2015-02-03 15:05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변호인 "살인 아닌 폭행치사"

이어 그는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할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며 "재범 우려가 없으므로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박이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당하는 등 강압조사를 받았다며 피의자 진술조서 등 검찰 증거의 효력을 문제삼았다....

2015-01-27 17:09
[온라인 와글와글] 청와대 폭파 협박 용의자ㆍ인피니트H 동우 호야ㆍ써니 진구오빠ㆍ한국 이라크전ㆍ유준상 이준ㆍ크림빵 뺑소니ㆍ위안부 피해 황선순 할머니 별세ㆍ울릉도 간첩단 사건ㆍ스트레스 해소 음식 7가지ㆍ김성령 이종혁

당해 공소사실을 자백했다"며 "이들의 자백 진술은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 외 유죄로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역시 지난해 7월 이들에 대한 재심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고 이들의 혐의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스트레스 해소 음식...

2015-01-26 22:18
여제자 성추행하고도 발뺌… 재판부, 항소 기각

[이런일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김용덕 부장판사)는 21일 강의실 등에서 여제자를 추행한 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2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각각 300만원, 800만원의 벌금형과 40시간씩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두 교수의 추행사실이 다수의 증언으로 입증됐다...

2015-01-22 06:44
대법, 고문에 의한 간첩 조작 36년 만에 무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전했다. 앞서 양씨는 1976년 12월 제주시 한경면 자택에서 불법 연행돼 서울 남산 중앙정보부로 끌려갔다. 그는 이복형이 조선총련 소속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고문을 당했다. 이후 간첩 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쓰고...

2014-11-24 14:13
검찰, 공판 장기 불출석 6명 구속

형이 무거운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지만, 공판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의 공판 장기미제사범이 검찰에 붙잡혔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4년간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모(49)씨를 최근 검거해 구속했다. 앞서 이씨는 1999년 9월께 흉기로 2명을 구타해 전치...

2014-10-15 17:53
유병언 도피조력자 2명 보석 석방

법원은 ‘제2의 김엄마’ 김모(58·여)씨 등 나머지 도피 조력자 4명의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 4명은 변씨 부부와 달리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변씨와 김씨 등 도피 조력자 6명은 유씨의 사망이 확인된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잇따라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29일 김씨가 가장 먼저 보석을 청구했고, 지난 6일에는...

2014-08-19 15:47
법원, '유병언 도피 조력자' 2명만 보석 석방…4명 기각

법원은 그러나 나머지 도피 조력자 4명의 보석 청구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1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보석 심문에서 순천 송치재휴게소 운영자 변모(61)씨와 정모(56·여)씨 부부의 보석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보증금으로 각각 1천만원씩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며...

2014-08-19 14:27
‘성매매’ 현아 유죄 판결, 변호사 “성현아와 협의해 항소 여부 결정 할 것”

A씨는 두 차례의 성관계를 가졌다는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아와 A씨의 성매매를 알선한 B씨는 징역 6월에 벌금 328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2014-08-08 20:55
유엔시민권리위 “日, 군 위안부 공개사과ㆍ배상 해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모든 배상 소송이 일본 사법부에서 기각되고 있음을 언급한 위원회는 “일본은 공소시효를 이유로 전범조사 조차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지금도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로 재일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 내 헤이트 스피치(특정인종 또는 국민에 대한 혐오...

2014-07-25 09:26
검찰, 허재호 전 회장 예측불가 처신·여론비난에 ‘갈팡질팡’

검찰은 당초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일당 5억원 노역 판결보다 가벼운 1000억원대 벌금 선고유예를 구형했고 이에 발목 잡혀 상소도 포기했다. 이에 법조계는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최근 성명에서 “(당시)검찰은 공익의 옹호자, 시민의 수호자로서 소추권·공소유지권을 포기했다. ‘허 전 회장에 의한...

2014-03-27 16:39
조현오 징역 8월 확정…법원 판결문에 나온 '조현오의 모순' 분석해보니

대법원의 상고 기각 사유는 뚜렷하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의 심판대상과 판단기준,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 차명계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명책임을 전도하여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문을 비롯해...

2014-03-14 09:20
조현오 전 경찰청장 실형 확정…문제의 '차명계좌 발언' 다시보니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의 심판대상과 판단기준,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 차명계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명책임을 전도하여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면서 조현오 전 청장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현오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이던...

2014-03-14 07:47
남학생 상습 성추행한 국립대 교수, 법원 “파면 적법"

춘천지법 행정부는 29일 대학교수 S씨가 강원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S교수는 지난 2011년 4월 12일 밤 자신의 수업을 듣는 남학생 A씨를 춘천시 자기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을 당한 학생은 S교수의 집을 나와 바로 신고했다. 이에...

2013-12-29 14:07
고영욱, 전자발찌 부착…죄목 '조목조목' 따져보니

대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그의 대법원 상고 내용을 모두 파기했고 이에 지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3년형을 확정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A양(사건 당시 13세)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 2011년 B양(사건 당시 17세)을 성추행, 2012년 12월 C양(사건 당시 13세)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2013-12-26 15:13
[종합]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석기 내란음모 부인

변호인으로 참석한 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국헌문란의 목적과 주체의 조직성, 수단과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은 RO 조직의 구성 시기와 조직 체계 등도 밝히지 못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기각하거나 무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녹취록에 나오는 '선전'이 "성전(聖戰)'으로 '절두산성지'가 '결전성지' 등으로 공소장...

2013-11-12 20:01
법원, 황수경 아나운서 파경설 유포기자 공소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반정모)은 6일 황수경 KBS 아나운서와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의 파경설 루머를 유포한 모 일간지 기자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황씨 부부는 자신들의 파경설을 유포했다며 일간지 기자와 증권사 직원을 포함한 10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파경설 유포 기자와 증권가 찌라시를 자신의...

2013-11-06 21:30
[11월3일 주요뉴스]승객 없어도 차내 흡연 금지·법원 "미네르바 수사 기소 정당" 등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까닭은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증명되지 안핬기 때문"이라며 "비슷한 사안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한 전례가 거의 없다고 박씨에 대한 공소제기 자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괌에...

2013-11-03 16:22
법원 "미네르바 수사 기소 정당"… 누리꾼 "어랏! 무죄 아니었어?"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까닭은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증명되지 안핬기 때문"이라며 "비슷한 사안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한 전례가 거의 없다고 박씨에 대한 공소제기 자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홍 판사는...

2013-11-03 14:43
재수감 피한 김승연 회장, 김원홍씨 송환… 최태원 회장 항소심 전망은?

그러나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의 역할을 구체화하도록 공소 사실을 변경할 것을 검찰에 요구하기 위한 변론재개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심리를 통해서도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는 만큼 추가 증인 채택은 불필요하다는 태도를 취해왔지만 이번에 김씨가 국내로 송환되면 재판부가 또 다시 고민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SK 재판’을 둘러싼...

2013-09-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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