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날 복지부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에 대해서는 정부 기본 입장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본부를 어떤 체계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지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19대 국회에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법안을 상정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정 장관에게...
최 부총리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관련, “공사화가 더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어떤 형태로 어떤 시기에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복지부 장관도 공사화를 언급했기 때문에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홍 본부장이 연임하면서 정부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앞장서 추진할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홍 본부장은 2013년 취임 때부터 기금운용본부의 분리를 주장했다. 이는 정부의 뜻과도 같다. 정 장관 역시 20일 기자들에게 “기금운용에서 독자성이 없으면 간섭을 여기저기서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금운용본부의...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공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20일 정부 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복지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안이다.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해외 사례를 보면 기금 자체를 운용하는 곳과...
공단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문제 등을 둘러싼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 사이의 불화설에 대해서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논의할 내용이 아니다”며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이 이와 관련해 논의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공단은 최 이사장이 홍 본부장의 연임 불가를 단독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임 여부와 관련해 공단과...
하지만 최 이사장은 공사화를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지난 2일 국정감사 당시 최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가 독립된 기금운용공사 역할을 하고 있다”, “공사를 설립하거나 현재 기금운용본부 체계나 전문성에 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홍 본부장의 능력과는 별개로 둘 사이의 불편한 관계가 연임 불가로 이어진 것으로 업계는 보고...
또 다른 금투업계 고위 관계자는 “다만 홍 본부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대체투자 사후관리 감독권 등을 놓고 최광 이사장과 계속 마찰을 빚은데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찬성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해 국감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았다”며 “결정적으로 위탁 운용사들의 평가기준을 일일로 제시해 단타 등 시장 혼란을 부추겨 시장...
그러나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독립 여부를 둘러싸고 홍 본부장과 최광 이사장간 불화설이 불거진데다, 최근 경제개혁연대까지 연임 반대를 공식화하면서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높아진 것으로 관측된다. (본지 2015년 10월12일자 자본시장 대통령, 홍완선 국민연금 CIO 연임 ‘가시밭길’ 참조)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삼성...
이밖에 최근까지 기금운용본부의 독립 공사화, 대체투자 사후 관리 및 감독권 등을 두고 홍 본부장과 최광 이사장의 갈등설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일각에선 최 이사장이 홍 본부장의 연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금투업계 측면에서는 홍 본부장이 재임 기간에 단행한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평가 기준의 잦은 변경으로 시장 혼란을...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을 지킬수 있는 방안에 공사화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가"라고 묻자 최 이사장은 "기금운영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과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전문성은 구분해야 한다.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은 현재도 보장돼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기금운용본부를...
바로 현재 공사들을 두고 하는 말 아닌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공사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 중 하나는 캐나다 연금이나 캘리포니아 연금, 네덜란드 연금, 영국 연금 등 해외 연금에 비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처럼 공사를 따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캘리포니아 연금이나 영국 연금 등은 공사를 따로 두고 있지...
토론회에 앞서 국민연금 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국민연금지부)는 국민연금 개편안에 반대하며 행사 진행을 막기도 했다. 국민연금 노조는 “한국투자공사가 무분별한 투자로 문제가 있는 시점에서 국민이 낸 연금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운용하려 한다”면서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것은 경제부처의 통제 아래 놓으려는 정부의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확대개편해 공사로 신설하는 방안이 공식화된다. 또 연금 기금과 관련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상임위원과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해 상설기구화한다.
기존 심의위원회는 장관급으로 격상해 정책위원회로 개편하고 재정추계와 재정목표 수립, 제도개혁 등 제도 및 재정 총괄기능을...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떼내 공사화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별도의 상설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리는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관리ㆍ운용체계 개편안’을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토론회에서...
이 토론회에서 나오는 방안이 사실상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과 거의 일치하는 가운데 보사연은 기금운용위원회의 대표성을 축소하더라도 전문가들을 늘려 기금 운용 수익을 높이고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국민연금공단 산하의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공사화한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안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축의 연구진이...
이날 발표될 개편안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격상 등의 굵직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공사로 따로 떼어내 복지부 산하의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담겨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기금과 관련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 국민연금서 '기금' 분리해 공사화…개편안 21일 발표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 공사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이 다음 주 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등에 따르면 보사연은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보건복지부가 현재 국민연금공단 산하의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복지부 산하의 독립 기금운용공사 설립이 추진한다. 또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제도개편은 국민연금심의위가, 기금투자정책과 자산배분결정은 기금운용위가 도맡는 체제로 업무를 분리하는 등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이 이뤄진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오는 30일...
최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언론인터뷰를 자주 갖으면서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되 그대로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남기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문 장관은 “별도 기금운용공사를 지금처럼 복지부에 둘 것이냐, 기재부에 둘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며 토론해야 할 부분이다”면서도 “복지부로서는 투자전담기구가 생기더라도...
참여정부는 공사화로 민영화를 막았다"면서 "정부여당은 비판받을 만한 일만 생기면 참여정부를 끌어들이는데 참 치졸하다"고 비난했다.
또 "모회사와 자회사 개념으로 무슨 철도시장의 경쟁이 되겠느냐. 민영화가 아니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며 "박근혜 정부가 하지 않아도 정권이 바뀌어 주식을 양도하면 민영화가 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