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담기구 소관기관 두고 복지부·기재부 힘겨루기?

기획재정부 “적립기금을 굴리는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서 자신의 산하기관해야”복지부 “투자전담기구가 생겨도 기금운용 제도운영과 연결돼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해 투자를 전담하는 기금운용공사로 독립시키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현재 기금운용 전담기구를 어느 부처 소관으로 둘 것이냐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간 간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르면 오는 3월께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을 내놓는다. 개편안에는 기금운용본부의 독립 공사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금운용본부를 개편하되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복지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 중이다. 복지부는 그 이유에 대해 기금운용과 연금제도운영 체제를 분리하는 게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금운용 전담기구를 어느 부처 소관으로 해야 하느냐를 두고 기재부와 복지부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기재부 등 경제부처는 적립기금을 굴리는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기재부의 산하기관으로 가져오려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곧 1000조원까지 늘어나는 기금을 한 곳에서 운용한다는 것도 문제”라며 기금 분할 운용 가능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시사한 바 있다.

기재부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자 복지부도 견제에 나섰다. 최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언론인터뷰를 자주 갖으면서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되 그대로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남기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문 장관은 “별도 기금운용공사를 지금처럼 복지부에 둘 것이냐, 기재부에 둘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며 토론해야 할 부분이다”면서도 “복지부로서는 투자전담기구가 생기더라도 기금운용이 제도 운영과 연결돼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선을 그었다.

문 장관은 “기금의 운용 목표가 무엇인지 만들어놓고서 기금운용공사에 넘겨줘야 하며, 기금운용 따로, 제도 따로 부처를 달리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부처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일각에서는 국무조정실 산하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2006년 말 189조1000억원에서 △2009년 277조3000억원 △2013년 426조4000억원 △2014년 10월 말 기준 460조원까지 급증해 올해는 500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06년 말 2.7%에서 2009년말 3.7%, 2013년 말 6.4% 등으로 불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연금전문가들은 거대 기금으로 크는 국민연금을 안정적인 구조로 운용하려면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방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김재원(새누리당)의원이 발의한 기금운용본부를 별도 공사로 분리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내놓은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하지 않은 채 부이사장을 별도 선임하고 기금을 총괄하는 기금이사 2명을 그 아래 두는 내용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