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받은 후 자재·장비대금이나 노임 등을 수개월간 체불하여 원사업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도 △선급금 사용 내용 통보 및 목적외 사용시 반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통보 및 잔여금액 반환 △감액의 원칙적 금지 및 감액서면 사전발급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 금지와...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경찰의 공무집행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 등이 눈에 띈다.
또 성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한 이른바 ‘도가니법’과 건설업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7월과 9월 중 국회에 제출, 2013년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사진행 중에 발생하는 격려장, 경고장 발급 및 부실벌점 등 행정처분 사항과 공정진행현황, 노임 및 하도급 대금 체불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이는 보증시공 현장관리 및 보증채무이행 판단기준에 적용된다. 더욱이 해당업체의 신용관리지표 및 보증수수료 결정 등에도 활용된다.
양 기관은 이번 정보공유로 건설업체의 유동성...
조달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정부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해 임금체불 등 현장근로자 및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로 했다.
조달청은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오는 6일까지 기성검사를 끝내고 추석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장비임대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추석 전 지급되는...
앞으로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구분해 관리하고 임금 지급 확인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고액ㆍ상습 임금체불 업체는 공공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 발표했다.정부는 먼저...
공사대금 지급방식이 ‘발주자→원수급인→하수급인→근로자’로 이어져 임금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될 가능성이 높다. 입찰과정에서도 과당경쟁으로 인해 저가 낙찰, 저가 하도급이 관행화돼 있어, 하수급인이 낮은 공사비에 맞추기 위해 노무비를 삭감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공공공사의 발주자와 원·하수급인이 공사대금 중에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시스템은 자체 시스템 및 금융기관, 기타 유관기관 시스템과의 전산연계를 통해 자료입력 업무를 최소화하고, 공사대금이 제휴 금융기관을 거쳐 입출금돼 하도급대금 지급유무와 적기지급 확인이 실시간으로 이뤄지게 된다.
또 대금지급 통지(SMS, 공문), 통장사본 비교 등 적기지급 확인, 현황 및 보고서 출력, 증빙자료 보관 등의 대금지급...
건설공사에서 만연한 저가하도급·대금미지급·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가 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7일 하도급 부조리로 인한 피해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관실 산하에 설치된 신고센터는 하도급 관련 신고·접수 및 처리를 일관성 있게 관리해...
조달청이 설날을 앞두고 공사대금과 현장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기업지원 적극 나선다.
조달청은 설계 36건, 공사 53개 현장중 기성금을 신청한 공사 및 설계업체에 대해 25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계 및 공사대금을 설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현장근로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기성대금을 줬음에도...
공정한 사회 구현 관련 법률안에는 △재외공관 공사급 직위를 개방하고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와 새 외교관 선발제도 시행에 관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발주계획부터 대금지급 상황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구직급여 부정 수급 시 부정수급액의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2001년 회사 설립후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했으나 공사수주가 줄어 2009년에는 공사대금을 못갚고 임금체불까지 발생해 대부분의 직원이 퇴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문단의 문을 두드린 이 회사 심설구 사장은 코오롱건설 출신의 최수일 위원과 대한항공 출신의 박일규 위원에게 조언을 구했다.
자문에...
김기현 의원은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접수내역 중 발주기관에는 한국가스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전력 등 공기업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면서 “하도급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어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근로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을 비롯한 지방국토청이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석 이전에 공사대금이나 임금이 지급되도록 체불노임 신고센터(02-3708-8700)를 운영하고 사업장별로 체불 여부도 일제 조사한다.
추석 성수품 공급이 원활하도록 쇠고기, 조기, 사과 등 22개 특별관리품목에 대해 사재기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단속한다.
추석 연휴 중 시민 불편이 없도록 보건소에 24시간 진료안내반을 운영해 응급환자 발생에 대응하고...
무료급식 대상인 1만5000여명의 홀몸노인에게는 추석 특식을 제공하고 노숙인 급식은 1일 2식에서 3식으로 확대 운영된다.
시는 아울러 체불노임 신고센터를 운영, 공사대금이나 임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쇠고기, 조기, 배 등 22개 특별관리품목에 대해서는 사재기,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한 조달청에서 직접 공사 감독ㆍ관리하는 56개 현장에 대해서는 기성검사를 오는 15일까지 마무리해 공사대금이 추석 연휴 전에 하도급 업체 및 현장 근로자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 및 현장 노무자의 임금 지급 여부를 현장에서 조사해 지급 지연 및 체불을 방지하고 있다.
조달청은 선금ㆍ납품대금ㆍ기성대금 등 총 6700억...
이는 임금 및 자재대금 체불 등의 사고들이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간 보다는 대부분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간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이들의 거래관계까지 상생관계를 확산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분양주택의 증가 및 공공공사 낙찰률 하락 등으로 종합 건설사도...
이는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시공비용의 감소를 막아 공사의 질을 높이고 인건비․장비임차료 등의 체불과 대금지급 어음지급 사례가 사라져 지역 영세업체의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시는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성원간 시공분담 부분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에서 분담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하자구분 곤란사항에...
대금지급 지연방지 △불법․이중계약 및 불공정계약 근절 △건설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임금체불 등 기타 부조리 근절로 정하고 이에 대한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장 직속으로 국장급 하도급 전담조직을 신설해 운영하고 하도급 수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무작위 추출을 통한 상시감사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발주공사의...
최저가 공사가 확대되면서 저가 투찰의 영향으로 하청업체들의 자재․장비 대금의 체불 방지를 위한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도 도입됐다. 여기에는 하도급에 대한 대금 뿐 아니라 건설기계대여 대금과 제작납품대금도 보증범위에 포함된다.
아울러 보증 내실화를 위해 보증기능 심의만을 전담하는 보증제도심의위원회가 신설되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부산지방노동청은 민씨가 부도일 전후 47억여원의 공사대금(기성금)을 수령하고도 어음결재나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달아나 검찰과 협의, 지난달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부산지방노동청은 3월 18일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있던 피의자 민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다음날 구속영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