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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기업-규제개혁안 당론채택 불발

새누리당은 4일 의원총회를 공기업 개혁안과 규제개혁특별법도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으로 발의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당초 당론으로 채택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이어 나머지 2개 법안까지 당론으로 논의를 모아간다는 계획이었으나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에...

2014-11-04 11:37
정청래 “새누리 발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효과 부풀려져”

새누리당이 최근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재정절감 효과가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포함된 ‘퇴직수당연금’(민간의 퇴직연금)은 명목적립방식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명목적립방식이란 고용주(정부 또는...

2014-10-30 20:58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궐기대회 12만명 이상 참가 예상"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총궐기대회에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이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다음달 1일 오후 1시 여의도에서 열리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에 12만 명 이상이 참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총궐기대회는 전공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2014-10-30 10:42
김무성 “공무원, 일방적 희생 강요 않을 것”… 연금개혁 동참 호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최근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정부와 함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책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새누리당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2014-10-30 10:09
김무성 “시정연설 감동적으로 잘 들어… 연설내용 적극 추진”

합심해야 한다”면서 “야당은 마지막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당부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날 당론발의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김무성 대표도 노조 직접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언제든 대화문을 열고 현명한 해결책 찾자. 새누리당은 여당으로 책임 가지고 연금개혁 추진하며 공무원 합당 보상책 챙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10-29 11:58
靑-與, 공무원연금 개혁안 ‘속도전’… 28일 당론법안 발의

새누리당은 28일 ‘하후상박’의 방침을 적용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김무성 대표의 대표발의로 소속 의원들 158명 전원이 서명한 가운데 국회에 제출했다. 김 대표는 개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 한 명 한 명의 동의를 확인해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한 것은 처음이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크다”면서 “다음 선거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

2014-10-29 08:42
與,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전원 서명… 28일 ‘당론발의’(종합)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이번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했으며, 연내 처리를 위해 공무원과 야당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국가 재정 적자 감축, 하위직급의 부담을 줄이고 상위 직급이 고통을 분담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다. 또...

2014-10-28 18:05
새누리당, 공무원 연금 개혁안 당론 발의 확정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하기로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2시간30분 가량 당 태스크포스에서 마련한 공무원 연금 제도개선안을 논의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사법·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했던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혁안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됐다. 검사 출신인 이한성 의원은...

2014-10-28 17:51
새누리, 28일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당론발의

새누리당은 전날 ‘하후상박’ 방침을 세워 만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초 지도부 중심 제출에서 28일 당론으로 확정해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마친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의 연금개혁안을 논의하고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키로 결정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는 의총에서...

2014-10-28 16:42
이완구 “‘공무원연금 개혁’ 당론으로… 의총서 동의 구할 것”

받아 당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공무원 연금 문제는 지난한 문제이긴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은 공무원의 희생과 봉사, 애국심에 호소해 추진하고 있다”며 “당 대표까지 나서서 대표 발의하겠다고 말하면서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4-10-27 09:03
김무성 “김태호 최고위 사퇴 이해 안가… 철회토록 할 것”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의한다는 보도와 관련, “저 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 모두의 이름으로 공동발의할 것”이라며 “국회법에 대표의 이름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내 이름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대표는 “제가 전대에서 당론은 안할 생각이라고 했다”면서도 “이 문제는 워낙...

2014-10-23 11:17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처리 위해 ‘의원입법’ 추진할 듯

새누리당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19일 당·정·청 회동에서 “내가 공무원연금 법안을 직접 발의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가 실제 법안 발의를 주도하면 정부입법보다 훨씬 발 빠르게 당론을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공무원 사회의 반대가 심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다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당직자는...

2014-10-23 08:02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내년 4월 임시국회까지 가나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 측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빨리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해 달라고 당에 요구했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은 역대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등 야당의 협조와 당사자 반발 등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야당과 협의를 거쳐 내년 4월 임시국회 쯤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2014-10-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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