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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신 기초연금 90%로 확대”… 또 끼워넣는 野

하지만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이 연금 협상 물꼬를 튼 건 환영한다”면서도 “공무원연금을 개혁해 절감한 재원을 기초연금에 다시 쏟아붓자는 제안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8일 5.18...

2015-05-18 08:31
공무원연금법 통과 땐 선거직 공무원 ‘연금지급 일시정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제47조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선거에 의해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재직 기간에 연금 전부 지급이 정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되면 임기 동안 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또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2015-05-17 19:53
공무원연금법 5월 처리 물꼬… 野, 50% 명기 않기로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법의 5월 국회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일) 5·18 기념식 참석 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금명간 연락, 서로 만나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절충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다. 기초연금 보장대상을 하위 70%에서 90∼95% 정도로 상향조정하고 소득대체율 (인상)을 10...

2015-05-17 19:40
이종걸 “50% 명기 않고 실리를” 절충안 제시로 연금개혁 급물살

이어 “공무원연금개혁법의 5월 국회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일) 5·18 기념식 참석 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금명간 연락, 서로 만나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 전략과 관련해선 “법인세 정상화법, 주거복지법 등을 비롯, 그동안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을 이번 기회에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5-05-17 19:19
새누리 “소득대체율 50%, 공무원연금 개혁 조건일 수 없어”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함에 있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방안이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지명 수석부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공무원 연금개혁 관련 당정청은 이미 지난 5월 2일의 여야 합의문을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므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 결정되어야...

2015-05-17 14:34
새정치 “靑,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파기하겠단 얘기”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청와대가 당정청 고위급 회동을 통해 5·2 여야 연금 합의문을 존중한다고 밝힌 데 대해 “겉으로는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합의는 파기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원내대표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정청이)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증가가 전제돼 국민 동의가...

2015-05-17 13:41
김무성-문재인, 5.18기념식서 조우…연금개혁 논의하나

두 대표는 식장에 나란히 앉게 될 것으로 알려져 행사를 전후해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를 만나면 연금개혁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난 15일에 이어 20일...

2015-05-17 09:47
김무성 “당청, 오해 다 해소했다”… 고위 당정청 개최 초읽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5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관련한 당청 간 갈등설에 대해 “이제 오해를 해소 다 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4·29 재·보궐선거 승리 답례를 위해 경기 성남 중원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5월 2일에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문에) 사인하고 난 뒤에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짧은 시간에 (여당과 청와대가) 이야기를 하다...

2015-05-15 18:35
여야, ‘공무원연금개혁’ 합의 도출 실패… 20일 재논의

여야는 15일 만나 미궁에 빠진 공무원연금 개혁안 해법에 대해 논의했으나, 진전된 합의안을 내놓지 못한 채 20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다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사회적 기구를 조속한 시간 내에 열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 직후 이...

2015-05-15 12:19
野 “기초연금·법인세 연계 검토한 적 없어”

조 의원은 국민연금 논란과 관련, “분명한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 사회적 기구를 만든다는 것”이라며 “여야 간에 공히 같이 생각하는 것은 국회 안에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가는, 지난해 12월28일 공무원연금개혁과 같이 투트랙으로 가는 것과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공적연금에 대한 부분을 사회적 기구를...

2015-05-15 11:52
유승민 “野, 지도부 입장 정해야… 법인세는 따로 논의할 문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5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된 ‘소득대체율 50%’ 논란에서 야당이 법인세까지 묶어 논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에 대해 “법인세는 따로 논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기초연금이다 법인세다 그러지 말고 당 지도부가 입장을 정해주시길 바란다”며 이...

2015-05-15 10:39
무디스 이어 S&P도 미국 시카고 시 신용등급 하향...‘A+’→‘A-’

무디스는 “일리노이 주의 연금 개혁은 공무원 혜택을 축소하거나 훼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금 적립액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선택이 좁아졌다”고 설명했다. 즉,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마저 사라졌다는 것이다. 시카고 시의 재정적자 규모(누적)는 지난해 기준 632억 달러(약 70조원)였다. 이...

2015-05-15 10:02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 오늘 회동…협상 교착 타개 모색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5월 임시국회에서의 공무원연금개혁 및 국민연금 관련 논의 방향에 대해 조율한다. 이날 회동은 강 의원이 제안해 마련된 것으로, 4월 국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 문제로 공무원연금개혁 법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여야 간 협상이...

2015-05-15 09:31
野, ‘기초연금 연계’ 절충안 제시… ‘소득대체율 50%’ 대립 탈출구 모색

앞서 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 개혁 관계자들은 13일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막힌 공무원연금 협상의 물꼬를 틀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강화를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연계를 야당이 정식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라면서도...

2015-05-14 18:55
“한국, 추가 통화·재정부양책 고려 필요해” IMF

IMF의 이런 지적은 한국 정부가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과 관련해 재정지출 억제 및 국가채무 감축을 강조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IMF의 지적이 정부 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13일(현지시간) IMF는 한국과의 2015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하향조정했다. 이에 IMF는...

2015-05-14 14:16
靑, 17일 당정청 회동 보류 요청… 연금개혁 입장 못정했나

정치권에선 청와대와 정부가 여야의 연금개혁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힐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김무성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가 회의 보류를 요청해온 이유를 묻자 ”모르겠다“고만 했다.

2015-05-14 14:04
[정가 이슈] “개혁 수준 미흡” 42%가 반대… 60세 이상은 찬성이 압도적

이유로는 공무원연금 개혁 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37%로 가장 높았다. ‘과도’하다는 의견도 12%였다. ‘적정’하다는 의견은 28%에 그쳤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고통 부담이 기존 수급자보다는 재직자와 신규 공무원에게 더 쏠린다는 평가 속에 좀 더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셈이다. 이러한 여론은 한국갤럽이 공무원연금법...

2015-05-14 11:01
[정가 이슈] 공무원·국민연금 개혁 대타협 깨지자 난타전… 개혁안 무용론까지 제기

지난 2일 여야 대표들까지 나서서 타협을 성사시키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마무리 지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야당과 공무원노조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의 법률 명시 연계안을 요구하고, 이에 청와대와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미궁에 빠졌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2015-05-14 11:00
[여의도 경제통]이혜훈 “부동산대책, 집값만 올려… ‘초이노믹스’ 이대론 안돼”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서 촉발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를 두고는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민연금은 국민들과 함께 논의를 시작하는 게 맞다”면서 “청와대가 논의를 차단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증세 문제에 있어선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상향조정 및 세율 인상, 주식양도차액 과세 강화 및 대규모 임대수익 과세 등이...

2015-05-14 10:27
朴 “한숨만”ㆍ金“가슴터질듯” 발언에 유승민 “저라도 멀쩡해야지”

유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고 나서는 정부 쪽의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입장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김무성 대표가 말씀하신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듣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무성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도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안이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2015-05-1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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