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국민대타협기구가 대승적 차원에서 조속히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4대 구조개혁의 중요성도 논의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개혁의 필요성을 일방적으로 주장해 이해관계자들과 타협과 대화가 부족했음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논란이 된 연말정산 건보료 개편 관련해서 민심을 가감 없이 정부와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정년 연장을 기초로 한 방안이 논의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을 시작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 분과위원회가 13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오전 회의에선 향후 일정과 의제를 조율했다.
분과위는 설 연휴 이후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매주 회의를 개최한다. 노후소득 보장체계와 외국 사례를...
이에 이날 공투본은 성명을 내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정부안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 협의를 거쳐 제시하도록 돼 있는데 정부가 이를 무시했다"며 "국민대타협기구를 농락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공투본에 따르면 2007년 12월 정부와 공무원 노동계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공무원연금 정부안은...
정용천 전공노 대변인은 "국회에 구성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논의 결과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가시화하면 즉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공노는 오는 4월25일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조합원 10만명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 범국민대회'를 열기로...
특히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은 안을 밝히면서도 “정부안은 아니다”고 했지만, 정식 공개된 초안이 나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 재직자 지급률 1.5%, 신규 공무원 1.0% = 인사혁신처가 이날 배포한 ‘국민대타협기구 논의를 위한 정부 기초제시안’에...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 적자에 따른 세금 투입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놓고 한때 파행까지 이르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연금 개혁 찬성 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정부 지원금을 줄이기 위해 조속하고도 대대적인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촉구한 반면, 반대 측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위 2차 회의 "권리 아닌 특혜" VS "마구잡이 입법"
15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2차 전체회의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측과 정부, 여당 관계자들 사이에 논의가 불 붙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는 조원진·강기정 공동위원장과 여야가 선정한 12명의 위원이 참여했고 정부...
산적한 법안 처리로 인해 ‘입법전쟁’이라는 표현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어느 때보다도 대화와 타협이 활발히 이루어진 덕분에 201건의 법안을 포함해 총 246건의 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설치됐고,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도 의결됐다. 또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앞서 공투본은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의 노후소득보장법의 동시 통과 등 4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대타협기구와 연금특위 운영이 이 조건을 벗어날 경우 언제든 대타협기구를 벗어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특위 활동 기간은 12월29일∼4월7일까지 100일간이며, 필요에 따라 25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연금대타협기구는 4월 초까지 연금개혁 방안을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마련해 국회 특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입법권을 가진 국회 특위가 5월 초까지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을 마련할 때까지 특위가 나설 필요가...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타협기구는 이날 상견례 성격의 첫 회의를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소위와 노후소득보장제도개혁소위, 재정추계검증소위 등 3개 소위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이들은 대타협기구의 향후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대타협기구는 해당 당사자 공무원노조의 합의로 4명, 전문가 4명, 정부 인원 4명 등 모두 20명의 위원으로...
여야는 오는 8일 공무원연금 개혁의 논의를 위해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당사자인 전국공무원논조가 함께하는 ‘국민대타협기구’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여야에서 각각 6명씩 지명한 대타협기구 참여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공무원연금특위·국민대타협기구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6일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또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7일 오전까지 구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여야는 ‘서민주거복지특위’도 즉시 가동키로 하는 한편, 올해도 매주 주례회동 정례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와 관련해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이라 불리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이완구 원내대표는 “내일 예정인 여야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현안 살피겠다”면서 “공무원연금개혁 활동을 해야 한다. 대타협기구공무원 선정될 예정이다. 여야 특위위원들도 오늘, 내일 중으로 확정해서 첫 회의를 열고 활동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원개발 국조도 오늘부터 진행. 변질되서는 안돼. 국조의 취지에 맞게 조사하고 성숙한 국조가...
대타협기구는 입법권이 부여된 특위에 개혁안을 제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무원연금 투쟁기구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대표자 회의를 열어 여야 구분 없이 국회 차원에서 추천키로 한 공무원 단체 대표 4명을 정할 방침이다.
특위 여당 간사를 맡게 될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대타협기구)구성이 되면 공청회 형식...
조·강 의원은 특위에 개혁안을 제출할 국민대타협기구의 공동위원장도 겸직한다. 대타협기구의 다른 의원 2명은 새누리당 김현숙,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이 위촉됐다.
대타협기구에 참여할 공무원 단체 관계자도 곧 확정된다. 공무원연금 투쟁기구인 ‘공투본’은 5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여야가 2명씩 추천할 단체 대표 4명을 정한다.
특위와 대타협기구의 인적 구성이...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위(연금특위) 구성결의안과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운영규칙을 통과시켰다.
또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연금특위와 해외자원개발 국조는 이날부터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 두 기구는 이날부터 100일간 활동하고, 필요시 1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