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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ㆍ6호기 운명의 날 ... 한수원, 오늘 이사회 개최 결정

13일 한수원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날 경주 본사에서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추진 기간 중 공사 일시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한수원 이사회는 이관섭 사장, 남주성 상임감사위원, 전영택 기획본부장, 전휘수 발전본부장, 윤청로 품질안전본부장, 이용희 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6명과 외부에서 추천받은 비상임이사 7명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이사회는 지난 7일에...

2017-07-13 07:27
한국당 "송영무ㆍ조대엽 둘다 ‘부적격’…1명만 선택낙마 안돼”

강행할 경우에 대해선 “그때 다시 의총을 열어 당론을 만들자고 제안해 결정을 미뤘다”면서 “현재 시점의 당론은 둘 다 임명해선 안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의총에선 가칭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활동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됐다. 정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결의안을 채택했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07-11 21:14
한수원, 이르면 내일 이사회 개최…신고리 5ㆍ6호기 공사중단 결정

10일 국회 및 한수원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11일, 12일 중 이사회를 재소집해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 UAE사업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3개월 간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일시중단 여부를 한 차례 논의했으나 의결하지 못했다. 3개월 일시 중단 기간 동안 발생할...

2017-07-10 15:57
산업부 “한수원에 공사 일시 중단 요청 공문 위법 아냐”

공문은 “공론화 기간 중 공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행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5ㆍ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론이 나온 후 산업부는 30일 “공론화 기간 중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행조처를 신속히 취해달라”는 공문을 한수원에 보냈다. 이를 두고 원전 건설 중단과...

2017-07-10 10:41
[서울 주택 '35층 규제'] “무분별 초고층 난립 방지” vs “현실 반영 못한 행정지침”

지난달 14일 박 서울시장은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2030 서울플랜’은 법정 최상위 도시계획”이라며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만든 일종의 헌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35층 규제를 최일선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석주 자유한국당 시의원(강남3)의 생각은 다르다. 이 의원은 “‘2030 서울플랜’ 작성에 참여했다고 알려진 100여 명 모두 도시계획 전문가가...

2017-07-06 10:55
이 총리 “신고리 원전중단 공론화기간 3개월 연장 고려안해 "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신고리원전 5ㆍ6호기 건설 중단 문제를 논의하게 구성될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 3개월 시한 연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시민배심원단은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공정성ㆍ비전문성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 이 총리는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개최한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신고리...

2017-06-30 16:42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공론화 ...폐기 명분 찾기? 공약 백지화 퇴로?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기로 함에 따라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은 시민의 손에 달리게 됐다.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중단은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다, 중단 시 최대 6조 원에 이르는 매몰 비용 논란 등이 불거지는 데다 결과에 따라서 공약 파기 논란을 피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17-06-28 10:41
‘명견만리’, 정치ㆍ생애ㆍ직업 키워드로 본 우리 미래사회는?

2015년 3월 첫 방송된 ‘명견만리’는 김난도 서울대 교수를 시작으로 장진 감독,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 성석제 소설가, 홍창형 아주대 교수, 장대익 서울대 교수, 앤드루 샐먼 포브스지 기자 등이 출연해 우리 사회의 의제를 효과적으로 공론화해 콘텐츠의 진화를 이끌어냈다는 평을 받았다. ‘명견만리’는 “우리 사회의 절박한 미래 이슈를 다루겠다”는 야심 찬...

2017-06-09 10:55
원자력 공학자들 “에너지정책 일방적 졸속 추진”…환경단체 “이익에 눈 멀어”

이어 성 교수는 “거대 원전 산업의 궤도 수정은 무엇보다 국민 공론화와 관련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분야 지식인들은 전문가들과 국민 의견 수렴으로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내다보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신중하게 수립한 이후에 이를 토대로 원자력에 대한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서울대학교...

2017-06-01 17:39
서울시, ‘강남역 女 살인사고 재발 막자”… 데이트폭력ㆍ디지털성범죄ㆍ혐오문화 추방 총력

강남역 인근 화장실 여성살인사건 이후, 우리사회에서 ‘여성혐오’가 더욱 공론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사회통합 차원의 성 평등(Gender Equality) 가치를 생활 속에 확산시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추진해 왔던 여성안심대책도 더욱 내실화․고도화해 여성안전을 강화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예컨대, 학교에서는 세살 성평등이 세상을...

2017-03-07 11:44
[정론] 진정한 교육혁명을 바라며 초등학교 개혁을 제안한다

따라서 이번 대선을 기회 삼아 학제 개편 문제를 공론화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칼럼에서는 초등학교 문제에 한정하여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학제 개편이 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 초등학교를 단순한 학습 위주의 공간에서 ‘학습’과 ‘놀이’를 융합한 복합 공간으로...

2017-02-14 10:34
[세계는 지금] 태동하는 ‘테러리즘 정치학’

또 하나의 언론 변화는 지금까지 여러 나라 언론들이 조심스레 다뤄온 특정 종교와 테러와의 연루가 이번 니스의 트럭 테러를 계기로 공론화되어, 위 네 가지 제목 가운데 하나를 빌려 올리는 기사 거개가 테러의 주범으로 무슬림을 대놓고 거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229만 부를 찍는 미 최대 부수의 일간지 USA투데이가 니스의 트럭 테러 발생 다음 날인 7월...

2016-07-25 10:50
[오늘의 이투데이 1면] 롯데칠성 이어 물산도 1000억 회사채 발행 취소 등

◇ 현대상선•한진해운 향후 시나리오 윤곽 産銀 편입, 합병후 매각 유력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합병이 공론화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3일 “양대 해운사 합병은 정상화 이후에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양사를 KDB산업은행의 자회사로 편입한 후 합치는 방식이다. ◇ 검찰, 롯데 계열사 10여곳 추가 압수수색...

2016-06-14 10:54
[오늘의 이투데이 1면] 11조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 등

조사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 사례를 공론화하는 데도 힘을 쏟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검찰 등으로 구성된 ‘조사심리기관협의회’는 지난달 말 회의를 열고 이런 안건을 논의했다. ◇ 檢 ‘분식회계 의혹’ 대우조선 압수수색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016-06-08 13:03
사용후핵연료 처분 로드맵 나왔다…빨라야 2028년 부지확보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고 있는 원전 내 공간이 점점 포화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사용후핵연료공론화 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온지 1년이 지나서야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시설 건설 계획 등을 확정했다. 그마저도 당초 권고안보다 부지선정 시점이 늦어져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6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2016-05-25 11:00
잠실·삼성동 일대 20만㎡, 전시·컨벤션 메카로...2025년 완공

다만 돔구장 도입 여부는 향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실내체육관과 수영장은 '실내스포츠 콤플렉스'(수영장+실내체육관)로 통합, 현재 수영장 위치로 옮겨 짓는다. 탄천과 한강변은 수변 문화여가 공간으로 바뀐다. 시는 이를 위해 올림픽대로와 탄천동·서로 일부를 지하화하고, 종합운동장에서 한강변으로 이어지는 데크를 설치할...

2016-04-25 13:49
‘신해철법’ 국회 복지위 통과에 찬반 논란 가열

의협은 의료사고로 인한 ‘중상해’의 판단 기준이 모호한만큼 의료 전문가가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의협이 환자의 권리를 저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정 절차에서 한쪽의 입장만으로 시작조차 못한다면 이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

2016-02-17 21:15
당정, 다문화 → 이민정책 변환 본격화… ‘컨트롤타워’ 설치 등 추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0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중장기 이민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지속하고, 각 부처별 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16일 기회재정부가 발표한 ‘2016 경제정책방향’에서 보다 구체화됐다. 정부는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컨트롤 타워를...

2015-12-18 10:30
정부,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불이익 지침 마련 … 勞 “노사정위 탈퇴” 강수

고용부는 지난 11일 합법적 해고의 기존 판례를 소개한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근로계약 해지 논의를 공론화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 주 2대 지침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구체화해 초안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근로계약 해지 지침은 ‘쉬운 해고’만 가능케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지침도 임금피크제를 강제로 도입할 수...

2015-12-14 11:06
원샷법 세제지원·사학연금법 등 15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상임위 30일까지 논의

야당은 국가와 학교법인 간 부담금 비율의 공론화를 놓고 반대해왔다. 이와 관련,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사학연금은)공무원연금에 준하게 돼 있다”며 “공무원 연금이 이미 고쳐졌기 때문에 사학연금만 더 줄 수 없고 덜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조특법’과 ‘농어촌특별세법’ 등도 포함됐다....

2015-11-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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