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공론화 ...폐기 명분 찾기? 공약 백지화 퇴로?

공론화委 3개월간 운영 ... 설문조사ㆍTV토론 등 여론 수렴 시민배심원단 결정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벌이기로 함에 따라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은 시민의 손에 달리게 됐다.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중단은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다, 중단 시 최대 6조 원에 이르는 매몰 비용 논란 등이 불거지는 데다 결과에 따라서 공약 파기 논란을 피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원전 공사가 일시 중단되는 최대 3개월간 설문조사와 TV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다. 이어 시민배심원단이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 최종판단을 내린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독립기구인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에너지 전문가를 제외하고 국민적 신뢰가 높은 10명 이내 중립 인사로 구성된다. 또 여론조사와 TV토론회 등을 통해 고리 5·6호기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고, 배심원단은 공사를 계속할지 아니면 중단할지를 최종 판정한다. 공론화위의 활동 기간은 최장 3개월이다.

건설 일시 중단과 공론화 작업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놓고 극명하게 갈린 찬반 여론을 모두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애초 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중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원자력계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부로서는 공약을 강행하기도 폐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한수원이 밝힌 종합공정률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28.8%다. 현재 5호기는 터빈 건물의 구조물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이며, 6호기는 땅파기를 하고 있다. 건설 운영사는 한수원, 시공사는 삼성물산 컨소시엄이다.

140만kW급의 신고리 5·6호기는 8조6000여억 원이 투입돼 각각 2021년과 2022년 완공 목표로 공사 중이며 공사가 영구 중단될 경우 이미 집행한 공사비와 보상비용까지 2조6000여억 원의 비용이 매몰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영구 중단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민사회가 직접 정부 정책을 결정하게 해 정부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지역 경제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결국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지속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짧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립적 인사를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원 측은 “만약 중단할 경우 매몰비용(2조6000억 원)에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 계약사업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