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열흘 넘도록 진행한 끝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당시 오 시장이 두 후보를 거부했던 배경에 임추위가 김 전 본부장을 탈락시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김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저격수로 불린다. 건설사 출신의 시민운동가인 그는 '아파트값 거품 빼기 운동본부'를 세워 분양원가 공개, 택지...
홍 의원은 "수요 예측 실패, 기반 시설 부족, 민원, 지자체와 협의 등 공공택지 개발에 전제돼야 할 사항조차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2·4공급 대책에도 차질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LH 측은 "미착공 공공주택에 대한 보상 및 조성공사 등 선행 일정을 서둘러 순차적으로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국토부는 지난 4년간 20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올해도 전국 46만 가구 수준으로 공급될 전망"이라며 "2·4대책에서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 수단과 신규 공공택지 등을 통해 205만 가구의 공급기반도 마련했다"고...
받은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중 착공하지 못한 물량은 전국에 6만8071가구다. 미착공 사유를 보면 대장동처럼 상위계획이 바뀐 경우는 8000호 정도이고, 5만2000호는 보상과 조성공사 문제다.
대장동 개발의 ‘설계자’로 검찰에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주목받은 위례 택지지구도 임대주택...
저평가 인식이 강했던 지역과 3기 신도시 등의 공공택지 개발지 주변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뛰었다. 군포(0.21%)의 오름세가 가장 거셌고, △수원(0.15%) △시흥(0.15%) △의정부(0.15%) △인천(0.12%) 순으로 올랐다. 군포는 당정동 청천마을성원상떼빌, 산본동 래미안하이어스, 산본2차e편한세상, 가야5단지주공1차 등이 250만~1000만 원 상승했다. 신도시는...
도시형생활주택은 공공택지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민간 분양아파트와 달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공급 부족에 다급한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섰지만 결국 비싼 대체 주택 판매를 부추긴 꼴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분양가가 비싸...
오산시(0.67%)에선 저평가 단지가 강세를 이끌었고, 화성시(0.64%)에선 공공택지지구 인근과 동탄신도시 소형 위주로 가격이 뛰었다. 의왕시(0.59%)와 군포시(0.58%)도 많이 올랐다.
올해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인천은 지난주 0.45%에서 이번주 0.43%로 상승 폭이 살짝 꺾였다.
지방에선 제주(0.25%)의 오름폭이 컸다. 이어 광주(0.24%), 충남(0.24%), 대전(0.22...
LH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와 함께 이날부터 과천지구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기본조사, 보상금 지급 등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LH는 13일 '과천지구 대토보상계획공고'를 내고 최근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협의 요청' 문서를 송달했다. 이날부터 협의 보상을 진행하게 된다.
LH는 공공주택용지 등 총 14개 필지...
공공주택본부는 공공주택추진단 소속 기존 3과에서 5과로 확대하고 공공택지기획과, 공공택지관리과, 공공택지조사과,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도심주택공급협력과로 구성된다.
공공택지기획과와 공공택지관리과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수도권·지방권 중소 규모 공공주택지구 등 공공택지 개발 업무를 전담한다.
공공택지조사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는 성남 낙생지구와 의정부 우정지구 등 신규택지 2곳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29일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이 완료된 2개 사업지구의 지구계획은 도시·교통·환경 등 관련 전문가·지자체 등이 참여해 수립했다.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승인을 완료했다.
연내 예정된 사전청약 2만8000가구 중 해당 사업지구에서...
남은 80% 3288가구 중 40%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분(1642가구)으로, 남은 1646가구는 일반인을 위한 공공분양 물량이다.
증산4구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택지비와 건축비 분양가는 3.3㎡ 당 2257만 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증산4구역의 추정 분양가는 전용 59㎡형의 경우 5억8292만 원, 전용 84㎡는 7억3070만 원 등이다. 토지 등 소유주에게...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이하 ‘고덕강일지구’)에서는 세 번째로 공급되는 민간 분양 단지다.
이 단지는 서울시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3지구 10블록에 지하 2층~지상 27층, 6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84㎡와 101㎡, 총 593가구로 지어진다.
면적 별 가구수는 △전용면적 84㎡ 419가구(20개 타입) △전용면적 101㎡ 174가구(6개 타입)로...
고덕강일지구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조성한 대규모 공공택지지구로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와 함께 ‘강남 4구’로 분류되는 강동구에 있다. 지하철 5호선 강일역과 가깝고 9호선 개통도 예정돼 있다.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서울지하철 5호선 강일역을 통해 2호선·8호선 환승역인 잠실역을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
특별공급 요건 낮춰 공공택지 토지주와 보상협상 나서신도시 조성 속도내려 한다지만 기존 정책과 충돌 논란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예정지 내 개발제한구역에 400㎡ 이상 땅을 가진 토지주에게 신도시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토지주가 보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해 신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땅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다른 정책과...
공공택지조성의 경우, 공공개발만 허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간, 민관합동사업의 경우는 초과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환수하되, 민간사업자의 폭리를 제한하기 위해 이익총액 대비, 투자액 대비 상한제를 둔다.
공공개발을 위한 사전 토지 비축을 활성화하며 독립적인 '토지비축은행' 설립도 약속했다. 또한, ‘부동산감독원’ 도입을 제시하면서 "이는...
고덕강일지구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조성한 대규모 공공택지지구로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와 함께 ‘강남 4구’로 분류되는 강동구에 있다. 지하철 5호선 강일역과 가깝고 9호선 개통도 예정돼 있다.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은 해당 지역(서울시 2년 이상 연속)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나머지 절반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에게 기회가...
대규모로 토지임대부 주택을 지을 공공 택지를 확보하는 것도 숙제다.
여기에 건물값은 감가상각(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깎이는 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토지임대부 주택 수분양자는 집을 장기 보유할수록 자산에 손해다.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다 보니 재건축도 주민 뜻대로 할 수 없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토지임대부 주택를 공급할...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시 대장동 사업은 택지조성단계부터 민간이 상당부분을 담당했다”며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활용해 민간업체가 이처럼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챙겼다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토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이익을 제한하기 위한...
오산시와 안성시가 각각 0.84%, 0.83% 뛰었고, 화성시(0.82%)는 공공택지지구 인근 지역 위주로 올랐다. 인천은 0.44%→0.45%로 상승폭이 커졌다.
지방에선 충남(0.36%)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어 충북(0.35%), 강원(0.29%), 전북(0.28%), 대전(0.27%), 제주(0.27%), 부산(0.26%)등이 강세다. 세종(-0.01%)은 유일하게 약세를 보였지만 전주(-0.05%) 대비 낙폭은 줄었다.
전국...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개인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토지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현재 토지공개념이 적용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이익환수제 등이 있다. 하지만 두 정책은 재산권 침해로 위헌 결정을 받거나 정부가 시행 중 중단했다.
토지공개념 정책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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