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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인천 탄소중립 위해 셀트리온 등 7개 기업과 '맞손'
    정부, 인천 탄소중립 위해 셀트리온 등 7개 기업과 '맞손'
    인천시는 '2045년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공공청사 최초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반으로 지구의 평균온도가 산업화(1850~1900년) 이전보다 1.5℃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다만, 전환과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2023-08-28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설명회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공모전 시상식 △산업계의 전국체전, 더 나은 품질혁신을 향해 2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14:00 2023강원첨단산업포럼(원주) △산업부 2차관 10:00 원전수출 일감설명회(한전아트센터)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편성 결과(석간) △8천억...
    2023-08-27 07:56
  •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데요.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신림역 흉기 난동범 조선(33),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2)도 특강법이 정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해 이름과 나이 등...
    2023-08-24 15:44
  • “아파트값 오를 일만 남았다”...원자잿값 상승·LH사태에 민간 공급 전망도 ‘빨간불’
    “아파트값 오를 일만 남았다”...원자잿값 상승·LH사태에 민간 공급 전망도 ‘빨간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인 2021년 8월 가격은 8만8550원으로, 2년 전 가격과 비교하면 31.7%나 급등했다. 또 건설 현장 노동자 인건비도 최근 2년 동안 많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건설협회가 펴낸 ‘202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반공사 직종 평균 임금은 24만4456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상반기 평균 임금은...
    2023-08-22 17:21
  •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당장 전관 고용 능력을 갖춘 대형사가 LH와 계약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중단되거나 아예 취소될 우려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LH는 기존 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부담도 짊어질 판이다. 21일 국토부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31일 ‘LH 발주 공공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발표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
    2023-08-21 17:30
  • 경기테크노파크, 안산시 기술이전 경쟁령 강화 지원 추진
    경기테크노파크, 안산시 기술이전 경쟁령 강화 지원 추진
    경기TP는 안산시와 이 사업을 통해 안산사이언스밸리 참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교류 활성화, 우수 특허 기술 관내 기업 이전을 통한 신사업 진출 기회 제공, 미래 유망기술의 안산시 기업 도입 활성화 등을 기대한다. 신청 대상은 국내외 대학·공공 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특허, 실용신안, 노하우 등)을 기술이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 이전 기술을 사업화하기를...
    2023-08-21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KDI FOCUS‘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 △2023년 2/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원스톱 수출 수주지원단, 서비스 수출분야 유관기관 회의 개최 24일(목)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3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3-08-20 16:28
  • 공원 조성계획 어기고 아파트 신축 중단…대법 “무상수용 안 돼”
    공원 조성계획 어기고 아파트 신축 중단…대법 “무상수용 안 돼”
    공공시설‧토지, ‘준공검사’後 관리청에 소유권이전“준공검사 없었다면…부지만 무상 귀속되지 않아” 건설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단지를 조성하지 않고 아파트 신축 사업을 중단했더라도 해당 공공사업 부지를 무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건설사는 애초 지자체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도로와 녹지, 공원 등...
    2023-08-20 10:57
  • 캠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기업 지원 위해 맞손
    캠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기업 지원 위해 맞손
    공공기술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의 소유권·사용권 또는 이용권 등이 공공 연구기관에 귀속된 기술을 말한다. 이번 양 기관의 협력으로 연구특구 내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에게 유동성 공급, 기술사업화 등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지속 등으로 기업들의...
    2023-08-17 15:42
  • 신풍제약 안산 공장에 말릭 디옵 세네갈 국회 제3부의장 방문
    신풍제약 안산 공장에 말릭 디옵 세네갈 국회 제3부의장 방문
    지난 10일 진행된 시찰에는 유제만 대표를 포함한 신풍제약 측 7인이 동행했으며, 세네갈 의약품 수출 및 제약 공장 설립 가능성과 기술이전에 대한 주제로 질의 응답도 가졌다. 2018년부터 아프리카에 수출된 피라맥스는 2011년 신풍제약이 개발한 항말라리아제 국산 신약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열대열 및 삼일열 말라리아 동시 치료가 가능한 말라리아...
    2023-08-16 09:09
  • '매각 곤란 국가 유휴부지' 민간 50년간 활용 가능…대금 분납기간↑
    '매각 곤란 국가 유휴부지' 민간 50년간 활용 가능…대금 분납기간↑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의결…민간, 국유재산 적극 활용 방점11.5조 규모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계획' 승인...2030년 완료 목표 정부가 매각이 곤란한 대규모 국가 소유 유휴부지를 최장 50년간 장기대부방식으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1조5000억 원 규모 기부대양여 사업인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도 본격적으로...
    2023-08-14 14:31
  • 올해 청약 경쟁률 오른 이유는?…“관심단지 분양ㆍ분양가 상승”
    올해 청약 경쟁률 오른 이유는?…“관심단지 분양ㆍ분양가 상승”
    그다음으로는 △분양가가 계속 오를 것 같아서(21.8%) △청약ㆍ분양 조건이 이전보다 완화(21.4%)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이 조금씩 올라서(10.9%)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지역과 전매제한이 완화되면서 신규 분양을 기다렸던 수요자들이 움직이고, 희망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건축자재 가격 인상...
    2023-08-14 09:11
  • [단독] LH 부실 감리 논란 업체, 올해도 국가기관·지자체 발 감리·설계 등 용역 ‘156건’ 따냈다
    [단독] LH 부실 감리 논란 업체, 올해도 국가기관·지자체 발 감리·설계 등 용역 ‘156건’ 따냈다
    지역의 공공 공사에 참여한다. 신화엔지니어링은 ‘파주운정 A34’(임대) 구역의 감리 업무를 맡으면서 미흡했던 무량판 기둥 12곳을 잡아내지 못했다. 이곳은 올해만 24건, 총 65억 원 규모 상당의 용역을 따내 진행 중이다. 특히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12억 원), ‘복사초 신설대체이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023-08-10 15:20
  •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LH가 이전에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로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이를 통합한 이후로 건설업계의 절대 ‘갑’이 되어 철통 카르텔이 고착화되었다. 전력과 원전에도 카르텔이 존재하는 이유는 공공 독점 사업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노조에 카르텔이 생기는 이유는 정부가 권한을 부여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결국, 카르텔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토양은 공공...
    2023-08-09 05:00
  • 방문진 이사회 "이사 해임은 위법…즉각 중단해야"
    방문진 이사회 "이사 해임은 위법…즉각 중단해야"
    방문진 이사회는 이사들이 MBC의 경영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해임 사유에 "이사회 논의를 거친 정당한 업무이거나 현 이사회의 재임 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며 "지속적으로 (MBC 경영을) 관리·감독했으며 방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주식 명의대여 의혹이 있는데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사장...
    2023-08-08 20:35
  • 인천시, 아파트 실거래가와 등기일을 지도에서 한눈에
    인천시, 아파트 실거래가와 등기일을 지도에서 한눈에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했다고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은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공공주택(아파트) 등기일자를 시범 공개했다. 이에 인천시는 기존부터 서비스하고 있던 인천시 지도포털(부동산 실거래가 지도)의 지도기반 실거래가 정보에 대법원 등기정보와...
    2023-08-04 10:18
  • KT, 5G 정부업무망 보안장비 국정원 인증 획득
    KT, 5G 정부업무망 보안장비 국정원 인증 획득
    KT GMG는 이번 인증으로, 최근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외교부, 특허청,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5G정부업무망 서비스를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5G정부업무망 서비스의 핵심 장비인 GMG는 가상사설망(VPN)을 통하지 않고도 높은 보안성과 편리한 정부망 접속 및 이용이 가능한 것이 강점이다. KT 융합기술원의...
    2023-08-03 10:32
  • 서울 문래동 공공부지 내 ‘영등포예술의전당’ 건립 본격화…“문화 인프라 확충”
    서울 문래동 공공부지 내 ‘영등포예술의전당’ 건립 본격화…“문화 인프라 확충”
    이런 가운데 올해 3월 서울시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예정지를 문래동 공공부지 대신 여의도공원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하면서, 구는 해당 공공부지에 공연장ㆍ전시장ㆍ창작 공간 등을 갖춘 구립 복합문화시설 영등포예술의전당을 건립하게 됐다. 이번 용역을 통해 구는 영등포구민회관, 영등포문화원 등 기존 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예술인 일자리 창출...
    2023-08-02 14:29
  • [기자 수첩] 참사는 한 번으로 족하다
    [기자 수첩] 참사는 한 번으로 족하다
    또 15개 부실 공공 아파트 단지에 대한 보강 공사 등 문제 해결에도 착수하겠다고 했다. 다만, 우려도 가득하다. 무량판 구조 보강작업은 전례가 없는 만큼 보강 방법과 비용, 기간 등이 모두 ‘물음표’다. 개별 단지의 상황에 맞는 보완법과 비용, 기간을 정하는 일만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소모될 전망이다. 앞으로 LH와 국토부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지점이다....
    2023-08-02 06:00
  • 상하이, 블록체인 산업 혁신 방안 발표…정부 전폭 지원·CBDC 도입 박차
    상하이, 블록체인 산업 혁신 방안 발표…정부 전폭 지원·CBDC 도입 박차
    상하이는 도시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경제 및 공공 서비스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년까지 이를 위한 블록체인 인프라를 마련하고, 양자 암호와 프라이버시 컴퓨팅 등 핵심 기술 연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상하이에 블록체인 관련 R&D 센터 5곳 설립을 지원한다. 블록체인이 활용되는 분야는 행정 및 공공 서비스, 도시...
    2023-08-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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