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축소된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2주→1개월, 3개월→6개월로 확대하고 재량근로 대상 업무도 조정하는 등 제도적 여건 마련에도 나선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촉진 차원에서는 사업주가 기간제ㆍ파견 등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금상승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보호받는 정규직 근로자의 특혜 등을 다소 줄여 비정규직에 나눠주는 '상생 협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통상임금 범위 산정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최저임금 기준 결정 등도 하반기 노동시장...
지난해 말 현재 공공부문의 기간제근로자와 파견ㆍ용역 근로자는 총 33만명으로 2012년 보다 2만9000여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근로자는 같은 기간 3만2000여명 감소했으며, 비중 역시 2.3%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파견․용역 근로자 수는 세종청사 개청, 발전소 신규 건설, 병실 수 증가, CCTV 관제센터 신설 등 일부 기관의 신설ㆍ 확대로 2012년 대비 다소 증가세...
있다”며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과주의 확대를 선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를 통해 민간부문에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기준 등의 구체화를 요구했다. 경총은 “취업규칙 변경 등 기업 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공공부문 개혁 분야의 경우 공공기관 정상화 등 기존내용을 확대·보완하거나 원전·방산비리 근절 등 지속추진이 필요한 19개 과제를 선정했다. 또 부정청탁 금지, 공공분야 입찰담합 금지 등 부정부패 근절 관련 과제 등 6개를 신규 발굴했다.
법질서 확립 분야에서는 기존과제 중 R&D 비리 근절,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 25개 과제와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의료...
임금근로자의 32.4%)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4년 연장안의 경우 2009년 정부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다 실패한 정책이다. 당시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을 맞는 2009년 7월 비정규직 100만명이 해고 위협에 놓일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해고대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고, 정부가 엄정한 검증 없이 비정규직...
내년부터 자녀 육아 이외에 학업, 간병, 은퇴준비 등의 이유로도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근로 형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계약기간이 있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로 바꾸는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간선택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중...
최근 1년 6개월 사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5만여 명이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는 5만432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기간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4만3640명을 정규직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2년 이내인 기존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도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2016년 이후에는 비정규직이 공공기관 정원의 5% 이하가 되게 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연구인력은 현재 전체 38%에서 2017년까지 20∼30%로 비중을...
▲임신 기간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 줄어도 사용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2014년 9월 25일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18세 미만 청소년 야간근로 인가 제한 = 18세 미만 청소년의 동의와...
감사원은 전국 217개 지방공공기관에서 지난 2011년 이후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한 실태를 서면분석한 결과, 평택항만공사 등 92개 기관에서 기간제 919명을 채용 후 짧게는 15일 만에 경쟁절차 없이 비공개로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했다.
안양시설관리공단 등 74개 기관은 직원 추천 등의 절차를 통해 기간제 366명을 비공개...
우체국물류지원단 C모 이사장은 동 기관 총무팀장에게 추가 채용이 필요없던 상태임에도 기간제근로자 채용지시를 내려 내부 인사규정을 위반하면서 3개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다. 또 근무경력이 5개월에 불과한 이들을 공개채용이 아닌 비공개 면접전형을 통해 선벌했으며, 이들이 채용해 유리하도록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까지 만들어 사무직 5급 정규직원에...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비정규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정원 2547명 중 정규직이 1760명, 비정규직이 787명(기간제근로자:595명, 무기계약직:192명)으로 전체의 30.8%가 비정규직이었다.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2012년)에서 공공부문 평균 비정규직 비율이 20%인데 이보다 10...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등 10개 기관은 기간제법상 제외대상에 속하는 근로자 216명을 전환 계획에 반영했다.
교육부는 3만4000여명에 달하는 학교회계직원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도 계약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전환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필두로 공공기관 노조까지 소송 전에 가세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도 소송전이 전개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포스코,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재계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옛 파견법과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의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투명·윤리 경영과 관련해 납품·채용비리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엄격하게 평가한 영향이다. 논란이 된 원전 납품비리나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비리 등이 그 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기관의 현안과제와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에 있어 기관장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11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수도 4만3041명으로 전년보다 6.9% 증가해 정규직 증가폭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기간제근로자가 전년보다 9.7% 상승해 가장 많이 늘었고 단시간근로자는 1.4% 증가했다. 반면 기타근로자는 18.6% 감소했다.
지난해 비정규직 증가도 의료·복지 등 대국민서비스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이 강화된 것에 주로 기인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지역본부장이 상습적으로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도박을 하는 등 기강문란행위 20여 건도 적발해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6일부터 감찰요원 77명을 투입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감찰 중이며 상반기에 상시적으로 공직기강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기간제근로자 171만원, 시간제근로자 81만원으로 민간부문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은 총 2만2914명이며 전환실적은 2만2069명으로 전환비율 96.3%를 기록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광주광역시, 인천교통공사 등은 당초 계획보다 전환 대상을...
투자·출연기관 77명 등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236명을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환은 지난 5월1일 113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데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236명은 현재 서울시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1889명 중 일시·간헐 업무에 종사하는 804명, 기간제법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851명을 제외한...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8356.jpg)
!['슈퍼 엔저'에 상반기 일본여행 카드매출 2배 증가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870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