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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김호중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여야 모두 이번 김호중 사태로 인해 음주운전 문제에 있어서 법적 미비점을 인식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뒤늦게나마 ‘제2의 김호중’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의 ‘김호중 방지법’이 이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별개로 대검찰청도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와 관련해 형사처벌 규정을...

2024-06-26 05:00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지난 21대 당시 여야 모두 법안 마련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여당 법안을 두고 ‘민영화 논란’이 빚어지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22대 들어 김성원·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논란 소지를 제거한 대안책을 새롭게 마련했다. 일례로 김 의원은 송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전력망 개발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아예...

2024-06-25 17:15
고성 오간 국회 과방위 첫 회의…라인야후 사태 논의는 뒷전

여야 의원들은 이날 방송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산적한 과학, ICT(정보통신) 문제에 집중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여당 간사로 선임된 최형두 의원은 인사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에는 여야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서로 초당파적 협력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의 초반부터 법안소위 구성 및 내달 2일 회의 증인 신청 등 절차...

2024-06-25 16:57
한일 재무장관 "양국 통화 가치하락 심각…제3국 공동진출 지속"

2016년 이후 8년 만에 서울에서 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개최양국 통화스와프 금융 안전성 공감…개선 방안 지속 논의키로 한일 재무장관이 양국 통화 가치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또한 지난해 재개된 양국 통화스와프 중요성에 공감하고, 필요시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2024-06-25 16:45
민주 "반도체 시설에 태양광 의무화"...K칩스법 대격돌 '시즌 2’ 돌입

野김태년, 반도체 세액공제율 10%↑與박충권 ‘K칩스법’ 일몰 6년 연장법 발의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에는 이견 예상 반도체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 방안에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확보 등 여야 갈등 조항이 등장하면서 예상치 못한 난관이 생겼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2024-06-25 16:09
경제단체 “ESG 공시, 큰 원칙보다 업종별 세부 지침 필요” 한목소리

주제발표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패널들은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공시항목들은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했다. 또한, ESG 공시를 위해 필요한 시간 및 자원을 예측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실무지침 등도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회사별 준비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2024-06-25 14:00
'홀드백' 논의 중단한 문체부…콘텐츠산업 진흥 계획에도 빠져

객단가를 높여야 한다는 것에도 공감한다. 하지만 정보를 다 공개하라는 건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라며 "극장마다 통신사ㆍ카드사와 맺는 계약 내용이 다르다. 또 그 내용을 공개하는 건 계약 내용 누설에 해당한다"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 관련 단체와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진위 관계자는...

2024-06-25 13:23
금호석유화학, 장애인복지시설에 맞춤형 보장구 지원

이어 시설 관계자들과 맞춤형 보장구 보급 필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장구 지원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맞춤형 보장구로 지원되는 물품은 주로 우레탄 소재의 이너(맞춤형 자세 유지 장치)를 장착한 특수 휠체어다. 개인별 신체 특성에 맞게 제작된 이너를 사용해 자세 교정 및 체형 변형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주기적인 교체에 따른 시설 측의...

2024-06-25 13:18
법원도 AI 도입 확대 중…대법, 등기업무서 AI 활용 방안 연구 나서

1월 취임식에서 “재판과 민원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등기·신청 등과 같은 일상적 대국민 사법서비스 편의성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법 영역에서도 AI는 마냥 손 놓고 뒤처져 있을 수만은 없는 분야”라며 “계속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6-25 13:07
전문가와 우수 건축물 직접 본다…사전 신청 28일부터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건축문화에 대한 공감·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우수건축물 현장답사 프로그램'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건축에 관심 있는 만 19세~39세 청년이다. 참가를 위해서는 28일 오전 10시부터 7월 12일 오후 6시까지 국토부 누리집에서 사전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신청동기 및 선정기준 등에 따라...

2024-06-25 11:00
강선우 "최고위원 출마는 정권교체 위해…당대표는 당연히 이재명이 돼야"

설사 만든다 해도 국민적인 동의나 공감을 얻지 못하면 금방 사라진다"며 "그것보단 당이 국민의 삶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이 전 대표의 연임에 대해 "사실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 연임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지금 민주당은 사실 이재명이라는 과녁 하나만 존재한다"며 "과녁을 여러 개 만들어...

2024-06-25 10:59
한동훈 “尹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길 바래”

‘총선을 거치면서 ’반윤 후보‘라는 딱지가 붙었는데 동의하느냐’는 물음엔 “정치에 계파가 있을 수 있는데 정책에 대한 찬반을 기준으로 계파를 나누는 것은 가능하지만, 친소 관계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에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이는 국민들 입장에서 무용한 것”이라며 “저는 굳이 따지자면 친국이다. 친국민, 친국가, 친국민의힘이다. 모두가...

2024-06-25 09:55
이노션, 세계 최대 광고제 ‘칸 라이언즈’서 첫 그랑프리 수상

이노션 베를린법인은 전쟁의 잔혹함과 인간적인 측면을 생생하게 담아내는 것으로 유명한 전쟁 사진작가 로버트 카파를 기념하는 로버트 카파 현대사진센터와 선보인 ‘Capa vs. War’ 캠페인으로도 동상 2개를 수상했다. 이노션 측은 “현재 진행형인 전쟁의 참혹성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가 전 세계인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6-25 09:22
[데스크 시각] 4선 도전하는 ‘르완다의 박정희’

아프리카 대륙이 경제적으로 유망하고 자원 확보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들 공감하고 있지만, 르완다나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이미지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이 여전히 아프리카 하면 학살과 기아, 온갖 자연재해 등만 떠올린다. 이는 르완다를 포함해 여러 아프리카 국가의 현 상황에...

2024-06-25 05:00
[사설] 트럼프發 ‘분담금’ 태풍…기사회생의 묘수 찾자

CBS 인터뷰 내용은 트럼프 진영 공감대로 봐야 한다. 트럼프 진영의 관점은 때로 거북하다. 트럼프 인식과 발언부터 그렇다. 트럼프는 얼마 전 타임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4만 명에 대해 사실상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사실과 다르다. 주한미군 규모는 트럼프 집권 때나 지금이나 2만 명 선이며, 한국 분담금은 바이든 집권 후 13.9% 증액됐다....

2024-06-25 05:00
우원식 "지금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적기...尹대통령 만날 용의 있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개헌의 필요성과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는 이미 사회적 공감을 이루고 있다. 제가 국회의장을 하는 2년이 개헌의 적기"라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역설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이 적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2024-06-24 18:12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각 기관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했고, 적시에 불공정거래를 적발·제재하기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는 지속해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이번 조심협에서 이뤄진 다양한 논의를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가 보다 견고해지고 신속한 사건 처리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2024-06-24 15:37
與 “AI기본법 조속히 제정…향후 1년이 ‘AI강국’ 골든타임”

그러면서 “민·관의 역량을 총 결집해 범국가 차원의 AI·반도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우선 국민의힘 소속의원 108명이 전원 참여한 ‘AI 기본법’(정점식 정책위의장 대표발의)을 조속히 제정하겠다”며 “이를 통해 AI 발전과 신뢰 조성을 균형 있게 챙길 것”이라고 했다. 또 “취약계층 누구나 AI와 디지털의...

2024-06-24 15:32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또 청년공감 등 청년소통의 장을 마련한 인사혁신처 이은경 과장, 중증 치매·장애 등 민간이 기피하는 돌봄사각지대 지원 강화에 기여한 보건복지부 신현두 사무관 등 11명이 선정됐다. 국무총리표창은 늘봄학교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학교 현장의 컨설팅을 수행한 교육부 문경진 연구사, 국가 연구개발(R&D) 전략성 제고를 위해 R&D 제도...

2024-06-24 15:30
장동혁 최고위원 출마…“韓제안 ‘채상병 특검법’은 최선의 전략”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위원장이 제안한 ‘채상병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자고 하는 안에 대해 국민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탰다. 그는 “저희가 민주당의 특검에 사로잡혀서 여기 갇혀서 민생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며 “저희는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이 논쟁에서 빠져 나가고 이제 민주당이...

2024-06-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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