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우선 “세계적으로 타임정규직은 더 이상 고용의 ‘표준’이 아니며 비정형(Atypical) 근로가 오히려 전형적 근로가 돼 가고 있다”며 “이 같은 변화를 무조건 부정하기 보다는 다양한 근로형태를 인정하고 그 변화를 고용창출이라는 긍정적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형태의 다변화로부터 나타나는 비정형근로와 전통적인...
하지만 민주당은 “일시적인 고용률 목표를 맞추기 위한 시간제 일자리 도입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의 질을 강조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아울러 박근혜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 확보의 가능여부와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응책, 원전 비리에 대한...
고용률은 58.6~59.5%에 머물러 참여정부보다 약간 낮았다.
사회문제로 불거진 비정규직 문제가 확대되면서 고용의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점도 MB정부의 일자리 정책 가운데 혹평을 받는 부분이다. 2009년 8월 575만4000명이었던 비정규직은 지난해 8월 591만1000명으로 늘어났다. 일자리 수를 늘리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 정책은 인턴 등 질 나쁜...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일 ‘성장 없는 고용은 고용 없는 성장만큼 위험하다’는 보고서에서 일자리 질 하락 등을 언급하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보고서는 현재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으로는 매년 8%대의 경제성장을 이뤄야만 가능한 수치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경제 전반에 걸친...
이지선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고용 없는 성장’은 성장으로 재원을 축적, 이를 잘 분배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자영업, 정부지원 일자리 증가로 인한‘성장 없는 고용’은 고용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가계와 정부의 빚을 늘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우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생산성이 떨어져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고용창출형 고부가가치 경제구조’로 전환해 고용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며 “이는 노동수요 측면에서 기업이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성장·고용 연계...
성장과 고용의 탈동조화의 원인으로는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은퇴 연령층의 증가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대상 정부의 일자리 사업 △단시간 근로자 고용 확대를 포함한 기업의 일자리 나누기 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경기와 고용의 괴리는 장기간 지속하기 어렵고 고용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등...
하지만 정부가 고용률 집착이 일자리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률 70% 달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은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정책...
안 의원은 “정치권과 사회가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근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심각한 지경에 이른 지 오래”라며 “이(노동) 문제가 중요한 정치의제가 돼야 한다는 것은 최장집 교수님의 원래 소신이며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토론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이르러야...
28일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용의 질과 노동환경의 개선은 언급하지 않고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면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의 본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취직하고 싶으면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찾아보라는 것은, 굶주린 파리 민중들에게 ‘빵이 없으면...
아울러 박 교수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정부 재원 부담 증가, 경제 저성장, 고용의 질 악화, 기간제 고용 감소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근로자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려면 연 21조7176억원이 소요되며, 각종 부가급여 격차 해소에 추가적인 재원 필요하므로 정부 재원에 부담이 된다는 설명이다.
또 박 교수는 “관찰되지 않는 생산성의...
김영미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전일제와 파트타임의 차별을 없애는 제도를 정비하지 않고 파트타임을 늘리면 기업에 파트타임 시장은 값싼 노동력을 공급받는 ‘고용의 덫’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비정규직은 직장에서 차별받고 고용안정성도 떨어지는 ‘저급한 일자리’로 인식돼 왔지만 이제는 근로자가 각자의...
청년고용률은 전체보다 현저히 낮은 40.5~40.6%에 머물렀다.
사회문제로 불거진 비정규직 문제가 확대되면서 고용의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점도 MB정부의 일자리 정책 가운데 혹평을 받는 부분이다. 2009년 8월 575만4000명이었던 비정규직은 지난해 8월 591만1000명으로 늘어났다. 일자리 수를 늘리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 정책은 인턴 등 질 나쁜...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률 70% 제고는 성장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그래야 부가가치도 상승하고 고용의 양과 질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창조경제를 통해 고부가가치 경제로 거듭나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며 “그동안 노동 집약형에서 자본 집약형 경제로 흘러왔는데 다시 고급인적자본 중심의 경제로 가야 한다....
이에 현재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적인 고용환경 개선과 고용의 투명성 강화, 보육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교육 등이 집중 논의된다.
토론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2133-5094) 또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810-50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베이비붐 세대 고용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퇴직을 시작하면서 고용구조 및 산업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베이비붐 세대 고용률 하락의 주된 원인은 일거리 부족이며, 정년퇴직이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도 한 요인”이라며...
따른 고용의 질 악화도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취업난에 따라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등 사회적 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남녀 1만3000여명 중 남성 88%, 여성 86%가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로 각각 ‘고용 불안정’과 ‘결혼비용 부족’을 꼽았다.
이와...
허인철 이마트 대표는 “이마트는 지난 4월 진열도급사원의 정규직 채용과 패션 판매사원의 정규직 채용으로 정규직 인원만 2만 6000여명에 달한다”며 “고용의 질을 높이고 일반 단일 기업으로는 최대 일자리를 창출하는 회사가 됐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4월 1일부로 정규직 전환된 9100여명의 1개월간 근무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삶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고...
포함한 고용의 유연화가 연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책임있는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대한상의 역시 “지난해 기준 정년 60세 이상인 기업이 전체 기업의 37.5%에 불과한 실정에서 국회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정년 60세를 서둘러 의무화 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번 조치로 기업은 인력운용에 큰 부담을 질 뿐 아니라...
첫 번째 원인은 출범 초 박근혜 대통령이 정년 60세 이상을 약속하며 ‘고용안정’을 강조한 여파가 컸다는 분석이다. 정년 연장이 추진될 경우 신규고용의 축소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앞서 공약 등을 통해 사내 하도급 근로자와 원청업체 근로자의 차별 처우를 금지하고, 상시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실질적 고용안정이 이뤄지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