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대책]생색내기로 그쳤던 MB정부 일자리 대책

‘일자리 300만개 창출’. MB정부 공약집의 가장 중요한 10대 과제 가운데 한 가지다. 그 중에서도 1번에 적힌 내용이었다. 당시 7% 초반이었던 청년실업률을 절반 가량인 3~4% 내외로 줄이겠다고도 공언했다. 이 전 대통령이 취임 당시 발표한 공약집의 첫 문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300만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률 절반으로 줄이기’로 요약할 수 있는 MB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결과적으로 그리 후한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5년간 늘어난 일자리는 125만개 정도로 추산됐다. 이는 당초 공약으로 내걸었던 300만개의 41%에 불과하다. 청년실업률은 오히려 높아졌고 전반적인 일자리의 질도 악화됐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MB정부 5년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124만8000명으로 연평균 약 25만명이었다. 2008~2009년 금융위기를 빼면, 2010년 32만3000명, 2011년 41만5000명, 지난해 43만7000명으로 개선됐다. 그러나 대다수 일자리가 자영업, 40~50대에서 증가했고 사회복지사 등 소득이 높지 않은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었다. 고용률은 58.6~59.5%에 머물러 참여정부보다 약간 낮았다.

특히 강조했던 ‘청년실업률 절반’ 공약과 관련한 성적은 더욱 초라하다. 하지만 2007년 7.1%였던 청년실업률은 오히려 치솟아 2011년 3월(9.5%)과 2013년 2월(9.1%)에는 9%대를 넘기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강조하고 있는 고용률 측면에서도 MB정부의 청년고용률은 전체보다 현저히 낮은 40.5~40.6%에 머물렀다.

사회문제로 불거진 비정규직 문제가 확대되면서 고용의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점도 MB정부의 일자리 정책 가운데 혹평을 받는 부분이다. 2009년 8월 575만4000명이었던 비정규직은 지난해 8월 591만1000명으로 늘어났다. 일자리 수를 늘리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 정책은 인턴 등 질 나쁜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도 질적인 측면에서 평가가 좋지 않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시장 포화상태인 자영업자가 더욱 늘어나고 50대 이후 연령층이 생계를 위해 대거 취업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라며 “특히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자영업자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것은 대거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의 부작용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