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로드맵]“5년간 일자리 238만개 창출”… MB정부도 ‘300만개’ 외쳤지만

年 8%대 경제 성장해야 가능… 비정규직 양산 부작용 초래할 수도

▲정홍원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세종로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방향과 특징, 달성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일자리 238만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다. 한마디로 경제성장이라는 알맹이 없이 기존 일자리를 나누고 쥐어짜는 식으로 목표를 세웠다는 것이다. 정규직 채용 대신 시간제 일자리를 늘릴 경우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그마저도 우리 경제성장률을 감안하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4일 발표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을 보면 5년간 늘려야 할 일자리 수는 238만개이다.

전 정부인 이명박 대통령이 출범 초기 내세운 300만개 일자리와 비교하면 목표를 낮췄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MB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박근혜 정부가 4일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 만큼이나 요란했다. MB정부 취임 당시 7%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연간 60만개씩, 5년간 총 3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실현 가능성 없는 약속은 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MB정부 5년 내내 일자리는 125만개(정부 추산) 늘어나는 데 그쳤다.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300만개의 절반에도 못 미친 41% 수준이다.

당시 7% 초반이었던 청년실업률을 절반가량인 3~4% 내외로 줄이겠다고도 공언했다.

‘300만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률 절반으로 줄이기’로 요약할 수 있는 MB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후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오히려 청년실업률은 높아졌고 전반적인 일자리의 질도 악화됐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MB정부 5년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124만8000명으로 연평균 약 25만명이었다. 2008~2009년 금융위기를 빼면 2010년 32만3000명, 2011년 41만5000명, 지난해 43만7000명으로 개선됐다. 그러나 대다수 일자리가 자영업, 40~50대에서 증가했고 사회복지사 등 소득이 높지 않은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었다. 고용률은 58.6~59.5%에 머물러 참여정부보다 약간 낮았다.

사회문제로 불거진 비정규직 문제가 확대되면서 고용의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점도 MB정부의 일자리 정책 가운데 혹평을 받는 부분이다. 2009년 8월 575만4000명이었던 비정규직은 지난해 8월 591만1000명으로 늘어났다. 일자리 수를 늘리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 정책은 인턴 등 질 나쁜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내세운 238만개라는 숫자가 MB정부 성과의 두 배에 달한다는 점이다.

사실 70%라는 수치는 MB정부인 2010년 10월 발표한 국가고용전략에서 나왔다. 당시에는 2020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했는데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3년이 앞당겨졌다. 계획대로라면 연간 46만6000개가 필요하지만, 전문가들은 연간 2-3%대의 경제성장률로는 현실성이 낮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현재 한국경제의 고용창출력으로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연평균 8%대의 경제성장이 요구된다”며 “임기 내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목표 시점을 202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핵심 내용인 시간제 일자리 93만개 창출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누는 성격이 강해 일자리의 질 저하와 함께 비정규직 양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밀어붙일 수 있는 공공부문의 규모는 제한적이어서 민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말 대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청년고용촉진법’에 71.7%가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