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에 인도되지 않는 등 근로를 시작할 수 없게 되면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기 어려웠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고용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고용센터·산업인력공단·보험사업자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에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하한액은 고용보험법에,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우선 하한액 조정에 대해 입법예고하게 되었으며, 시행령 개정사항인 상한액 조정도 이와 연계하여 연내 추진, 내년 1월 1일 동시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부는 내년 7월로 예정된 고용보험 제도 도입 20주년(2015년 7월 1일)을 계기로 고용보험 제도 전반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쌍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의 출산휴가 급여 상한선을 405만원에서 540만원으로 135만원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일 경우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7인 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만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노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최초 1년차는 10% 이상, 2년차는 15% 이상, 3∼5년차까지 20% 이상 감액(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이상 감액)하면 근로자에게는 최대 5년간 연간 840만원까지 지원된다.
정년을 55세 이상 60세...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고차를 사고팔 때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차를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해 일부 자동차 딜러들의 세금 누락을 막아 세수확보차원에서 마련됐다. 현재 국세청이 추산하고 있는 자동차 딜러들의 세금탈루는...
보건복지부는 7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부과점수를 완화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전·월세금은 30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30%로 평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왔으나 전·월세가 폭등하는 경우 보험료가 동반상승해 전...
제조업, 건설업종에만 적용되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도가 내년부터 농·어업, 금융·보험 등 대부분 업종으로 추가 확대된다. 또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의 도급시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시...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이 변경된 경우 소득월액의 변동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현행법 상으로는 사업장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변경되더라도 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 14종을 포함, 직업적으로 노출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유해요인 총 35종을 추가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유해요인...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조업 300명 이상, 금융·보험업 200명 이상, 교육서비스업 100명 이상 등 일정 기준을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투기업은 다른 요건과 무관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업종별로는 투자금 3000만 달러 이상의 제조업...
시행령·규칙이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법안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정규직,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일근로자, 용역이나 파견 등 소속외 근로자 현황을 사업주가 3월말까지 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에 공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 등 제재 규정은 없다.
임서정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보험...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다음달 22일까지이며, 절차를 거쳐 확정된 개정안은 4월2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지원금은 그동안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었던 기존의 고용유지지원제도와 달리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된다. 특히 회사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5일 팔래스호텔에서는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노동부는 이번 개선방안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 이후 사회 이슈화 된 ‘업무상질병 인정제도’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 노력과...
수 있도록 하는 비정규직 재고용 시점을 현재의 출산 후 1년 이내에서 15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아울러 정부는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을 청주시로 통합하는 충북 청주시 설치·지원특례법 공포안도 심의·의결하고 사립학교가 받은 기부금을 교비회계 수입으로 처리해 별도계좌를 관리하도록 한 사립학교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임금피크제지원금 등 개편 = 먼저 ‘고용촉진지원금’을 개편해 고용촉진을 강화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는 6일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술인들도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에 가입대상 예술인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 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 하는 사람’이다.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산재보험 가입신청서(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4월23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50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2년 넘도록 체납하면 사용자의 인적사항이 관보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1년 간 공개된다.
이는 근로자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사용자의 체납으로 근로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개정 연금법 시행령안에...
정부가 이날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외투기업들도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토록 하고 외국인 카지노업 진출 조건을 완화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투기업들도 외투금액이 사업비의 5% 이상 또는 민간기업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외국투자가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대규모 시설투자가...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 등의 형태로 일하는 예술인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때문에 각종 공연이나 방송물 제작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해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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