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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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명단공개, 실효성 의문…자진 납부 극히 드물어

1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시가 2013년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후 1년간 이들로부터 징수한 실적은 체납액 기준으로 6.5%에 그쳤다. 앞서 지난 2013년 12월 대전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77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5629억원이다. 이후 작년 12월까지 1년간 대전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2015-12-14 09:16
기재위,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폐지 품목 가운데 로열젤리는 제외됐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와 관련,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5억원 이상 체납되면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하던 것을 3억원 이상 체납자로 공개대상을 확대했다.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15-11-30 18:21
향수·카메라 개별소비세 폐지… 보석·귀금속도 낮춰

이날 의결된 국세기본법은 고액상습체납자 및 조세포탈범의 명단 공개 기준 금액을 현행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는 1만9856명으로,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이처럼 낮출 경우 1만3706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소위는 농어촌특별법 개정안에 ‘한중FTA 후속대책 마련 시 민간의 자발적 기금 조성 등을 통해 피해산업을...

2015-11-30 13:56
국세청, 국세 고액체납 2226명 공개…개ㆍ법인 1위는?

공개 대상 가운데 체납액의 30% 이상을 이미 내거나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됐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지난 9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장수색 집중기간'을 운영하는가 하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체납자 137명을 형사고발했다. 그 결과 1억원 이상 체납자로부터 올 3분기까지 총 2조3천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5-11-25 12:27
[2015 국감] "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318명, 외제차 357대 보유"

강 의원은“지방세체납자들의 고의적인 상습체납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 문화까지 저해시켜 올바른 지방자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면서 “각 지자체는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체납자들의 관허사업들을 확실히 제한시키고, 정치권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000만원...

2015-09-17 10:44
[2015 국감] 기재위, 서울국세청 고액체납자 관리부실 도마…다음카카오 표적조사 집중 추궁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역시 “최근 5년간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은 28조9731억원에 달하는데도 징수 실적은 체납액의 1.2%로 매우 저조하다”고 말했다. 강남권의 체납액이 비강남권의 체납액보다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강남권 5개 세무서의 체납액이 서울 전체의 41.4%에 달한다”면서 “비강남권은...

2015-09-11 15:46
외제차 타는 서울 고액체납자…강남 3구에 '집중'

지방자치단체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체납자들의 관허사업을 확실히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허사업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허가·인가와 등록,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뜻한다. 강 의원은 또 정치권에서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8-13 06:51
[단독] 현대상선-국세청, 페이퍼컴퍼니 28억 세금 송사

해당 회사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장기 체납 법인 상위 10개 중 5위에 올라있다. 조세회피지역에 세운 합법적인 페이퍼컴퍼니의 세금 납부 문제여서 재판결과는 유사한 경우에 처한 타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hdy shipping ltd.는 현대상선이 중국 파트너사와 50대 50으로 출자해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조인트 벤처다. 주요...

2015-07-17 08:59
지자체 과태료·변상금 체납해도 재산 압류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은행 등에 금융거래정보 요청,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규정도 신설했다. 다른 자치단체에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자치단체에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위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2000여 종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외수입’의 정의를...

2015-04-15 07:55
'재정난' 인천, 체납지방세 징수율 전국 최저

2013년 신규 체납자를 포함한 지난해 2월28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1년 전보다 3.8%가 증가한 3조6706억원으로 집계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체납지방세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압류·공매·출국정지 등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확대하는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15-01-13 14:07
현미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해명 보니…“월세에 도둑까지 들어”

현미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원로가수 현미(76ㆍ본명 김명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상습ㆍ고액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해명에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이 19일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4 상습ㆍ고액 체납자 명단에서 현미는 2009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건강보험료 1509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공개된...

2014-12-19 18:51
[오늘의 이슈] 원로가수 현미, 55개월간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왜?

건보공단이 이날 오전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지한 2014년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에 현미는 2009년7월~2011년12월 1509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개한 체납액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의 것으로 건강보험료, 연체료, 체납처분비(압류자산 처분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됐습니다. 현미는 체납후 2년이 안된...

2014-12-19 16:45
원로가수 현미, 건강보험 55개월 체납해

건보공단이 이날 오전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지한 2014년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 따르면 현미는 2009년7월~2011년12월 1509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공개한 체납액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의 것으로 건강보험료, 연체료, 체납처분비(압류자산 처분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된다. 현미는 체납후 2년이 안된 체납액을 포함하면...

2014-12-19 14:21
중견기업 대표 2명, 지난 해 이어 올해에도 100억대 고액체납

관세청은 16일 5억원 이상 관세와 내국세 등을 1년 넘게 체납한 80명의 명단을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는 개인 46명, 법인 34곳으로, 체납액은 모두 1706억원에 이르고 있다. 5억원에서 30억원을 체납한 경우가 전체의 85 퍼센트를 차지했고, 백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도 두 명이나 포함됐다. 특히, 공개 대상자 중에는 농산물 수입업체인...

2014-12-16 10:32
서울시, 3000만원 이상 고액 신규 체납자 1482명 명단 공개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이들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482명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체납자는 총 5497명으로, 지난해 공개 대상자(6139명) 중 8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자의...

2014-12-15 09:40
행자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051명 추가 공개

고액·상습 체납자 중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1만 2078명은 계속 명단이 공개된다. 행자부는 공개대상자가 늘어나면서 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신규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명단을 공개하고 기존 공개 내역은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신규로 공개된 법인 1938곳의 체납액은 총 3518억원이며...

2014-12-15 09:00
[11월 26일 주요뉴스] 삼성 한화 빅딜ㆍ최경환 정규직 과보호ㆍ70세 이상 폐렴 환자 급증 등

◇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 2,398명 명단 공개 5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개인과 법인 2,39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26일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1,733명과 법인 665개 업체, 조세포탈범 2명,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 3조원 적자 현대중공업, 대규모 지분매각...

2014-11-26 16:16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2398명 실명·주소 첫 공개

국세청은 26일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1천733명과 법인 665개 업체, 조세포탈범 2명,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이들 체납자는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2014-11-26 12:30
연금보혐료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280명 인적사항 공개

고액‧상습 체납사업주의 인적사항 공개를 통하여 체납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근로자가 연금수급권을 보장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특별관리 및 압류처분을 강화하여 연금보험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014-11-13 12:00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징수액 늘어

국세청이 해마다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납세자의 명단을 공개한 이후 이들로부터 거둔 세금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세 부담을 피해 재산을 빼돌리는 고액 국세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세금 추징 등을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당시 체납발생 2년 경과에 체납액 10억원 이상이 공개 대상이었으나 2010년에는...

2014-11-1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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