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처리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상임위원은 10일 공지문을 통해 방통위가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려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상임위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방통위원 간 어떠한 논의도 없었으며...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도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고 위원은 “방통위 상임위 내에서도 결합상품의 제도개선을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 결정난 것은 없다”며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결합상품에 대해 동등할인이나 차등할인 등을 두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어느 한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은 아니다”며...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역시 “SK텔레콤의 점유율 변동과 부활충전은 비례한다”라며 “서비스 제공보다 점유율 측면서 이용자 추가에 쓴 것”이라고 꼬집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SK텔링크에는 금지행위 중지와 시정명령 공표, 업무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방통위는 향후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선불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야당 추천 위원인 고삼석 상임위원은 보조금 상한선의 상향조정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으나 다수 의견에 반대하지 않겠다며 찬성으로 돌아섰다.
고 위원은 "지금의 시장상황을 비춰 볼 때 보조금 상한액을 상향조정할 근거가 크지 않다"며 "그러나 다수 의견에 반대하지 않겠다"며 찬성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허원재 부위원장, 고삼석 위원은 임원고발에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는 조사의 한계가 있지만 검찰은 폭넓은 조가사 가능하다"면서 "검찰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불법의 방법을 새롭게 알 수 있고, 본사개입 여부도 명백히 알아낼 수 있을 만큼 하루빨리 고발하는 게 효율적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삼석 위원과 이기주 위원은 분리공시제 삭제에 아쉬움을 나타냈지만, 규제위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은 “분리공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규제위 결정이 아쉽지만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가 한다”고 전했고, 이 위원은 “규제위 결과를 듣고 아쉽다고 생각했지만, 분과위 결정이 아닌 전체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
야당 측 김재홍·고삼석 상임위원이 안건에 반대하며 "이 후보가 일제강점기를 포함하는 해방전후 현대사 문제에 대해 특정 보수진영의 편향된 역사관을 공유하고 대변하는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공영방송의 이사장 후보로는 불가함을 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후보가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에서 친일과 독재에 대한 옹호 내용으로 격심한 논란을...
박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이성호 안전행정부 2차관, 왕정홍 감사원 감사위원, 김수민 국가정보원 2차장,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차관급 4명에 대해서도 임명장을 수여한다.
한편 청와대는 홍보수석실 산하 홍보기획비서관이던 김진각 비서관이 국정홍보비서관으로, 국정홍보비서관인 천영식 비서관이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서로 자리를 바꿨다고...
고삼석 위원은 “EU 지침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법과 상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의 반발도 상정 보류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훼손할 뿐...
그동안 자격 논란에 휩싸이며 임명이 미뤄졌던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가 정식 임명됐다. 이로써 3기 방통위기는 출범 2개월만에 정상적인 위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삼석 방통위원에 대해 청와대가 최종 임명했다는 연락을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았다”며 “고 위원은 오늘부터 정상근무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3기 방통위...
고삼석법 불발
방통위원 후보자의 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처리가 2일 불발됐다. 개정안은 미방위에서 방송·통신 관련 경력 부족으로 후보 자격 논란이 있는 야당 추천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고려해 야당의 요구로 논의된 법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현재 야당이 추천한 고삼석 내정자가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야당 측은 나머지 1명의 상임위원을 임명한 후 회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허원제 위원은 경남 고성 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물리학과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국제신문, 부산일보, 경향신문, KBS를 거쳐 SBS 이사로 퇴직할 때까지 30년 가까이...
방통위 김재홍 상임위원은 14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고삼석 내정자의 조속한 임명을 통한 3기 방통위의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야당위원 한 명이 공석인 현 상황에서 16일 예정된 방통위 상임위원회 회의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 위원에게 방통위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산업 발전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묘안을 마련하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이기주 상임위원을 제외한 허원제, 김재홍 상임위원이 동참했다. 민주당 추천을 받은 고삼석 후보의 경우엔 아직 박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검증 안 된 후보자 난립으로 지방정치 참뜻과 민의가 훼손된다고 했다”며 “본인의 입장이 바뀐 것부터 설명하는 게 순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야당 추천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인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데 대해 "법제처가 (고 교수의) 자격 요건이 안됐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재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일부 경력이 상임위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국회에 재추천을 의뢰한 민주당 추천의 고삼석 후보자는 이번 임명 재가에서 제외했다.
이들 3명이 상임위원에 임명됐지만 위원회는 당분간 업무에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성준 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상 국회 상임위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야...
법제처가 내달 초 출범 예정인 3기 방송통신위원의 야당 추천 위원인 고삼석 후보자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방통위가 이를 근거로 국회에 재추천을 요청해 파장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의 일부 경력이 상임위원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24일 국회에 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한 것이 25일 밝혀졌다. 앞서...
법제처가 야당 추천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차기 상임위원 후보자가 된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고 후보자의 재추천 여부를 두고 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25일 “최근 고 후보자의 경력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일부 경력이 상임위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2기 위원들에 이어 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자를 중심으로 허원제 전 국회의원, 김재홍 전 국회의원,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 등으로 구성된 방통위 3기 위원들이 바통을 이어받을 예정이다. 새롭게 출범할 3기 방통위는 2기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국회 통과,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각각 내려진 14일과 7일의 추가 영업정지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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