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3기 파행, 출범 전부터 ‘삐걱’…내부갈등 심각

김재홍 상임위원 “고삼석 내정자 임명 될 때까지 보이콧”

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전부터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아직 정식 출범도 못한 상임위원들이 여와 야로 나뉘어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정상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김재홍 상임위원은 14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고삼석 내정자의 조속한 임명을 통한 3기 방통위의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야당위원 한 명이 공석인 현 상황에서 16일 예정된 방통위 상임위원회 회의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 위원에게 방통위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16일 개최할 테니 참석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3기 방통위원회는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성준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야당에서 추천한 고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한 임명이 미뤄지면서 3기 방통위는 사실상 비정상적으로 출발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현재 상임위는 여당추천 위원 3명(위원장 포함)과 야당추천위원과 1명으로 구성됐다”며 “이런 상황에선 상임위 회의 등 어떠한 회의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이 추천하고 국회가 의결한 고 내정자에 대해 2기 방통위가 교체와 재추천 요청서를 보낸 것은 아무 근거없는 잘못된 행정행위로 당장 철회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돼야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은 또 현재 5명의 상임위원 중 3명의 여권 추천 위원만으로도 개회와 의결이 가능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상임위원회는 구성과 운영에 그 설치법에 규정된 대로 여야 추천위원 5명이 함께해야 한다”며 “야당추천위원 1명을 뺀 상태에서 향후 정책 기조나 부위원장 호선 등 기본 골격을 짜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명박 정부 아래 출범한 방통위 1기 때 만들어진 잘못된 선례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임위원 5명 중 위원 3명만으로도 개회와 의결을 할 수 있는 현재의 법적 근거 보다는 정상적인 합의제 운영을 지켜야 한다”면서 “다수결 원칙에 치중하면 숫자가 많은 여권의 의견대로만 흘러갈 것이 뻔하니 합의제를 바탕으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현재 방통위는 김 위원의 보이콧과 상관없이 업무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낮에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과 만나 협력을 다짐하는 등 공식적인 행보에 나섰다.

한편 3기 방통위 첫 전체회의는 오는 16일 수요일로 예정돼 있다. 김 위원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첫 회의는 3명의 여당측 위원들만 자리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통신3사 CEO(최고경영자)를 만나고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도 참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