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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ㆍ김영란법 위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기소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9일 이 전 법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

2019-12-09 19:20
'군사법원장 1억 뇌물' 혐의 군납 업체 대표 구속영장

검찰이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준 군납 업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25일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 씨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씨는 최근 수 년간 군납사업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법원장에게 1억 원에 가까운...

2019-11-25 15:45
'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심리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이 전 법원장에...

2019-11-21 22:18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구속심사 출석…“성실히 임하겠다”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전 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 전 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법원에 들어온...

2019-11-21 11:01
검찰 '뇌물수수 혐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군납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법원장은 최근 수년간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 정 모씨로부터 1억 원이 넘는...

2019-11-19 11:43
검찰, '억대 금품 의혹'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가 억 대의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을 15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금융거래 내역과 텔레그램 메시지 등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법원장에게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 정 모씨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배경을 집중적으로 심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원장은 최근 수년간 정 씨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품과...

2019-11-15 20:11
대법 “피고인만 항소한 2심 형량, 1심보다 무거울 수 없다”

이번 재판은 군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던 이 씨가 1심 선고 이후 전역해 고등군사법원과 부산고법에서 분리된 항소심 판결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2심 재판은 이 씨의 항소로 열렸다. 1심은 이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분리 진행된 항소심에서 고등군사법원은 이 씨의 신분적 재판권이...

2018-10-14 09:00
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첫 공판 때 군 검찰은 사형 구형

2심 고등군사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한 것. 그러나 이 병장의 “교화‧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징역 45년에서 10년을 줄인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하 병장 등 3명은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며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폭행을 방조한...

2016-08-26 00:29
대법원 '윤 일병 사망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

하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주범 이 병장의 살인죄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기소된 하 병장 등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 고등군사법원은 대법원...

2016-08-25 11:37
[법복 벗은 대법관 ‘전관예우’] 대법관 출신 변호사, 어떤 사건 맡나 봤더니

그는 2011년 11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이 "전관예우 등 병폐를 없애기 위해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난 뒤 고등법원 판사나 단독판사를 맡을 수 있느냐"고 묻자, "법원에서 필요로 한다면 충분히 응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1957년생인 김 대법관은 임기 만료 시점인 내년 60세가 된다. 판사 정년인...

2016-06-23 11:17
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확정…집행 대기중 사형수 몇 명?

그러나 대법원은 고등군사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법무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민간인 57명, 군인은 임 병장까지 4명이다. 정부는 1997년 12월 30일 한 번에 사형수 23명의 형을 집행한 이후 18년 넘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대법원은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한...

2016-02-19 16:01
[종합] 대법원, '총기 난사' 임 병장 사형 확정…"지능적으로 계획된 범행"

1심인 국방부 군사법원은 "임 병장이 부대에서 당한 집단 따돌림에 인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고, 2심인 군사고등법원 역시 임 병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임 병장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현행법상 형의 부당함을 이유로는 대법원 심리를 받을 수 없지만, 사형이나...

2016-02-19 15:09
[카드뉴스] '살려주세요' 특전사 포로체험 중 질식사… 관리 감독한 장교들은 '무죄'

김 중령과 김 소령의 부주의가 특전사 하사 2명의 사망을 초래했다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고등군사법원은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1500만원도 파기했습니다. 앞서 사망한 두 하사는 훈련 도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살려달라"고 한 시간 넘게 비명을 질렀지만 관리·감독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결국 하사들은 질식해 사망했습니다.

2016-01-06 11:09
윤일병 사건 주범 복역中 또 가혹행위…최대 50년 복역할 수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올해 4월 초 이들 가해자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이 병장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저지른 폭행과 가혹행위로 또...

2015-11-20 21:46
'윤일병 사건' 주범 35년형 복역중 가혹행위로 30년 또 구형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올해 4월 초 이들 가해자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이 병장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저지른 폭행과...

2015-11-20 09:49
대법, 윤일병 사망사건 "공범 3명, 살인혐의 없다"…이유는 심폐소생술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원심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결정은 파기하고서 해당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모(23) 병장과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 공범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의 살인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병장의 살인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폭행...

2015-10-29 23:33
'윤일병 사건' 파기환송…윤일병 어머니 "가해자가 아닌 사건 은폐·축소하는 군에 분개"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병장의 살인혐의를 유죄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옳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병장에게 적용된 '폭력행위처벌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5-10-29 14:03
애인 낙태시키고 살해한 군인 징역 30년 확정

앞서 그해 2월에는 여자친구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낙태를 시킨 혐의도 받았다. 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2심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잔인하고 극단적인데다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15-09-18 07:23
'GOP 총기난사' 임 병장, 軍 법원 2심도 사형 선고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임 병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북한군과 지근거리의 최전방 부대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료 병사와 상관에게 수류탄과 총격을 가했다"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2015-08-17 16:31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법무법인 세종, 기업M&A ‘전통강호’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고석(55·23기) 전 고등군사법원장과 방위사업청 출신의 조인형(46·군법무관 12회) 변호사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국방방산전문팀은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개선 관련 법률 컨설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각종 무기체계 사업과 관련, 기업들에도 다양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IT기업에 대한 법률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2015-07-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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