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검색결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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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대해부]운영위원회, 겸직 금지·세비 삭감 등 ‘정치쇄신’ 숙제

◇‘의원 특권 내려놓기’3개 법안 여야 합의…이번엔 통과될까 = 지난해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 여야는 의원 겸직금지, 인사청문회 개선, 헌정회 연금제 개선, 국회 폭력방지 특권 내려놓기 4대 이슈와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일부는 관련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 이 중 새로 출범한 여야 원내대표들이 지난달 말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2013-06-17 13:55
금융위,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직원 겸직·사무공간 공동사용 등이 제한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양자간 시너지 창출과 함께 은행이 해외 유수의 금융회사와 같은 맞춤형 자산관리업무(Private Banking)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다만 투자자문, 펀드판매와 신탁업 중 펀드재산 보관·관리 업무간에는 정보교류 등을 금지한다. 신탁부서가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펀드재산을...

2013-06-16 12:00
[정재석의 야단법석]진주의료원 사태와 복지부장관

우연일까. 새누리당은 지난 11일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 원리 어긋난다’면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장관 등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2월 복지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겸직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사퇴하겠다’고 했다. 이번엔 소신을 굽힐 필요가 없다. 둘 중 하나니.

2013-06-14 11:01
[기자수첩]갑을, ‘슈퍼갑’ 정부의 이분법- 임유진 정치경제부 기자

실제로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경제민주화 법안과는 달리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세비 삭감, 의원연금 폐지, 겸직 금지 등 정치권의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현재 국회에 ‘독점거래 및 공정 거래에 관한 규제법안 개정안’만 23건이나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있는 반면, 정치쇄신 관련 법안들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2013-06-04 10:33
김한길 “의원특권 내려놓기 법안 앞장서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3일 6월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 “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법안, 겸직금지 관련 법안, 의원 연금 관련 법안 등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처리해 자기혁신의 의지를 국민께 각인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7명 의원 한 분 한 분이 혼신을 다해서 성과를 내주길 당부한다”며 “갑을(甲乙) 관계에서 을...

2013-06-03 10:11
대기업의 위험한 선택, 권력형 사외이사 영입

문제는 권력형 인사들의 대기업 계열사 사외이사 겸직이 상법상 이사경업금지 조항의 취지인 이사들의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살리지 못할 수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신세계인터내셔널과 CJ오쇼핑는 김재천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동시에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다. 두 회사는 등록 업종으로는 의류판매업과 통신판매업으로 돼 있지만 유통업 관점에서...

2013-05-30 09:17
보험사에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추진…의료법 개정

이번 개정에서는 또 유치업자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중대한 시장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등록을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또 개정안은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만약 의료인이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2013-05-28 18:15
송재용 서울대 교수도 롯데제과·아모레퍼시픽 사외이사 겸직

현행 상법은 사외이사에 대해 3곳 이상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비상장사와 상장사를 통틀어 2곳까지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상법 397조도 사외이사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 상법 397조는 이사의 경업금지 조항이다.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는 것을...

2013-04-08 16:18
송광수 삼성전자·두산 사외이사 겸직…상법상 이사 경업금지 조항 위반 논란

결과 겸직에 대한 안건은 없었다. 결국 상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송 전 총장이 두 곳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것은 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법무부 상사법무과 한 관계자는“사외이사의 경우 등기이사이기 때문에 사업 목적이 겹칠 경우 상법상 경업금지 조항에 저촉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무팀에 확인한 결과...

2013-04-08 14:39
김앤장 출신 한만수 공정위원장, 경제민주화 잘 풀까

한편 한 후보자는 한양대와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변호사 겸직을 금지한 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05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한양대 법학과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모두 3건의 소송을 맡았고, 2007년 9월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로 이직한 뒤에도 또 다른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 활동 등 영리목적 겸직을 금지한 학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2013-03-15 09:54
2월 임시회, 여야 대립 속 ‘빈손 국회’ 오명

국회의원 겸직과 영리활동 금지, 국회의원연금 폐지, 세비 삭감 및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축소 등 선거 전 여야가 한목소리로 내놓은 약속들의 후속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마저 무산시킨 건 쇄신 의지가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케 한다. 쌍용차 문제와 관련해선 여야가 국정조사 여부를 두고 1월 내내 기싸움 끝에...

2013-03-05 09:59
진영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꼭 금지할 이유 없다”

특히 지난 2009년에는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19대 와서도 그런 법안에 서명을 했다. 그가 이같이 생각을 바꾼 이유에 대해 “정부쪽 공무원을 하신 분들이 공무원들의 논리에 매여 개혁을 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차라리 국회의원을 하면서 개혁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2013-02-17 18:19
이한구 “정부조직개편·인사에 박근혜 구상 존중돼야”

그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영리목적의 겸직 금지 △의원연금제도 폐지 △국회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윤리위 권한 강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을 시급한 처리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재보선 원인제공자의 선거비용 부담, 공천 비리 관련자에 대한 30배 이상의 과태료 부과와 공무 담임권 제한의 20년 연장 등은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3-02-05 10:03
여야, 국회의원 겸직금지 등 정치쇄신법 공동 발의

여야가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와 ‘의원연금’을 폐지하는 헌정회육성법 개정안 등 정치쇄신 법안을 공동 발의하며 모처럼 쇄신 의지를 다졌다. 국회쇄신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국회법 개정안과 헌정회육성법 개정안 등 국회쇄신 방안을 담은 10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쇄신특별위원장이던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여야 의원 18명이...

2013-01-22 13:48
새누리, 국회의원 정수 축소 제안… 민주 “정개특위 설치하자”

새누리당은 의원세비 30% 삭감과 무노동무임금 관련 법안 연동처리를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세비 30% 삭감과 의원겸직 금지 법률개정, 투표시간 연장 입법을 동시 합의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예산안을 두고도 새누리당은 “정치쇄신 법안과 함께 대선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하자”고 했지만, 박 부대표는 “0∼5세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예산 등 민생예산...

2012-12-06 18:08
[이제는 정책 대결이다①]박근혜 vs 문재인, 경제·일자리 살리는 대통령은 누구?

박 후보는 의원연금 폐지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제한 등을 공약했으나, 문 후보는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금지와 국회의원 세비심의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국회의원 정수 조정에선 문 후보가 비례대표 의원을 100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인 반면 박 후보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또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권력형 비리근절을 위해 박 후보는...

2012-11-26 14:39
문재인 측, “안철수 전 후보 외곽 지원” 기대

국회의원은 겸직을 금지하고 연금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합의했다. 정치권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 전문가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면서 의원정수를 조정키로 했다. 상시 국정감사제도를 정착시키고 국회에 (가칭)회계감사처를 설치키로 했다. 무엇보다 정당의 분권화와 정책정당화를...

2012-11-25 16:39
문재인-안철수, ‘국회의원 정수 조정·대통령 권한남용 금지’ 합의

국회와 정당개혁 부문에선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 및 헌정회 국회의원연금제 폐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민간전문가로 구성 △강제당론 지양 △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네트워크 정당 실현 △새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 구성 등에 합의했다. 두 후보는 “오늘 새정치 공동선언과 곧 발표될 공동의 비전을 바탕으로 가치와 정책을 공유하고 새로운...

2012-11-18 21:49
보험계리사 부실검증 책임…검증내실화 유도

앞으로 보험상품 검증업무를 담당하는 선임계리사의 겸직이 금지되는 한편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재선임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선임계리사의 부실한 업무처리에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나 해임권고 등의 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앞으로 내부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오류율이 높은 회사에 대해 검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16일...

2012-11-16 16:00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④ 정치개혁

국회의원 특권 포기 방안으로는 △국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민간위원을 절반이상 임명 △헌정회 연금 폐지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 등을 제시했다. 정당의 기득권 포기에 대해선 비례대표를 포함해 국회의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줄 것과 지역주의 정치구조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초의회 전체...

2012-11-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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