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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애로사항 해소 위한 ‘성장저해 규제’ 발표

중견련은 지난 두 달간 전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사례를 조사해 입지, 노동, 세제, 금융 등 총 54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건의문에는 산업기술단지 내 도시형공장 설립규제 완화,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 신설, 해외 자회사 지급 보증 수수료 과세 제외 등의 건의과제들을 담았다. 이번 건의문은 지난 23일 개최된 제1차 중견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2014-05-29 11:04
대형-중소 건설사, 공공택지 분양방식 '갈등'

대형 건설사들이 회원사인 한국주택협회는 택지지구 내 공공주택용지 분양에 일부 중소 건설사들이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계열·자회사 등을 동원해 택지를 독식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 등에 제출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현재 공공택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 주택건설실적과 무관하게...

2014-05-16 08:36
균발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안 방통위에 건의할 것”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 KBS, MBC, SBS 등 지상파 중간광고와 광고총량제 허용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 균형발전위원인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김민기 교수는 4일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지상파 중간광고 없는 광고총량제는 광고시장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며...

2014-03-04 17:18
[박대통령 취임1년]25일로 1주년 맞아… 경제회복 화두로 ‘474’ 달성 목표

산업계에선 이번 혁신계획에 포함될 과제와 관련해 정부부처 등에 업계 입장과 건의문을 전달했다. 그만큼 정부 계획에 거는 기대가 크다. 혁신계획에는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 분야 등에 세부 추진과제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불확실성 감소, 법의 지배 강화, 사회적 자본...

2014-02-24 08:00
목동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법정다툼 본격화

양천구는 지역 주민들이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고, 구 의회에서도 법적 대응을 해달라는 건의문이 채택돼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양천구 등은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청구, 지구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함께 제기하기로 했다. 신정호 목동 행복주택 비상대책위원장은 "시범지구 이후 최근 발표하는 행복주택은 지자체와...

2014-02-20 17:39
제주항공, “근거리 국제선 배분달라” 국토부에 건의

제주항공이 근거리 국가 항공자유화와 국제항공운수권의 저비용항공사(LCC) 우선 배분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17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제주항공은 건의 배경에 대해 △항공자유화 이뤄진 한일노선(도쿄·하네다 제외)의 야간운항 제약 △서울-타이페이 노선 제외로 인한 대만노선의 비효율성 △동남아시아 지역의 공급 증대에 따른 수익성 악화 △2006년 부분자유화...

2014-02-17 11:19
정부, 사행산업 규제 의지 실종?…복권·경마 전자카드제 도입 ‘난항’

경마장이 있는 부산·경남·경북·경기·제주 등 5개 시·도 지사는 지난달 말 공동 건의문을 통해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불법 도박을 비롯한 지하경제만 커지게 될 것이며 지방세수가 감소해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전자카드 재검토와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농축산 관련 단체 역시 사감위의 경마산업...

2013-11-27 09:15
'단통법 갈등' 최문기 장관-신종균 삼성전자 사장 '어색한 만남'

또 이들을 대변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제조사를 규제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 미래부와 방통위는 합동 간담회를 열고 단통법 취지를 설명하는가 하면 제조사에 여론몰이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최문기 장관 명의의 공문을 각 제조사에 발송해 “제조사가 의견을...

2013-11-26 10:04
중기업계, 국회에 근로시간 단축 건의문 제출 “법개정 신중해야”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분과위원회, 뿌리산업 관련 중소기업단체 대표들은 20일 오전 11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을 만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반대하는 중소기업계 건의문을 전달했다. 중소기업계는 건의문에 근로시간 단축 법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계는...

2013-11-20 11:37
[2013 국감]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 또 무산

지난 7월에는 새누리당 홍문종(의정부 을) 사무총장과 민주당 문희상(의정부 갑) 의원 여·야 의원 서명을 받아 경기북부경찰청 조기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각각 안전행정부에 전달, 기대를 더했다. 경기도의회도 지난달 경기북부경찰청 조기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해 안전행정부, 경찰청, 각 정당 등으로 전달했다. 경기북부 인구는 6월 말 현재...

2013-10-15 17:41
차기 전투기 원점 재추진..최후 승자는 록히드마틴 'F-35A'?

정부가 F-15SE 쪽으로 기울자 역대 공군 참모총장 15명은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F-15SE 반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점 역시 차기 전투기 원점 재추진에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차기 전투기 원점 재추진이 현실화하면서 결국 사업비 초과로 제외됐던 F-35A가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문제는 예산이다. 록히드마틴은 F-35A 60대분 가격으로...

2013-09-25 08:53
[오늘의 말말말]임기말에는 대통령을 위협할 것- 천호선 정의당 대표

◇…“F-15SE는 1970년대에 제작된 구형전투기를 기본모델로 하여 개조 개발할 계획으로 아직 생산된 적이 없는 설계상의 항공기로 개조의 효용성에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는 기종이다.” 역대 공군참모총장들, 최근 국회와 청와대, 국방부에 발송한 건의문에서 차기전투기 스텔스기를 확보해야 한다며. ◇…“최근 논의되는 통상임금,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2013-09-13 11:04
역대 공군총장 F-15SE 도입 반대, 이유 들어보니...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이 차세대전투기(FX) 사업의 단독 후보인 F-15SE(미국 보잉)를 반대하고,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에 전달했다. 실제로 이한호 예비역 대장 등 역대 공군총장 15명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국가 안보를 위한 진언’이라는 제목으로 자신들이 서명한 FX사업에 대한 건의문을...

2013-09-13 08:23
경총-대한상의, '화평법' 관련 경영계 의견 공동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환경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총과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화평법이 EU, 일본,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량 및 연구개발용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면제 규정을 두고...

2013-09-08 11:11
“창조경제에 37조 투자” 재계, 산업체질 강화 팔 걷는다

경제5단체는 이날 기업 관련 규제 완급조절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경쟁력 관련 입법 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문(14건)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경제5단체는 우선 노동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통상임금 관련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차질과 노사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2013-09-03 10:06
경제5단체 “통상임금, 화평법 등 규제입법 완급조절 불가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5단체 회장단은 2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산업체질강화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경쟁력 관련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문(14건)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2013-09-02 13:52
상의, “투자 활성화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조속 통과돼야”

건의서에 따르면 합작투자 규모는 전남 지역 연간 설비투자의 17%, 울산 지역 연간 설비투자의 20%에 달하며 직접고용창출 효과가 1100명, 간접고용찰출 효과는 3만여 명에 달한다. 지역내 생산과 부가가치증대, 지방정부의 세수확대 효과 등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건의문은 “지주회사 중 중견·중소 지주회사가 많은 만큼 규제완화는 향후 중견·중소 지주회사...

2013-08-27 18:44
[경제입법 4대 이슈①상법개정안]“외국계 투기 자본에 경영권 넘어간다” 재계 좌불안석

경제계는 상법개정안의 5대 독소조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건의문에 담았다. 먼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고,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계 헤지펀드 등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이용, 지분을 쪼갠 후 이를 규합해 감사위원을 선임...

2013-08-26 10:52
경제단체들 “상법개정안, 정상적인 기업 활동 위협”

이날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상법개정안은 기업경영권마저 흔들 수 있는 만큼 19개 경제단체가 모은 뜻을 오후에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주말 입법예고가 끝난 후 법제처 등 정부 심의 단계로 넘어간 뒤에도 지속적으로 경제계의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동건의문은 개정안에 대한 완화가 아닌 반대한다는 내용”이라며 “제도가...

2013-08-22 13:10
재계, 상법 개정안 대응전략 마련에 안간힘

전경련은 22일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오는 25일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앞서 정부 측에 기업의 입장을 건의한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기업은 매출확대 등 성장에 치중하는 경영활동을 해야 하는데, 자칫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더 많은 신경을 써야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경제단체별로 의견을...

2013-08-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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