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취임1년]25일로 1주년 맞아… 경제회복 화두로 ‘474’ 달성 목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총력… 6·4지방선거 결과가 국정동력 좌우할 듯

대한민국 첫 여성리더 시대를 이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정권 출범 초 정부조직 개편과 각종 인사 문제로 산뜻하게 출발하진 못했지만, 성공적인 정상외교와 대북문제에서 보여준 그의 특유의 뚝심은 지금까지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집권 2년차에 본격적으로 접어 든 박 대통령 앞에 주어진 최대 숙제는 경제회복이다. 취임 1주년에 맞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기로 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산업계에선 이번 혁신계획에 포함될 과제와 관련해 정부부처 등에 업계 입장과 건의문을 전달했다. 그만큼 정부 계획에 거는 기대가 크다.

혁신계획에는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 분야 등에 세부 추진과제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불확실성 감소, 법의 지배 강화, 사회적 자본 확립, 공공부문의 업무영역 구분, 불필요한 규제 개선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내수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3개년 계획은 △4%대 잠재성장률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등 이른바 ‘474비전’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도 읽힌다.

474비전에 담긴 3가지는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어느 하나라도 성과에 미달될 경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정부의 능동적인 정책추진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로 볼 때 정부의 능동적인 정책추진도 중요하지만 위기관리에도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선 과연 474비전이 실현가능한 목표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기도 한다. 하지만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현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소견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거시경제 정책이 힘을 받기 위해선 국민적 지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여론을 등에 업을 때만이 반대세력에 맞설 수 있고, 정책도 성공시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박 대통령이 혁신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 1차 관문은 6·4지방선거가 될 전망이다.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지방정부를 이끌어 갈 인물을 뽑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선거는 정권과 연계돼 있고, 정권을 창출한 여당과 반대편에 서 있는 야당 등 각 정당 중심으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정권 심판론’을 피해갈 수는 없다. 선거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도 6·4지방선거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무상급식 문제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엇박자를 내며 갈등이 커졌던 것도 집권당과 지방정부를 이끄는 정당이 달라서였기 때문”이라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새누리당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