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 또 무산

317만 경기북부 주민의 염원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가칭) 신설이 또 미뤄졌다.

민주당 문희상(의정부 갑) 국회의원은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경찰청 신설을 위한 직제 개정안 결과를 질의했다.

경찰청은 지난 7월 직제 개정안을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문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의원이 요청한 경기북부경찰청 신설을 안전행정부가 무슨 명분으로 미루고 있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국회는 2011년 말 경기북부 치안서비스가 소방이나 교육과 비교해 매우 낙후됐다고 판단, 경기북부경찰청 신설을 위해 경찰법을 개정했다.

이듬해 신설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안전행정부가 타 기관과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경기북부 주민들은 올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조, 독립청 신설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지난 7월에는 새누리당 홍문종(의정부 을) 사무총장과 민주당 문희상(의정부 갑) 의원 여·야 의원 서명을 받아 경기북부경찰청 조기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각각 안전행정부에 전달, 기대를 더했다.

경기도의회도 지난달 경기북부경찰청 조기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해 안전행정부, 경찰청, 각 정당 등으로 전달했다.

경기북부 인구는 6월 말 현재 317만명으로 광역자치단체 기준 전국 5위다. 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면 서울, 경기남부에 이어 곧 3위로 올라서게 된다.

인구가 143만명인 광주광역시와 113만 명인 울산광역시에도 지방청이 있다. 경기북부는 현재 경기경찰청 하부 조직인 제2청이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총 범죄 발생 건수는 9만7831건으로 2011년보다 3.9% 증가했다. 112신고 건수도 53만여 건으로 전국 5위 수준이다.

그러나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는 72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

문 의원은 지난 14일 안전행정부 국감에서도 “경기북부지역 특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타 기관과 형평성만 운운하는 것은 경찰법을 개정한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