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은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 상승과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에 대폭 인상을 지양해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1000원 이익중 63원이 전기요금으로 빠져나간다”며 “철강산업은 제조원가(원재료 제외)의 25%가...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외국인관광객 1000만시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건의서를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국내 여행업체가 최근 3년새 68%가 급증, 1만5000여개 업체가 난립해 무등록ㆍ불량 여행업체들이 무자격 가이드를 채용해 여행객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여행업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년 60세 의무화, 청년 의무고용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 관련 60개 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경제계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경제계는 여야가 제출한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에 대해 “세대간 일자리 갈등과 노사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고, 기업 경영에도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이 매년 기존...
협의회는 26일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상반된 주장을 하는 갈등의 주 원인은 결국 수가의 합리점에 기인한다”며 “합리적 수가 인하의 시기와 그 대상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한 양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같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대란을 막기...
이들 협회는 건의문에서 “전 지구적 기후변화문제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감축 필요성에 대해 산업계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국제동향을 살펴가며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또“특히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비용효과적인 제도라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
건의문은 배출권거래소에 대해 총량제한 시장(비발전 부분)과 원단위 시장(발전부문)으로 구분해 운영할 것을 건의했다. 발전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발전원가에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은 배출권거래제와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의 연계를 건의했다. 특히 RPS 실적 전량을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 현재...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0일 기획재정부에 ‘기업 세제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 건의문’을 제출하고,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 해소’,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 확대’, ‘소형승용차?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무상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자회사가...
이는 최근 인력 유출에 대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문제제기 한데 따른 것으로,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기계업계는 대부분 중소기업(99.4%)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 심각한 기술인력 유출로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며 “인력 부당 스카우트 해소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며 관계 당국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동반위는 동반성장 차원에서 전문인력 유출문제를 담은...
전국 955개 신협 이사장들이 서민금융활성화와 신협의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신협중앙회 대의원회는 지난 9일 최근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민금융 경색과 신협의 경영불안 야기가 우려된다며 이 같은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건의문에는 서민재산...
건의문은 성장기반 조성, 질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친화적 법제환경 정비 등 10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27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대한상의측은 이번 건의의 배경에 대해 “세계경기 부진으로 미래 경제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 일자리 부족, 내수침체 등 구조적 문제도 여전해 자칫 잘못 대응하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더 큰...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업종별 15개 협회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건의문을 27일 국회에 전달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치의 과·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기부여를 하는 배출권 거래제는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대한상의 정치권에 건의문 제출
증시 위축으로 기업 자금 조달 곤란, 투자자 혼란 우려
경제계가 주식양도세 도입에 대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정치권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성급한 도입은 주식시장을 위축시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투자자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사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제출할 건의문을 완성했다. 이 건의문은 170여명의 판사가 동의를 밝혔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하늘(43·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장님께 올리는 건의문'이란 글에서 "대법원 산하에 한미 FTA 연구를 위한 TF를...
이번 회의에선 수도권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수도권 정책전환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키로 했다.
공동건의문은 서해 5개 도서를 비롯한 강화·옹진·연천 등 접경 낙후지역인 3개 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고 수도권 권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접경 지역으로 군(軍) 관련 규제가 많은 이들 3개 군은...
이밖에 난방유를 면세유로 지급해 줄 것, 생필품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카페리 노선을 추가로 운영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주민들은 오는 23일 연평도에서 인천시 주관으로 열리는 포격 1주기 추모식을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국회에 건의한 ‘기업 관련 주요 조세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통해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속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의문에 따르면 일본, 독일, 영국 등 세계 주요국은 우리나라보다 폭넓은 세제지원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제출한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건의문에서 “국내 중견기업의 평균업력은 22.2세로 성숙기에 달해 향후 기업후계 문제 등이 불거질 것을 대비해 중견기업의 보유 기술, 경영노하우가 자연스럽게 이전돼 장수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협의회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하고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관여는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이는 대학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며 “우리 대학들은 경영효율화와 장학규모 확대를 위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방대학은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며...
건의문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과중한 비용부담은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나 외국인 투자기피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국내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는 곧 고용감소,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에도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는 "특히 제도가 시행되면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내수·수출 둔화로 인해...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가 정부에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린 제7회 정기회의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 기준을 완화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교육·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