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산업용 전기요금 3% 이상 인상은 힘들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 14개 경제단체는 10일 과도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은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 상승과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에 대폭 인상을 지양해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1000원 이익중 63원이 전기요금으로 빠져나간다”며 “철강산업은 제조원가(원재료 제외)의 25%가 전기요금이고, 시멘트는 22%, 제지는 16.2%, 섬유는 15.5%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의 마지노선은 3.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집단 이의 제기는 정부가 이르면 14일께 산업용 전기요금을 6∼7% 올릴 것으로 전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지난 1년반 동안 주택용 요금 인상은 최소화(4.8% 인상)하면서 산업용만 20.1%를 올렸다”며 “산업용 전기는 배전단계의 전력손실이 적어 한국전력 수익구조도 양호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을 100이라고 하면 일본은 98.6, 프랑스는 91.0, 영국은 84.0, 미국은 77.1로 상대가격이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용 요금을 계속 인상하기보다는 연료비연동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정부가 전기요금의 합리적인 조정 등을 위해 2011년 8월부터 연료비연동제를 적용하려다 경기침체와 유가급등을 우려해 유보하고 있으나 국민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요금 조정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합리적 보완과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