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은 회생절차 진행 등 재정상황을 고려해 5억7400만원, KCC건설은 심의일 기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가중 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점을 감안해 10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앞으로...
공정위는 대림산업 55억1000만원, SK건설 41억9800만원, 포스코건설 62억9700만원, 현대건설 62억9700만원, 현대산업개발 27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행정제재 외에도 형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들 5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신영호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되는 대규모 방파제 공사에서 발생한...
수백억원대의 공공입찰공사 두 건에서 담합행위를 한 건설사 6곳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물고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시설공사(공사예산 약 673억원), 남양주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공사예산 약 560억원)에서 담합행위를 한 6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5억9300만원을 부과하고 6개사 법인을 검찰고발키로...
노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해 4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카르텔 근절을 위해서 ‘한번 적발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규제를 설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바람에 노 위원장의 발언 이후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쟁정책보다 산업정책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를 두고 세종 관가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실세이자 친시장...
“지난 사건들의 경우 카르텔조사국 내의 공공입찰담합과에서 처리한 사건인 반면 이번 사건은 카르텔총괄과에서 처리했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비슷한 사건을 두고 부서마다, 담당자마다 담합근절의지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정위의 고발기준에 원칙이 없어 대외적 불신을 야기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관피아의 원조인 모피아(기획재정부+금융)를 비롯해 법피아(법무부+마피아), 국피아(국토교통부+건설), 교피아(교육부+학계+교육계), 산피아(산업통산자원부+재계), 해피아(해양수산부+해운업계), 여피아(여의도정치권+산하단체) 등 전 부처마다 형성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통령이 5년 임기 동안 전 부처 공무원들과 싸워 이 카르텔을 깰 수 있다는 것은 거의...
공정위는 공구 나눠먹기에 직접 참여한 8개 건설사에 과징금 27억∼56억원을, 들러리 가담업체에는 과징금 8억∼22억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공공입찰 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롯데알미늄은 9800만원, 대성합동지주는 28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공정위 이용수 카르텔조사과장은 “앞으로 가정용 가스보일러 특판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 이익이 증진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보일러 시장에서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ㅅ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포스코건설의 경우 공정위의 현장조사 기간 중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저장된 내용 일부를 삭제하는 등 조사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법인에 1억원, 임직원 3명에게 각각 1500만원씩 총 1억45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했다.
공정위 신동권 카르텔조사국장은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전일 도화엔지니어링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 대표이사 1인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도화엔지니어링이 4대강 담합 카르텔(기업연합)에 끼어드는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 수 곳에 이른바 ‘리베이트’ 명목으로 뒷돈을 건넨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국제
-오바마 "법인세 낮출테니 예산 늘려달라"
-인민은, 예금금리도 자유화…중국, 금융개혁 속도 빨라진다
-세계 각국 '돈많은 왕서방' 러브콜
-글로벌 화학비료 시장 8년 카르텔 깨졌다
-세계의 공장이 바뀐다…'포스트 차이나' 16개국 부상
▲금융
-금융당국, STX·SPP·성동·대선조선 여신 '요주의' 허용
-국민은행노조 '행장 거부' 언제까지...
-어!...
분야별로는 카르텔과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건이 31%, 소비자 관련 사건이 14%씩 증가했다. 중소기업 이익보호와 밀접한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관련 건수도 각각 68%와 25씩 늘었다.
특히 고발, 시정조치 등 경고 이상의 조치가 많아지면서 조치수준이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명령 부과건수는 370건에서 388건으로 전년대비 5% 늘었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장, 제도개선과장, 기업결합팀장, 독점감시팀장, 카르텔정책국장,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국장 등을 역임했다.
정중원 상임위원은 1979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 국립건설교통대학원 교통경제학 석사와 서울시립대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어 그는 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과 공보관실, 예산실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이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6월말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건설사의 담합 내역,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검찰은 공정위가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경고 조치를 내린 경위와 공정위가 건설사의...
신동권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5일 “4대강 담합 사건은 종결됐다”라고 밝혔다.
신 국장은 이날 공정위가 4대강 사업 1차 턴키입찰 담합 혐의로 19개 업체에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더 이상의 추가 조사는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을 할 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주관으로 26일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건설, 항공, 해운, 자동차 분야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제카르텔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한국기업들이 국제카르텔에 연루돼 외국경쟁당국으로부터 받은 추징금이 2조원에 달하고 한국임직원의 구속사건들도 잇따르고 있다.
또한 한국 기업을 주로 제재했던 미국, EU 이외에도 BRICs...
특히 EC와 독일연방카르텔감독청은 현재 리오틴토와 BHP빌리튼의 오스트레일리아 서부 철광석지대를 통합하는 안에 대한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 시스템 변경 사태까지 겹친 상황이 됐다.
유럽자동차협회인 에이시아(Acea) 역시 철광석업체가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번 사태로 업체들의...
특히 EC와 독일연방카르텔감독청은 현재 리오틴토와 BHP빌리튼의 오스트레일리아 서부 철광석지대를 통합하는 안에 대한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 시스템 변경 사태까지 겹친 상황이 됐다.
유럽자동차협회인 에이시아(Acea) 역시 철광석업체가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번 사태로 업체들의 부담이...
어렵다"며 "공정위 카르텔 조사는 길게는 2~3년간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조달청이 낙찰률이 높다며 공정위 조사를 의뢰한 인천지하철과 대구지하철 등은 4대강사업보다 조사결과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공아파트 최저가입찰은 전원회의와 행정처분 절차만 남기고 있으며 몇개의 중견건설사들이 지난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