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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곧 임기 만료, 새 이사장 공모키로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 노사 단체협약 타결 이후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공단 이사장으로서 지난 3년간의 고민과 소회'란 부제를 단 글을 통해 소회를 밝혔다. 그는 단체협약 타결을 위해 노력한 임직원과 노동조합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이사장 임기를 앞두고 단체협약이 타결돼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날 것 같다"고 말했다.

2014-09-23 17:01
건보공단, 새 이사장 다음 주 중 공모키로

실제로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 노사 단체협약 타결 이후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공단 이사장으로서 지난 3년간의 고민과 소회'란 부제를 단 글을 통해 소회를 밝힌 바 있다. 김 이사장은 자신의 임기 동안 건강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려고 온 힘을 기울였다. 하지만 법률을 개정해야 하고, 정부의 정책적...

2014-09-23 14:19
‘담배소송’ 건보공단-제조사, 첫 재판서 열띤 공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중독성과 유독성이 모두 검증된 담배를 기호품이라 주장하면서 진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담배는 '허락되지 않은 위협'으로, 69종의 발암물질과 4천여종의 화학물질을 포함한다"며...

2014-09-12 16:04
[포토]법정으로 들어서는 '김종대 건보 이사장'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KT&G 등 담배사업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2014-09-12 15:12
'담배소송 본격화' 건보공단, “국민건강 위해 진실 밝힐 것”

건보공단 측 변호인단은 이날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해 지난 4월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담배를 사회적으로 용인된 ‘기호품’이라고 본 것에 대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과 관련된 결함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공단에게 발생한 급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 담배회사들에게 손해배상을 구하고 그 근거가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궐련)’ 제품의...

2014-09-12 14:44
건보공단-담배회사 담배소송 12일 첫 변론 열려

건보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이날 오전 1차 공판을 열고 양측 소송대리인의 변론을 듣는다. 재판은 원고인 건보공단측 변호인이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해 소송 제기의 근거와 취지를 설명한 후 피고인 ㈜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가 PPT로 답변하고 이에 대해 공단이 다시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건보공단측은 첫...

2014-09-12 09:03
건보료 소득 중심 개선 추진 순탄할까

건보공단에 따르면 한해에만 보험료 관련 민원이 5730만 건이 제기될 정도였다. 기획단이 내놓은 이번 개편 기본 방향을 보면 이같은 기존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반영해 '소득 중심의 단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모든 소득을 파악해 건보료를 부과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일단 근로소득, 사업소득,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2014-09-11 15:51
[담뱃값 인상] 왜 하필 지금 가격인상 발표하나?…속내 알아보니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건보공단과 담배회사 소송대리인단이 재판부 주문에 따라 담배소송 주요 쟁점을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설명한다. 현정부 들어 꾸준히 세수확보가 이어져 왔고, 담뱃값 인상 역시 이러한 정책 가운데 하나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나아가 담배회사를 상대로한 소송전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담뱃값 인상...

2014-09-11 11:22
건보공단, 담배소송 12일 법정 공방 본격 시작...관심 '고조'

건보공단과 담배 제조사들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면서 국민의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2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건보공단과 피소된 담배회사의 소송대리인을 불러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담배가 암 발병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개인이 제기한 ‘담배 소송’은 모두...

2014-09-11 08:19
5년간 징수 못한 건강보험 구상금 610억원

결손처분 됐으며 결손처분금액은 약 469억원(연평균 약 94억원)으로 발생금액의 약 30%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매년 약 3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구상금이 발생하고 있지만 미징수율 역시 약 40%에 머물고 있다”면서 “건보공단 입장에서 해마다 약 120억원의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개선이 없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2014-09-10 11:27
건보료 등 4대 사회보험료 11일까지 납부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2014년 9월 11일(목)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라는 실질납부기한을 표기한 2014년 8월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가입자에게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 고지서에는 법정납부기한(2014년 9월 10일까지)이 함께 적혀 있지만 이에 관계없이 하루 뒤인 11일까지 보험료를 내면 된다”고...

2014-09-08 10:08
건보공단 개인정보 불법유출 7년간 75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 사례 (2008∼2014년 8월)'를 분석한 결과, 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무단 열람 사례가 7년간 75건에 달했다고 4일 밝혔다. 불법 유출, 무단 열람 사례는 △2008년 15건 △2009년 19건 △2010년 11건 △2011년 8건 △2012년 7건으로 줄어들다가...

2014-09-04 14:42
건보공단, 요양시설 부당급여 신고한 28명에 8000만원 지급

건보공단은 지난 3일 ′2014년 제4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3984만원) △입소자 정원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1189만원)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일수를 허위 또는 늘려서 청구한 경우 등(3092만원) 이다....

2014-09-04 10:20
"건보공단 임직원 단체보험료 33억원 지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별도의 사업비에서 임직원 단체보험 비용을 지원하고 있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마련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을 보면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 및 직원 가족에...

2014-09-02 16:29
전국 요양병원 단속 결과, 143개 병원 적발…부당청구액 902억원 달해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 등이 있었다. 복지부는 “앞으로 복지부와 경찰 건보공단 측은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과 비리를 강력히 단속, 척결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믿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4-09-02 12:00
540억 담배소송 두고 담배사들 자신 했지만…속내는 ‘긴장’

1일 건보공단과 담배업계 등에 따르면 KT&G는 법무법인 세종, BAT코리아는 법무법인 화우, 필립모리스코리아는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각각 내세웠다. 담배사들은 공식적으로는 담배의 결함이나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이번 소송에도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과거...

2014-09-01 12:31
의약품 대금 결제 두고 대형병원들 엇갈린 행보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보통 도매상들이 의약품을 병원에 공급하면, 병원들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값을 30일 내로 받는다"며 "하지만 병원들은 건보로부터 받은 약값을 도매상들에게 수개월 이상 늦추며 지급하고 있어 흑자도산을 하는 도매상들도 생길 정도"라고 토로했다. 다른 도매상은 "병원들이 약값을 받고 수개월 지급을 연기하면서...

2014-09-01 08:26
담배 이어 알코올 집단소송, 피해자들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 등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537억원)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건보공단과 피소된 담배회사의 소송대리인들을 불러 양측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2014-08-27 09:39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등 신고자 20명에 2억여원 포상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사무장 병원' 등 진료비 부당청구 사례를 신고한 20명에게 총 2억335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들이 신고한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모두 45억9756만원으로, 포상금은 전체 청구금액은 5.1%에 해당한다. 부당청구 유형별로는...

2014-08-27 09:37
건보공단 상반기 재정누수 4730억원 막아…전년대비 56% ↑

건보공단은 △지역보험료가 많이 나오자 직장가입자로 위장 취업한 경우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징수한 경우 △의사가 의사를 고용, 동일 명칭의 복수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등 다양한 유형에 대해 추징을 벌였다. 예컨대 인천시 소재 L의원이 지역주민과 공모해 2008년 1월부터 2년9개월간 거짓으로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는...

2014-08-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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