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4년 건강보험 재정은 4조6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해 누적적립금 규모가 12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누적적립금은 2011년 1조6000억원에서 2012년 4조6000억원 등으로 2011년 건보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흑자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건강보험료는 매년 오르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14일 공개한 2014년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현황업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48조5024억원에 지출은 43조9115억원에 그쳐 4조5869억원의 흑자를 냈다.
총 수입은 전년대비 7.4%(3조 3291억원) 증가했다. 보험료수입은 직장가입자 수 증가(4.0%), 보수월액 증가(2.6%) 등으로 전년대비 6.8%(2조 6,287억원) 늘었고 기타수입은 누적적립금 규모 증대에...
신임 김필권 기획상임이사는 서울대 농업교육학과를 졸업했고 지난 1987년 건보공단에 입사한 후 본부 지역자격부장·감사부장·자격부장, 경북북부지사장, 대전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필권 기획상임이사의 임기는 오는 2015년 2월 16일부터 2017년 2월 15일까지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에 대해 마취과 의사 또는 환자상태를 감시할 전담 의료인력이 없이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 그동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온 병원의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고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라고 건보공단측은 설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의 성형관광 급증...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유지한다면 △2030년 27조9600억원 △2040년 64조5600억원 △2050년에는 100조원을 넘어서 2060년이면 132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예상했다.
그런데 기재부는 모호한 법조항을 들며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최소화하고 있다. 올해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고 지원으로 6조1982억원, 복지부는 6조1051억원을 요구했지만...
건보공단은 지난해 6월에도 복지포인트 등이 보수개념에 드는지 묻는 공식 질의서를 기재부와 안행부에 보낸바 있다.
복지포인트 등은 공무원의 소득과 거의 같이 분류된다. 복지포인트는 일반직·교육직·지방직 등 모든 공무원에게 복리후생 증진 명목으로 주어진다. 병의원 진료비, 약값, 안경 구매, 학원 수강료, 책값, 여행 때 숙박시설 이용료, 영화·연극...
○…금연치료, 내달 25일부터 건보 적용
금연치료가 내달 25일부터 건보 적용을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내달부터 금연치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돼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상담과 금연치료제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다음 달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지난해 건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의료비 급등으로 건강보험재정이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적자 규모가 2020년에는 6조3000억원, 2060년에는 13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건보료 개편 논의를 백지화한다는 공식화 해 이 같은 고소득 피부양자나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를 인상해 건보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은 당분간은 이뤄지지 않을...
3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월부터 직장가입자(근로자)를 대상으로 2014년도분 건보료에 대한 정산작업에 착수한다.
건보공단은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매긴다. 이때 보험료의 절반은 직장인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2014년에 월급이 인상되거나...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유지한다면 △2030년 27조9600억원 △2040년 64조5600억원 △2050년에는 100조원을 넘어서 2060년이면 132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구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로 피부양자 비율이 증가하는 최악의 상황을 두고 추계한 자료지만 현재의 허점 많은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난 28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개편 계획을 잠정 중단한 것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가 문형표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공단노조)은 29일 ‘1% 부자 위해 99% 국민을 저버린 문형표는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성명를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어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도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 계획을 발표하고 모집 공고를 냈다고 29일 밝혔다.
올 상반기 채용 인원은 총 199명(행정직 52명, 요양직 129명, 전산직 16명, 기술직 2명)으로 서류심사, 필기시험,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행정직 채용인원 52명 중 고졸자 20명은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통해 스펙 보다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중에는 만들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8월부터 준비 해 온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다음은 문형표 장관과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내년 이후에 추진한다는 것인가?
-시간을 두고...
사회·경제적 변수(성, 연령, 거주지, 사망연월, 사망사유, 소득수준 등)와 진료내역,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건강행태)자료, 요양기관 정보가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정부3.0 정책에 맞춰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자들과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금연보조용품 중 하나인 금연파이프는 건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금연치료 건강보험료 지원 외에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최종 진료시 금연 유지에 성공한 참여자에게 5∼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금연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명단은 2월 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26일부터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방문시 금연참여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부터 니코틴중독 평가, 흡연욕구 관리 등 금연유지를 위한 상담을 제공받는다.
상담주기는 12주 동안 6회 이내 범위에서 의료진과 협의하여 정하게 되고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6%포인트(2008년 68.9%→56.3%)와 10.1%포인트(2008년 35.0%→24.9%) 하락했다.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는 국민들이 직접 느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도를 파악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수행됐다.
건보공단은 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으로 정책개선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 체납자에 대해 관세청 관세환급금을 압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관세환급금 압류는 외부기관의 채권자료를 확보해 체납보험료 징수에 활용하는 것으로, 공단과 관세청은 지난 1월 14일부터 체납자가 관세청에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즉시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간의 담합으로 공단에 약제비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며 제약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다국적 제약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국내 제약사 동아에스티[170900]를 상대로 4억7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해 9월 제기해 최근 첫 공판이 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GSK와 동아에스티간의 뒷거래가 없었을 경우 소비자들은 저렴한 복제약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됐고, 이에 따라 보험재정이 낭비됐다는 게 건보공단 측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첫 변론기일에서 GSK와 동아ST는 복제약의 퇴출이 없었어도 특허소송의 판결에 따라 시장에서 유통될 수 없었을 것으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GSK와 동아ST의 주장은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