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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케어에도 보장률 하락…도수치료 등 급증 영향
    문재인 케어에도 보장률 하락…도수치료 등 급증 영향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도 불구하고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가 급증한 결과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5%로 전년보다 0.8%포인트(p) 하락했다고 10일 밝혔다. 총 진료비 111조1000억 원 중 보험자(공단)부담금은 71조6000억 원...
    2023-01-10 17:59
  •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앞서 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대책)’에 대해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필수의료에 대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요체”라고 했다. 15일 국정과제...
    2022-12-21 05:00
  •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앞서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던 근골격계 초음파·MRI 급여화를 축소하고, 과도한 외래진료 이용, 경증질환자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환자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향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이 ‘이용 제한’에 쏠리고, 공급자 개혁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2022-12-19 15:00
  •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물론 실제 시행은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동수당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케어)를 핵심적인 복지공약으로 내걸었던 것 이상으로 혁신적인 정책 방향임에는 분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복지 공약은 다양했지만, 필자의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2022-12-19 05:00
  • "5년간 인기영합 포퓰리즘"...尹 ‘문재인 케어 지우기’
    "5년간 인기영합 포퓰리즘"...尹 ‘문재인 케어 지우기’
    국민건강보험 개편과 근로시간제의 유연·탄력성 제고 등을 밝히며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 뒤집기에 나섰다. 15일 예정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주문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보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2022-12-13 16:45
  • '문재인 케어' MRI 급여화 축소…필수의료 수가는 인상
    '문재인 케어' MRI 급여화 축소…필수의료 수가는 인상
    문재인 케어(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던 근골격계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급여화가 축소된다. 과도한 외래진료 이용, 경증질환자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환자 본인부담도 오른다. 정부는 이렇게 아낀 재원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진행된 공정회에서 이 같은...
    2022-12-08 15:24
  • 수술대 오르는 '문케어'…접근성 높이되 MRI 등 급여 제한
    수술대 오르는 '문케어'…접근성 높이되 MRI 등 급여 제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수술대에 오른다. 근골격계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급여화가 필수항목을 중심으로 제한되고, 외국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요건이 강화된다. 대신 필수의료 확충 차원에서 수술·분만 등에 대한 수가가 대폭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2022-12-08 14:00
  • 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해외약가 참조대상에 ‘호주’ 추가 반대
    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해외약가 참조대상에 ‘호주’ 추가 반대
    이어 “이번 새 정부는 대선공약부터 국정과제에 이르기까지 ‘약자복지’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중증·희귀질환치료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약속했으며,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철폐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가적 철학과 비전을 가속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가 참조국을 추가해 환자접근성을...
    2022-12-05 09:40
  •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이에 특위에서는 1단계로 통합적 국가재정 규모 파악을 위해 건강보험 등을 포함한 총지출 규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2단계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마련과 함께 2022년까지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을 마련하고 기금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2022년 기준 국가재정규모가 607조7000억 원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제는 건강보험 80조5000억 원, 장기요양보험...
    2022-10-25 06:00
  • 보험연구원 "내년 수입보험료 생보 0.3%, 손보 3.9% 증가 예상"
    보험연구원 "내년 수입보험료 생보 0.3%, 손보 3.9% 증가 예상"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는 종신보험 신규 수요 위축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일반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연금보험 회복세에도 저축보험의 금리경쟁력 약화에 따른 축소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는 건강보장 수요 확대로 장기 상해 및 질병의 증가가 예상되나 장기 저축성보험은 감소할 것으로 연구원은 예측했다....
    2022-10-06 09:00
  • 건보료는 오르고, 혜택은 줄고…재정 더해 건강권도 구조조정 기로
    건보료는 오르고, 혜택은 줄고…재정 더해 건강권도 구조조정 기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보험료만 늘고 정부 지원과 보장은 줄어드는 것이다. ‘6년간 최소 인상률’에도 반발이 거센 이유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9% 인상하기로 했다. 2018년(2.04%) 이후...
    2022-08-30 16:31
  • 10명 中 7명 건강보험료 부담…경총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ㆍ동결해야”
    10명 中 7명 건강보험료 부담…경총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ㆍ동결해야”
    전 정부 기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2017년 8월) 이후 올해까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수준에 대해서 ‘높다’고 답한 응답자는 82.1%에 달했다. 경총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2017년(6.12%)과 비교해 올해(6.99%)는 약 14.2%가 인상됐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2017년(179.6원) 대비 2022년(205.3원)으로 약 14.3% 올랐다. 이에...
    2022-07-24 12:00
  • "소아 희귀질환 치료환경 개선 절실…시작은 '치료제 지원'부터"
    "소아 희귀질환 치료환경 개선 절실…시작은 '치료제 지원'부터"
    건강보험 이외의 정부 재원 확보 등을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형기 교수는 “단순히 희귀질환 치료만이 아니라 치료 겨로가가 사회 전체에 가져올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 절감을 위한 윤리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성 의원은 “환자 수가 적은 희귀질환은 상대적으로 많은 보장성...
    2022-07-18 17:55
  • '마지막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 직접 답변..."청와대 이전 의문 많지만 협조"
    '마지막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 직접 답변..."청와대 이전 의문 많지만 협조"
    아울러“우리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전진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동물 학대범 강력 처벌과 동물보호 강화 요구 청원'에 대해 문 대통령은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2022-04-29 10:00
  • 문재인 대통령 "K-방역은 우리의 자부심, 세계가 인정하는 성공모델"
    문재인 대통령 "K-방역은 우리의 자부심, 세계가 인정하는 성공모델"
    이어 "K-방역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교훈삼아 국가 방역체계를 발전시켜 왔고, 공공의료체계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선도적인 방역과 의료체계를 구축해 온 것이 든든한 밑바탕이 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방역당국의 혁신적 정책과 유연한 대응이 큰 역할을 했다"며 "이제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2022-04-28 14:44
  •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우선 건강보험의 경우 강도 높은 보장성 확대 추진 결과로 과도한 의료이용량을 더욱 부추겨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경총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보장률’ 중심 건강보험 정책목표 지양, △중증ㆍ희귀질환 중심의 질적 보장체계 전환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하한 격차 완화 등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 △전 국민 상병수당...
    2022-04-12 12:00
  • 손해보험, 양호한 지표 흐름ㆍ정책 불확실성 완화 - 이베스트투자증권
    손해보험, 양호한 지표 흐름ㆍ정책 불확실성 완화 - 이베스트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차기 정부의 보험업 관련 공약을 크게 △연금개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재난의료비 확대, 간병비 부담 축소, 항암제 신속등재 등) △자동차 관련 제도변화(음주운전 결격기간 강화, 안전속도 정책개선 등)으로 전망했다. 전배승 연구원은 “연금개혁의 경우 공적연금 개혁 시 민영보험 확대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2022-03-25 09:23
  •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사실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연장선이다. 이밖에 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EICT)도 확충된다.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은 일종의 사기”라고 비판했다. 스스로를 “포퓰리즘 혐오자”로 표현하기도 했다....
    2022-03-10 12:58
  •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이 밖에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건강보험제도개선분과위원회의 활동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재정지출 관리 효율화, 재원조달 확대, 거버넌스, 연계와 협력 분야에서 권고문 또는 제안조차 어려울 정도로 사회적 대화 참여자 간에 이견이 분명하고 그 간격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사정...
    2022-03-04 05:00
  • 이재명, 여성들 앞에서 볼 찌르며 “한 표 한 표에 여성 희생의 역사”
    이재명, 여성들 앞에서 볼 찌르며 “한 표 한 표에 여성 희생의 역사”
    이 후보는 또 △데이트폭력처벌법 신속 제정,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전국 확대 등 성범죄 방지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성별 임금격차 해소 중장기 계획 수립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감독제 및 대국민 공표제 △산부인과 명칭 변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생리대 보편지급 사업 전국 확대, △청소년 HPV 백신 무료...
    2022-03-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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