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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사항은 위반행위와 처분내용,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류, 대표자의 성명과 면허번호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자복지 관점에서 취약계층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분할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월 보험료 하한 조정 등 합리적 부과·징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6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1%로 증가 추세 △경로당 중심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집중지원 지자체 선정 29일(금) △복지부 2차관 09:30 상급종합병원지정결과 브리핑(서울청사)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다태아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2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세종) △농식품부...
    2023-12-25 08:29
  •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도입, 지역의사제 도입 등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에 각을 세우고 있다. 이는 의협 고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재의 부결된 이후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2023-12-24 07:00
  • [서지연의 보험깨톡] 손해사정업체 직원에게 내 정보 줘도 될까?
    [서지연의 보험깨톡] 손해사정업체 직원에게 내 정보 줘도 될까?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제2항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민감정보를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해야 한다”...
    2023-12-23 08:00
  • 46개 기업 배터리·미래차 신규 사업 승인…4145억 투자·1172명 신규채용
    46개 기업 배터리·미래차 신규 사업 승인…4145억 투자·1172명 신규채용
    헬스케어에선 제3의청춘이 바이오센서를 이용한 체외진단키트, 인더텍이 고령자 건강관리 지능형 CCTV 사업을 각각 벌인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선제적 사업재편이 개별기업의 경영전략을 넘어 산업생태계 차원에서 중요한 성장전략이 되고 있다”며 “내년 8월 일몰 예정이던 기업활력법이 상시화된 만큼, 지역기업 등 사업재편이 필요한 분야에 지원을...
    2023-12-21 11:00
  • ‘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디지털헬스 규제 체계 마련
    ‘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디지털헬스 규제 체계 마련
    의료기기는 아니나 생체신호를 측정·분석하거나 생활 습관을 기록·분석해 식이·운동 등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인증 및 유통관리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을 위한 디지털의료제품 영향평가, 디지털의료제품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평가...
    2023-12-20 17:33
  • 청정원, 국내 첫 정원 방사형 사육 ‘행복놀이터 동물복지유정란’ [2023 하반기 히트상품]
    청정원, 국내 첫 정원 방사형 사육 ‘행복놀이터 동물복지유정란’ [2023 하반기 히트상품]
    대상㈜ 관계자는 “가치 소비를 추구하면서 맛과 영양까지 꼼꼼하게 살피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적극 반영해 윤리적 요소까지 고려한 대상㈜만의 차별화된 동물복지계란 제품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라며 “식품업계 선도 기업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제품 생산과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하...
    2023-12-20 15:10
  • "국내 스포츠시장 105조 돌파 목표"…정부, 스포츠 진흥 계획 발표
    "국내 스포츠시장 105조 돌파 목표"…정부, 스포츠 진흥 계획 발표
    신임 민간위원에는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이종각 전 체육과학연구원장, 박종훈 가톨릭관동대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교수, 김석규 동국대 스포츠과학과 교수, 김기한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 등이 임명됐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조현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등 3명은 당연직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2023-12-20 11:56
  • [논현로] 한국의 노만 보로그 박사를 기대하며
    [논현로] 한국의 노만 보로그 박사를 기대하며
    의료는 단순한 질병의 치료를 넘어 건강과 행복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하며, 부처 이기주의나 편협된 직업영역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했다. 치유의 중심은 치유음식이다. '밥이 보약' 또는 '약식동원(藥食同源)'용어가 잘 알려져있다. 그럼에도 치유음식에 대한 근거법령도 없고 정부차원의 관리가 되지 않는다. 치유음식 자격증, 치유명장 자격증이 민간 차원에서...
    2023-12-20 05:00
  • 환경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맞손'
    환경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맞손'
    환경부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손을 잡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프레이저플레이스호텔에서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과 만나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건강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추진한 협업사업의 호응에 힘입어...
    2023-12-19 16:00
  • [노무, 톡!] ‘안전’은 절대적 개념이다
    [노무, 톡!] ‘안전’은 절대적 개념이다
    내년부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부 사업장 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영세 사업장은 전액 국비지원이 예상된다. 사업장들에서는 각 관할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청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바란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2023-12-18 05:00
  • 저출생, 유업계 직격타…‘어른이 우유’ 등 돌파구 마련 분주
    저출생, 유업계 직격타…‘어른이 우유’ 등 돌파구 마련 분주
    건강 관리를 하는 성인을 주요 타깃층으로 하는 단백질 음료 '셀렉스'도 꾸준히 시장을 키우고 있다. 셀렉스는 단백질 음료 시장이 태동했던 2018년 일찌감치 출시돼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 중인 효자 제품이다. 남양유업도 지난해 7월 건강기능식품인 '테이크핏'을 론칭하고 새 전략을 짜고 있다. 테이크핏은 기본, 초코, 바나나에 이어 10월에는 호박고구마까지...
    2023-12-17 17:21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그러면서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흡연자 인식 개선과 금연문화 조성 위한 캠페인 △공동주택 대면 커뮤니티 활성화 △금연아파트 내 금연구역 범위 확대 법 개정 △공동주택 층간흡연관리위 설치 권고 △자치조직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배포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피신청인 측 김한준 변호사는 “흡연자들의 금연이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2023-12-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팥으로 건강 챙기세요 △농식품부, 딸기 작황·출하 상황 점검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2023년 제3차 시·도 농정국장회의 개최 21일(목)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14:00 농촌소멸대응 프로젝트(서울) △유통 농약 자율관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명예지도원 위촉(석간) △필리핀 지능형농장 ODA 사업 이양식 참석 △축산분야...
    2023-12-17 10:05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최근 ‘헬스 디깅(Health Digging)’이라는 트렌드 용어가 등장할 만큼 건강에 깊은 관심을 두고, 건강관리를 중심 가치로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힘입어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및 고령층에서 청약철회 등 건강기능식품 계약 관련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12-16 08:00
  •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의 건강보험 급여 횟수를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유방암 표적 항암제의 신약 급여화를 조속히 진행하고,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간 확대도 적극 검토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2023-12-14 16:00
  • 與 지역 필수의료 TF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검토”
    與 지역 필수의료 TF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검토”
    있게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선 보상 체계를 높이고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에 대해선 지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역 투자를 확대해 지역 의료가 붕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실손보험 개선을 포함해 비급여 분야 관리체제도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추후 5차 회의...
    2023-12-14 14:57
  • 한국 찾은 IMF 총재 “가상자산 거시금융 안정 위협…CBDC, 한글처럼 편리해야”
    한국 찾은 IMF 총재 “가상자산 거시금융 안정 위협…CBDC, 한글처럼 편리해야”
    흐름 관리 조치도 우회할 수 있다”면서 “암호자산은 재정의 지속성을 저해할 수도 있고, 세금 징수가 불안해지거나 세금 집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작년 한 해 동안 2배 넘게 증가했고, '비트코인' 단어 검색량은 '건강'보다 20배, '기후변화'보다 7배 더 많다. 브라질에서는 해외 증권에 100헤알을 지출할 때 가상자산에...
    2023-12-14 12:00
  • 유전자가위 치료제 美FDA 첫 승인…암·희귀질환 정복 성큼
    유전자가위 치료제 美FDA 첫 승인…암·희귀질환 정복 성큼
    앞서 지난달 16일 영국 의약품·건강관리 규제기구(MHRA)가 처음으로 승인했다. 카스거비의 승인이 업계 이목을 끈 이유는 치료 효과와 고가의 가격에 있다. 유전자가위는 인체에 문제를 유발한 유전자를 편집해 암과 희귀질환 등 난치병을 치료한다. 환자의 몸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해 내부의 유전자 일부를 삭제하거나 변형시켜 재주입하는 방식이다. '치료제'로 불리고...
    2023-12-14 05:00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 혐의 살펴보니…투약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만 ‘4종’ 유아인의 혐의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등 8개 정도로 추려집니다. 먼저 관건이 되는 혐의는 2020년 9월∼20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인데요....
    2023-12-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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