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로 발생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앞으로 구성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키로 했다.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과 관련,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정비를 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가동 시점 등은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날 합의서에는 남측 김기웅 수석대표와...
앞서 북측은 특별담화에서 개성공단 가동중단의 이유로 지난 4월 내세웠던 우리 측의 ‘정치적·군사적 행위’에 대한 언급은 뺐지만, 사태 재발방지의 주체로 ‘남과 북’을 함께 지목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북측은 이날 회담에서도 재발방지의 주체로 남과 북을 모두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달리 우리 측은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생각하며 남측이 적극적으로 토의에 나온다면 내일 8월 15일을 앞두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회담에서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책임 소재 문제와 유사사태 재발방지 약속의 주체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한다.
한편 이날 오전 회담대표 3명을 포함한 실무진 24명과 기자단 17명 등 총 41명이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해 개성공단에 들어갔다.
이번 회담의 최대 관건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책임소재와 재발 방지책 조항 문구를 북한이 수용하느냐 여부다.
앞서 우리 측 회담 수석 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이날 개성공단으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담에 임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경협보험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수은이 이날 지급한 보험금은 경협보험 가입기업의 보험금 지급 신청에 대한 수은의 심사와 정부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경협보험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이 확정됐다.
수은 관계자는 “7월말 현재 경협보험금...
그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재발방지를 위한 북한의 입장이 진지하다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확답이 필요하다”며 “김 위원장이 직접적인 언급을 해서 개성공단의 일방적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평통 담화 내용에 대해서도 “개성공단의 일방적인 폐쇄 사태가 자신들의 책임에 의해 발생한 것임에도...
북한의 재발방지 약속이 없다면 개성공단 폐쇄도 불사하겠다는 초강수가 마침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북한이 공단 가동중단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재발방지 약속을 한 만큼 책임을 인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여야 간 경색된 정국도 돌파구를 찾은 듯하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 영수회담을 제의한 데...
이어 “부식되고 있는 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를 위해 설비 보수팀이 즉시 방북해 정상 가동에 대응할 수있도록 조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7일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인들은 정부의 경협보험금 지급이 폐쇄 조치로 가는 수순이...
경협보험금 지급은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를 보전해 준다는 의미를 넘어 정부가 공단 내 자산을 임의 처분할 수 있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사실상의 공단폐쇄 수순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경협보험금 지급이 곧 공단폐쇄라는 해석은 잘못된 시각이라는 입장이다. 한재권 비대위...
그는 또 “현재 잠정중단 상태의 개성공단은 지체 없이 정상 가동돼야 하며, 이에 장애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배격한다”며 “우리 기업인들은 남북당국과 국민적 동의하에 개성공단을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만들어 평화통일의 초석으로 만들어 낼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비대위는 개성공단 정상화 염원 서명 출범식, 성명서 발표, 구호 제창...
개성공단 가동 중단 5개월째. 비현실적인 지원책만 쏟아 내는 정부의 ‘헛다리 짚기’가 가관이다.
지난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판로지원 합동 설명회’는 정부의 탁상 행정을 여실히 보여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조달청까지 가세해 피해 중소기업을 구제해 보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보여주기 식’에 그쳤다.
이날...
정부의 이번 성명은 개성공단 가동중단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공단 폐쇄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이 많다. 동시에 정부가 남북 간 대화가 단절되는 데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향후 회담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란 해석도 있다.
경남대 임을출 교수는 “정부는 우선 개성공단 잠정 가동 중단을 공식화하고 입주기업 등 내부 정리 수순을...
이와 함께 김 대변인은 4개월간의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우리 기업들의 4500억원의 투자자산 피해가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3000억원의 영업손실, 납품문제로 인한 신용 상실 및 추후 판로개척 등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부 차원에선 남북협력기금 등을 통해 △입주기업 미수금으로 북한에 1300만달러 지급 △피해기업에 800억원 대출 등이 진행됐다....
정기섭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대위 기술분과위원장은 회의 중간에 성명서 내용을 문제 삼으며 “성명서 내용을 가지고 장난친거냐, 밤사이에 (성명서 내용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라고 소리쳤다.
성명서의 내용이 뭐냐는 회의 참석자들의 질문에 정 위원장은 “‘북측 당국은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험 등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동중단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반면 북측이 회담 제의를 거부하거나 추가회담에서 명확한 재발방지 조치를 약속하지 않으면 개성공단 폐쇄 등 중단 조치 실행에 착수할 거란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류 장관의 성명발표 자체가 이를 위한 사전 명분 쌓기라는 시각도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어린이어깨동무’ 등 5개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을 승인하고 604만 달러 규모의 유니세프(UNICEF) 북한...
지난 6차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다시는 정치·군사적 이유로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되지 않고 국제기준에 따라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너무나 당연한 사항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와 같이 기본적인 약속조차 거부하였고, 또다시 정치·군사적 논리로 공단 가동을...
류 장관은 “지난 6차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다시는 정치 군사적인 이유로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되지 않고, 국제기준에 따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이것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너무나도 당연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북한은 이와 같이 기본적인 약속조차 거부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