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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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저축은행업계도 규제 풀고·검사 완화 기조

이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은 금감원 자료를 인용해 2018~2020년까지 저축은행 예대금리차는 평균 7.8%로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시중은행(제1금융권) 1.9%의 약 4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원장은 "예대금리차 관련해서 사회적인 지적이 있어서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은행과...

2021-12-01 15:11
[포토] 국민의힘,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출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강민국(오른쪽), 이영 원내부대표와 함께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1-11-10 15:23
문재인 대통령 딸 '청와대 거주' 논란..."법 위반 없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결혼해 자녀를 둔 다혜 씨가 자신의 주택은 매각하고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청와대 관저에 머무는 것은 '아빠 찬스'이자 '관사 테크'"라고 비판했다. 다혜 씨는 지난 2월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용 단독 주택을 9억 원에 처분해 1억4000만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2021-11-08 15:00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가상자산산업 기본법 제정안 발의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가상자산을 기능별, 산업별로 분류하여 분류된 가상자산이 관련 개별 산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법 전반을 개정하는 2차 입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정안에는 윤창현 의원을 비롯하여 강민국, 권은희, 김희곤, 성일종, 양금희, 윤재옥, 윤한홍, 조명희, 최형두, 추경호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1-10-28 17:04
野 '특검 마스크·근조 리본' 착용에 국감장 고성…30분 만에 파행

이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단군 이래 최대 특혜 비리고 지금 국민의 70%가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깔아 뭉개는 민주당에 대한 조의를 표한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결국 윤호중 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 윤 위원장은 "지금 이 자리는 청와대 국감 자리로 대선 관련 이슈 싸움을 하는 장소는 아니지 않냐"며 유감을 표하며 여야간...

2021-10-26 11:26
與野, 국감 마지막 주도 ‘대장동 국감’으로 격돌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 후보가 서명한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다"며 "성남시청 결재 라인이 화천대유 몰아주기에 대한 보고를 일일이 받았다면 배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특검 수용도 거듭해서 촉구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대장동 특혜 비리의 `공동 정범...

2021-10-17 17:24
[2021 국감] HMM 여유자금 67.4% 산업은행行…강민국 의원 "모럴헤저드 극치"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HMM의 보유 여유자금은 지난달 말 기준 4조308억 원이다. 이 중 산업은행 금융상품에 가입된 돈은 2조7174억 원으로 전체 여유자금 대비 67.4%다. 올해까지 HMM의 여유자금 운용 수입은 만기가 도래되기 전의 상품을 제외하고 27억 원이다. 제외한 상품의 만기가 돌아온다 가정해도 예상되는 이자 수입은 40억...

2021-10-15 15:58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원금 회수율 15.9%…투자자 "100% 책임 인정해야"

실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PB전용상품 및 사후관리 협의회 회의록’과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 펀드에 관한 ‘신제품, 신제도에 대한 리스크 검토서’ 등에는 투자자 입장에서 해외 자산에 대한 정보 수집이 어렵고 같은 수익 구조이고 과거 검증된 수익률이 없으므로 반드시 고객 투자 의사를 반영한 신중한 판매가 필요하다는...

2021-10-15 14:35
강민국 의원 “예탁원, 전자증권제도 참여 대상 비상장사 중 14.7%만 도입”

강민국 의원은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같은 제도를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나, 비상장회사의 경우 의무화가 아니기에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 시 주어지는 혜택은 △증권대행 수수료 감면(기본 수수료 20%) △비상장회사에게만 주어지는 일부 수수료(주식발행등록수수료...

2021-10-14 13:01
[2021 국감] 금융상품 청약철회 시행 반년 만에 2兆 환불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3~9월까지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82만1724건에 금액으로는 1조9917억939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약철회 신청 대비 철회가 완료된 건수(수용률)는 총 81만3898건(99.1%)에 금액으로는...

2021-10-12 16:08
정은보 금감원장 “대장동 사업 참여 하나은행·SK증권, 법적요건 충족 땐 검사”

그는 “처음에는 태풍이 크지 않게 발생했지만 여러 환경적 요인들이 태풍의 힘을 배가하는 과정에서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저금리 기조나 인구 구조적 문제,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이 그러하다”고 꼽았다. 아울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의 독립을 위해 입법개정이 필요하냐”는 “금융위와 상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답했다.

2021-10-08 05:00
[2021 국감] 정은보 "금감원 기능 독립 위해 입법개정 필요"

정 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고유의 기능, 감독원의 자율성을 위해 입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금융사들 검사에 착수하는 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있냐"는 강 의원의 질문에 "자체적으로 조사를하는...

2021-10-07 11:43
[2021 국감] 고승범, '이재명 측근' "이한주 예보위원 위촉 배경 몰라"

이 전 원장은 2019년 금융위원장의 추천을 통해 예보위원으로 위촉됐다. “3년 전 예보위원 추천 자료가 없는 거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고 위원장은 “실무자들이 바뀌고 하다 보니 어떻게 (이 전 원장이 예보위원으로) 추천됐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위가) 그 정도로 무능한 걸 자인하는 거냐”라고 말했다.

2021-10-06 18:01
[2021 국감] '의사ㆍ변호사' 전문직 신용대출 금리 2%대…일반인은 4%대

국회 정무위 강민국 의원실, 전문직과 일반인 대출금리 및 한도 차이 지적"고소득 전문직 우대 금리 적용은 당연한 시장 원리…은행 공공성 잃으면 안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일반인 신용대출 금리에 반해 전문직 신용대출이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1-10-05 13:56
정무위, '대장동 의혹' 증인 채택에 진통...與 "정치공세" vs 野 "與 간사 사보임"

이와 관련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로 지금 우리 김병욱 간사는 모 캠프의 대장동 의혹 TF팀장"이라며 "사실 스스로가 간사직에서 정무위에서 사보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을 향한 공세가 쏟아지자 여당도 엄호에 나섰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의 중재를 요청하며 "정무위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2021-09-29 14:20
野 초선들, 곽상도 의원직 사퇴 촉구…"여야 떠나 모두 강력히 조치해야"

강민국·박대수·박성민·백종헌·엄태영·정동만·최승재 등 국민의힘 초선 의원 일부는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여야를 떠나 모두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며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곽 의원의 32살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았다는 50억 퇴직금은 그...

2021-09-27 17:09
4대 코인 거래소 과점 체제 돌입…투자자 이탈 불가피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4개사를 제외한 미신고 거래소 45개사 중 가입자 및 예치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거래소를 분석한 결과 총 222만4276명이 미신고 거래소에 가입했고 예치금 규모는 2조 34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적어도 올해까지는 일단 4대 거래소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빗썸...

2021-09-26 13:52
‘금소법·특금법’ 유예기간 오늘 끝…‘규제’ 폭풍에 소비자 피해 우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영업을 중단하더라도 최소 30일 동안은 이용자들이 투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하지만 유의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는 만큼 적절한 조치 없이 폐업할 경우 예치금이나 암호화폐를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실에 따르면 미신고 거래소에 투자한 투자자는 222만 명, 투자금은 2조3000억 원에 달한다.

2021-09-24 05:00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2.3조…가입자만 222만명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확인된 거래소 총 49개사를 개별적으로 조사한 결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4개사를 제외한 미신고 거래소 45개사 중 가입자를 파악할 수 있는 거래소는 20개사며 예치금 규모까지 확인된 거래소는 19개사였다. 가입자가 확인된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를 분석해보면 사업자 필수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

2021-09-22 15:55
코인거래소 '코인빗' 3일만에 다시 문 열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거래소가 예치금을 횡령하는 '먹튀'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졌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각 암호화폐 거래소에 17일까지 영업정지 및 서비스변동 공지하라고 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코인빗의 고객 예치금은 약 93억9000만 원, 회원은 9만7499명이다.

2021-09-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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