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가 미흡하다’라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가상화폐 (투자에) 들어간 분들까지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선 생각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보호할 대상인지에 대해선 생각이 다르다”...
이날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은 은 위원장에게 가상화폐를 규제할 법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밖에 없어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가상화폐 (투자에) 들어간 분들까지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선 생각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가상화폐 투자를 그림 매매에...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이후 유동수, 김병욱, 송재호, 강민국, 이용우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사모펀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정무위는 제출된 5개 관련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처리했다.
여야 이견 없이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과 사모펀드 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13일 당 '라임·옵티머스 권력비리 게이트 특위' 논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해 증권사의 자산 위험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했다.
TRS는 증권사가 사모펀드에...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당 ‘라임ㆍ옵티머스 권력 비리 게이트 특위’ 논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서 문제가 된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해 증권사의 자산 위험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TRS는 증권사가...
“돈만 잘 벌면 된다는 논리 안 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지주 회사들이 공적 성격을 갖고 국민경제를 책임져야 하지만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일갈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가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의 눈높이에 맞춘 경영 대신 돈만 잘 벌면 된다는 낮은 수준의 경영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국내 4대...
안철수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진행 중인 1인 시위현장에서 강민국·박진·이영·황보승희 의원 등을 만났는데요. 안철수 대표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국민을 대표하지 않나"라며 "국민 생각을 전달하려고 한 것인데 거부한다는 것은 국민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양육 없이 유족연금 못 탄다...
최연숙 "지금 이 상황 원칙에 맞지 않아"추·윤 국정조사 요구서는 "서로 의논해서 할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의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시위 현장을 방문해 격려했다. 안 대표는 앞으로도 국민의힘과 힘을 모아 정부·여당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을 찾아 1인 릴레이 시위를...
이 과정에서 강민국·정희용·서정숙 의원 등이 항의했고 경찰 수십 명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초선의원들은 최재성 정무수석과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눴다. 경찰들이 제지한 걸 사과하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에 최 수석은 "경찰이 설명했다고 들었다"며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실책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최 수석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며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시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30일 윤두현(빨강 점퍼), 강민국 의원 등이 질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자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시위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좌부터 윤두현 전주현 강민국 조명희 이종성 양금희 서정숙 황보승희 의원. 국회사진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며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시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30일 윤두현(오른쪽부터), 서정숙, 강민국 의원 등이 질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자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9일에도 조태용·강민국·이영·한무경·배준영·황보승희 의원 등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나선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현재 답변을 준비 중인 듯하다"면서 "윤석열 해임제청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받아들이는 대통령의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전직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김포국제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인천국제공항을 김영삼 공항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같은 당인 허은아 의원은 "공항 이름 하나로 국민을 공황장애로 몰아넣는 이 정권 술수에 정신이 혼미해진다"며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3년동안 사기 행각을 벌이는데 금융당국이 전혀 적발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데에 따른 답이다.
강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파진흥원 투자와 관련해 자체감사까지 했고 결국 불법사실에 대해 수사의뢰까지 했는데 대한민국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기관인 금융위가 과기부도 밝혀내는 일을 못한다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펀드별 자산 명세서와 옵티머스 측이 예탁원에 요청한 이메일을 입수해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4월 11일부터 올해 5월 21일까지 비상장회사인 라피크, 씨피엔에스, 대부디케이에이엠씨 등의 사모사채를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 매출채권 등으로 종목명을 바꿔 자산명세서에...
윤 행장은 이날 강민국의원이 "기업은행이 30~40년 거래한 중소기업에 디스커버리펀드를 속여 판 게 아닌가"라는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행장은 “속여서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면서 “금감원 검사사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은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강민국·유의동·윤두현·윤재옥·윤창현·이영 의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정희용·허은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네이버 측에서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를 비롯해 채선주 부사장, 유봉석 서비스운영 총괄, 정연아 법무이사 등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는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옵티머스 판매 결정이 정영채 사장 단독 판단인지,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의 지시 여부에 대해 물었다. 정 사장은 모두 부인했다.
이어 정 사장은 환매중단된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를 채택한 직원 등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9일 검찰고발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중으로, 검사 이후 보완조사를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의 실질적 대주주인 양호 전 회장은 옵티머스 고문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이헌재 사단 중 한 명인 최흥식 당시 금감원장과 동문이다. 양 전 회장과 금감원 직원들 관계를 의심할 정황이 많다”면서 양 전 회장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등장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을 보면, 양 전 회장이 2017년 11월9일 “내가 이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