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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기자가 만났다] '윤창호법' 끌어낸 김민진 씨 "친구 죽었는데 왜 웃냐는 악플, 이 또한 지나가겠죠"

현행법상 징역 3년 이하까지는 판사가 감형을 해주지 않아도 집행 유예가 가능하다. 이제 친구들은 제2의 윤창호법을 준비 중이다. 그는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윤창호법은 예외적으로 12월 18일부터 시행된다"면서 "6개월 동안 이 법이 얼마나 음주운전 근절에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징역 하한선을 더 높이는 제2의 윤창호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2018-12-06 12:38
대법 “반복 음주운전, 유죄 확정판결 이전이라도 가중 처벌”

또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촬영 혐의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 수집에 따라 적용된 것인 만큼 무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휴대전화 카메라 이용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하면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44조의2 제1항 제1호는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2018-12-02 09:00
[종합] 국회, 본회의서 ‘윤창호법’·‘김성수법’ 등 법안 60건 처리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이를 방지하는 이른바 ‘김성수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로 규정한 형법 제 10조 제 2항 중 ‘형을 감경한다’는 부분을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이는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2018-11-29 16:51
‘심신미약 감형’ 악용 방지…‘김성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이를 방지하는 이른바 '김성수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구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처리했다. 개정안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로 규정한 형법 제...

2018-11-29 16:28
어금니 아빠 이영학, 유족 앞 읊조린 '이상한 사과'만 남았다…1년만의 결론

지적 수준이 낮다면서 감형을 주장했던 이영학과 달리 검찰은 그의 답변이 논리적이고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라는 이유로 정신적 문제는 없다고 맞서왔다. 지능적 문제는 결정적 사유가 되진 못했다. 다만 2심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교화 가능성을 들었고, 대법원은 철저히 계획된 살인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이영학이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킨 데다...

2018-11-29 14:26
대법,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1심은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에 대해 지난 2일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했다. 미성년자인 딸은 모범적으로 수형...

2018-11-29 11:03
'가정폭력 방지대책', 잠자는 법안 17건 힘 보탤까

이 밖에도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음주 등을 이유로 한 심신미약 감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원욱 의원안)이나 가해자가 피해자 거처에 들어가 폭력을 저지르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형법상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등을 적용하는 내용(남인순 의원안), 가정폭력 초동 수사에서 가해자를 의무 체포하는 내용(이찬열 의원안) 등이 있다. 김현원 여가부 권익보호과...

2018-11-27 15:41
문무일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 외압으로 조기 종결…마음깊이 사과"

애초 선고됐던 징역 10년의 형도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2년6개월로 감형됐다. 박 원장은 2016년 사망했다. 한편 문 총장은 지난 20일 형제복지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대법원에 비상상고 신청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라도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

2018-11-27 15:29
문무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직접 사과…과거사 사건 관련 두 번째

애초 선고됐던 징역 10년의 형도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2년6개월로 감형됐다. 박 원장은 2016년 사망했다. 한편 문 총장은 지난 20일 형제복지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대법원에 비상상고 신청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라도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 신청하는...

2018-11-26 16:13
'1억 사기'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유죄 확정

담보도 없이 대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춰보면 박 전 이사장이 청탁의 대가임을 인식하고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박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공범인 곽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018-11-23 12:00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연초대왕’, ‘오렌지왕’ 추스젠

그 뒤 17년 징역으로 감형을 받았지만, 감옥에서 심각한 당뇨병으로 몇 번이나 혼절하였다. 그리고 2002년 설날에 당뇨병 악화로 병보석이 허가되어 석방되었다. 그러나 주거는 집 근처로 제한되었다. 이후 거의 1년 동안을 누워 지내야 했다. 　　여든 살에 다시 신화를 창조해내다 　그러나 그는 결코 절망하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반드시 다시 일어서리라 다짐하고...

2018-11-22 06:00
[e기자가 만났다] '유엄빠' 김명수 팀장 "네 발 화상 입힌 '덕구' 학대범, 제대로 처벌 받는 날 올 것"

그는 "동물을 학대한다고 실형을 사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면서 "사람을 죽여도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는 판에, 동물 학대범에게 강한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씁쓸해했다. 이어 "1000만 반려인 시대가 됐고 예전보다 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얼마나 짧은 시간 내에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더 많이 생길...

2018-11-20 16:43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대법원 다시 규명

애초 선고됐던 징역 10년의 형도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2년6개월로 감형됐다. 박 원장은 2016년 사망했다. 검찰은 법원이 박 원장 등의 특수감금 혐의를 내무부 훈령에 기초한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으나 △법률유보원칙 위배 △모호한 부랑인 개념 △수용자들의 신체 및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적법 절차 원칙 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 봤다.

2018-11-20 14:29
김성수 '법정 최고형' 받나…法 감형 여지 일축, "심신미약 아니다"

이로써 김성수가 재판에서 감형을 받을 여지는 상당부분 줄어든 셈이 됐다. 일반적으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 살인 피의자는 형량이 대폭 줄어드는 만큼 김 씨는 중형을 피하기 어려워진 모양새다. 재판 경과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에게 흉기를 휘둘러...

2018-11-15 16:50
'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15일 석방…대법, 구속취소 결정

이어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으나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국정농단 특검 수사에 협조해 왔던 장 씨는 한국동계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삼성 관계자를 압박해 16억 원을 후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GKL로부터 2억 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 등도 있다.

2018-11-12 16:11
‘외곽 댓글부대 관리’ 국정원 간부들, 2심도 실형…대부분 감형

다만 1심보다 대부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8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4) 국정원 전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장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파트장 황모(51) 씨에게는 1심 징역 1년2개월에서 감형된...

2018-11-08 16:41
대법 “특별활동비 돌려받아 유용한 어린이집 원장 횡령죄”…2심 다시

반면 2심은 "돌려받은 돈은 운영 업체가 지급한 것으로 남 씨가 처분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를 무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남 씨가 특별활동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를 돌려받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별활동비가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용도로...

2018-11-06 09:45
'강서구 전처 살해' 피해자 딸, 국감 출석…"한 가정의 문제 아니다"

A씨는 "우발적 그리고 심신미약 등으로 감형돼 출소한 후 가족에게 보복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라며 "(피의자) 본인은 6개월만 살다 오면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가족 모두에게 살해 협박을 하고 폭력을 지속해서 휘둘렀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피의자는 2015년 2월 "좋은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2018-10-30 16:34
'전처 살인사건' 피해자 딸, "밧줄로 묶고 폭행당해…아빠 사형시켜달라"

A 씨는 이어 "아빠는 계속 '나는 계속 정신과 치료를 지금 받고 있으니까 심신 미약으로 감형될 거다'고 말을 해왔다"며 "'자기는 사람을 죽이고 6개월만 살다 나오면 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는 23일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그는 "아빠는...

2018-10-26 16:28
[2018 국감] 문무일 "강서 PC방 살인사건 계기로 심신미약 사유 구체화"

문무일 검찰총장이 흉악범죄자의 감형 이유로 인용되는 '심신미약'의 사유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25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강서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사유를 구체화, 단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2018-10-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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