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고 353일간의 수감 생활을 끝내고 석방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50억 원의 뇌물과 횡령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집행유예 유지를 위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파기환송심 재판부...
그러나 경찰은 인지 부조화의 개념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받은 결과 감형 사유가 된다거나 수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강제추행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 남용 △채용 비리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냈다.
경찰은 오 전 시장 외에도 관련자 5명을 더 입건해 수사해 왔으나 모두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경찰은...
필로폰 제조에 가담하고 별개로 엑스터시 수입 범행이 드러난 B 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A 씨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보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반면 B 씨에 대해서는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징역 13년으로 가중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심도 "선거 무렵에 오간 돈이 선거와 관련 있다고 보일 수는 있다"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 씨와 정 씨 역시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추 씨에 대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2심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정도의 '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 판단을 내리고 형량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국순당이 퇴출대상으로 지목된 도매점에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해 폐점을 종용한 부분 등 영업비밀누설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다만 일부 감형이 이뤄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법수집된 증거 때문에 개별적으로 모두 다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 증거만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합리적인 심증 형성을 통해 이뤄진 것인가에 대해 고심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상훈은 CFO 보고 문건 부분이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되는 바람에 대부분...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전 전 수석의 뇌물수수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이처럼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트럼프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결정판은 얼마 전 러시아 스캔들 혐의로 복역을 앞둔 40년 지기 친구이자 비선 참모였던 로저 스톤을 감형해준 것이다. 이는 대선 국면에서 미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언론들은 “닉슨도 넘지 않은 선을 트럼프가 넘었다”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법과 질서’를 이번 대선의 간판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이자 ‘러시아 스캔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로저 스톤을 감형해준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우군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법사위원장은 로저 스톤의 기소를 결정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에게 증언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그레이엄 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40년 지기 친구이자 비선 정치 참모인 로저 스톤의 형을 감형(Commute)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은 처벌 수위만 낮추는 조치로, 범죄 기록 자체를 말소하는 사면(pardon)은 아니어서 기록에서 유죄 판결이 삭제되지 않는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스톤은 좌파와...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총 20년을 선고받아 파기환송 전보다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35억...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상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감형됐다.
강성욱은 지난 2017년 대학교 동기인 남성 A씨와 함께 부산 유흥주점의 여자 종업원을 동기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여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강성욱과 A씨를 지구대로 연행했다. 이때 강성욱은 여성에게 문자를 보내 "난 침대에...
하더라도 쿠데타에 지나지 않고, 자칫 무력충돌로 이어질 경우 무고한 국민 상당수가 위험에 처할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반란음모죄와 반국가단체구성죄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1심과 달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감형됐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형량이 다소 가벼워졌다.
이들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곳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총 69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 김 전 실장 등에...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43)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를 받는 안인득에 대한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로...
장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1년6개월로 감형됐다. 김 전 차관에게는 1·2심 모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후 대법원은 최서원 씨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장 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한 강요죄도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 달 24일 내려질 예정이다.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366억5000만 원, 배임 156억9000만 원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무죄 판단을 일부 뒤집고 준법경영 노력을 인정해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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