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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인 전방위 사찰’ 전 국정원 방첩국장 실형 확정
    '정치인 전방위 사찰’ 전 국정원 방첩국장 실형 확정
    2심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면서도 형을 감형해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7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상급자로부터 정보수집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아 부하 직원에게 정보수집 등 지시를 하고 이를 보고받아 상부에 재보고하는 역할을 했을 뿐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여부나 대상자 결정, 수집...
    2021-03-23 12:00
  • [주말드라마] ‘빈센조’ 송중기-전여빈 통쾌한 복수...옥택연 충격 반전
    [주말드라마] ‘빈센조’ 송중기-전여빈 통쾌한 복수...옥택연 충격 반전
    이들은 협박과 회유를 통해 트럭운전사가 아동 및 청소년 성 착취 영상 제작 유포에 대해 감형을 받는 대가로 홍유찬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 과정에서 나온 ‘표부장’이란 자로부터 배후에 최명희가 있다는 실토를 받아냈다. 빈센조는 심야에 빨래방에 온 최명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당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되 갚아 주겠다고 협박했다. 내일까지...
    2021-03-01 10:52
  • 청와대, 당진 자매 살인사건 엄중처벌 청원에 "재판 중인 사안"
    청와대, 당진 자매 살인사건 엄중처벌 청원에 "재판 중인 사안"
    청와대는 “2018년 국회는 형법 10조2항을 개정해 ‘심신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하고, 감형 여부를 판사 재량권에 따른 임의조항으로 변경했다”며 “이후 법원에서도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지난 2020년 6월 두 딸이 살해당했다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2021-02-19 16:16
  • '청와대 문건 유출' 한모 전 경위, 집행유예 확정
    '청와대 문건 유출' 한모 전 경위, 집행유예 확정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은 인정하면서도 다소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새로 맡게 된 정보 계통 경찰 업무에 대한 의욕이 지나쳐 적법한 직무수행의 한계를 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문건을 받은 동료가 외부에 광범위하게 유포시킬 것이라는 점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2021-02-05 06:00
  • '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다만 국정농단 방조 등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1년여간 구금 생활을 했던 점을 참작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건의 1심 사건을 병합해 총 13개 혐의 중 2개 혐의에...
    2021-02-04 15:56
  • ‘신지예 성폭행 가해’ 녹색당 전 당직자 징역 3년 6개월 ‘법정 구속’
    ‘신지예 성폭행 가해’ 녹색당 전 당직자 징역 3년 6개월 ‘법정 구속’
    그러면서 “가해자에 내린 형량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삶에 입힌 고통에 비하면, 그리고 가해자가 전 재판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감형만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과 2차 가해로 고통을 안긴 것을 생각하면 구형된 7년 형조차 약소하다”며 “재판부 결정에 검찰의 항소를 피해자는 바란다”고 밝혔다. 여성단체가 항소를 촉구한 가운데 검찰 역시 항소 방침으로...
    2021-01-22 15:24
  • [바이든 정권 출범] 트럼프, 마지막 날도 시끌벅적…중국은 ‘뒤끝’
    [바이든 정권 출범] 트럼프, 마지막 날도 시끌벅적…중국은 ‘뒤끝’
    임기 마지막 날 143명을 무더기로 사면·감형하는가 하면, 퇴임 당일에는 역사상 최초로 후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은 채 ‘셀프 환송식’을 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20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에 탑승,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향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가는 대신 본인의 환송식에...
    2021-01-21 15:37
  • 트럼프, 퇴임 직전 ‘과거 오른팔’ 배넌 전격 사면
    트럼프, 퇴임 직전 ‘과거 오른팔’ 배넌 전격 사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73명을 무더기 사면하고 70명을 감형했다. 배넌은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간부를 맡아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지대한 공을 세운 ‘책사’였다. 그는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백악관 수석전략관이라는 직책을 맡았지만, 7개월 만에 ‘아웃’됐다. 백악관 내 알력다툼에서 밀려났고 조율되지 않은 독자 행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미움을 샀다....
    2021-01-20 16:49
  • 준법감시위 효과 못 본 이재용…재판부, 고민 끝 결론 내린 듯
    준법감시위 효과 못 본 이재용…재판부, 고민 끝 결론 내린 듯
    준법감시 제도의 본질은 위법 행위의 예방에 있는 데 감형을 받기 위한 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항소심 재판 중 준법감시 제도를 도입했지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바 있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9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준법감시위가 이를 조사하지 않은 점도 실효성이...
    2021-01-18 17:06
  • “트럼프, 임기 마지막 날 100건의 사면ㆍ감형 준비…본인은 제외”
    “트럼프, 임기 마지막 날 100건의 사면ㆍ감형 준비…본인은 제외”
    백악관 관계자 “본인 사면을 위한 작업은 하지 않고 있어”사면 명단 들기 위한 로비스트 움직임도 활발해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 약 100건에 달하는 사면과 감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셀프 사면’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17일(현지시간) CNN방송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2021-01-18 14:33
  • 박근혜, 징역 22년형 채우면 87세…'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 역사 재현
    박근혜, 징역 22년형 채우면 87세…'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 역사 재현
    파기환송심서 감형, 병합 심리 징역 20년 선고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또 대법원은 별도로 진행되던 특활비 사건에 대해 34억5000만 원의 국고손실과 2억 원의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돌려보냈다. 두 사건을 병합해...
    2021-01-14 16:41
  • '청와대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 확정…박관천 집행유예
    '청와대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 확정…박관천 집행유예
    하지만 2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1·2심은 청와대 문건 17건 중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만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문건은 대통령 친인척과 무관하므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를 박 전 행정관에게 지시했다는 점에...
    2021-01-14 11:20
  • 중국 법원, ‘3000억 뇌물’ 전직 금융인에 사형 선고
    중국 법원, ‘3000억 뇌물’ 전직 금융인에 사형 선고
    일반적으로 중국에선 사형 선고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이 기간 사형을 25년 형으로 감형하는 등의 시도가 이뤄진다. 다만 라이 전 회장의 경우 2년 유예 없는 중형이 선고됐다. 이와 별개로 혼인 후 다른 여성과 살림을 꾸린 중혼 혐의도 추가됐다. 라이 전 회장은 내연녀만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CCTV는 “라이 전 회장은 공적 자금을 횡령하고 특정...
    2021-01-06 15:48
  • (종합)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다음달 18일 선고
    (종합)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다음달 18일 선고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 승계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묵시적 청탁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 씨의 말 구입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0-12-30 18:41
  • 특검,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9년 구형
    특검,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9년 구형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 승계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묵시적 청탁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 씨의 말 구입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0-12-30 17:01
  • 송선미 남편 살인범, 2심서 감형된 이유…"CCTV 포착된 장면"
    송선미 남편 살인범, 2심서 감형된 이유…"CCTV 포착된 장면"
    2심에서 곽 씨는 무기징역, 조 씨는 감형된 18년을 선고 받았다. 곽 씨는 조 씨의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조 씨는 곽 씨 지시에 의한 계획적 살인이라고 반박했다. 2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면 직전에 언쟁이나 화를 내는 등 감정의 고조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그런 게 전혀 없고, 조씨는 고개를 떨구고...
    2020-12-25 12:29
  • [출근길] 정부 "백신 세계 최초 접종보단 안전성이 중요"·정경심 1심서 징역 4년 벌금 5억 外 (사회)
    [출근길] 정부 "백신 세계 최초 접종보단 안전성이 중요"·정경심 1심서 징역 4년 벌금 5억 外 (사회)
    채팅 앱서 만난 여중생 협박해 5년간 성폭행…2심서 감형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5세 여중생을 협박해 5년간 성폭행한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최봉희 조찬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2020-12-24 06:00
  • 트럼프, 퇴임 앞두고 15명 사면·5명 감형
    트럼프, 퇴임 앞두고 15명 사면·5명 감형
    다른 5명은 형벌 일부나 전부를 감형했다. 사면된 사람 중에는 트럼프 대선캠프 외교정책 고문이었던 조지 파파도풀로스도 있다. 파파도풀로스는 2016년 미국 당시 러시아가 개입한 스캔들로 로버트 뮬러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가 자신의 유죄르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감형받는 폴리바게닝을 택해 2018년 12일만 옥살이를 하고 풀려났다. 케일리 맥커내니 백악관...
    2020-12-23 10:38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수도권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김현정의 뉴스쇼’ 안철수로 판 커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야구선수 김태균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수도권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김현정의 뉴스쇼’ 안철수로 판 커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야구선수 김태균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2월 2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민주당 첫 서울시장 출마 선언 "백신 무료 접종 & 공공주택 추가 공급" -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성 준법감시위' 평가 결과는 "실효성 없어..이재용 감형 사유 안 돼...
    2020-12-22 08:05
  • 최인구, 4세 여아 성범죄·살인·유기… 사형 항소에 무기징역 감형
    최인구, 4세 여아 성범죄·살인·유기… 사형 항소에 무기징역 감형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1년 10월 19일 최인구에게 사형을 선고하지만 그는 항소했다. 결국 2002년 1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사형을 감형, 무기징역으로 최종선고했다. 최인구의 범행 동기는 성욕이었고 ‘소아기호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1997년 12월 20일 서울 황학동 여관에서 5살 아이를 성추행해 2년 6개월의 징역살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12-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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