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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요건 완화·조세 감면 통제...정부 예산집행 견제하는 巨野
    추경 요건 완화·조세 감면 통제...정부 예산집행 견제하는 巨野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추가경정예산) 요건 완화 및 조세감면 통제 강화법'과 '예비비 정상화법' 등 정부의 예산집행과 관련된 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한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도한 조세 감면을 통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행...
    2024-07-01 17:37
  • 가스공사, 대한경영학회 '지속가능경영 대상' 수상 영예
    가스공사, 대한경영학회 '지속가능경영 대상' 수상 영예
    가스공사는 친환경·고효율 LNG 설비 전환과 LNG 벙커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탄소 배출가스를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취약계층 가스요금 감면 확대 및 중소기업 동반성장·상생협력 사업을 통해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견고한 준법...
    2024-07-01 15:31
  • CJ라이브시티 “K컬처밸리 사업 종료…제도·행정적 뒷받침 안돼 유감”
    CJ라이브시티 “K컬처밸리 사업 종료…제도·행정적 뒷받침 안돼 유감”
    이와 관련 CJ라이브시티 측은 “주무관청인 경기도와 합리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단의 결정이었다”며 “이후 중재 기구인 조정위는 중요도·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 조정 대상 사업’으로의 선정, 전문 조정위원들의 ‘객관적 검토 과정’을 거쳐 전력 공급 차질 등 사업 여건 악화를 감안한 △완공기한 재설정 △지체상금 감면을 골자로 한...
    2024-07-01 15:04
  • 'K-컬처밸리' 백지화…경기도, CJ라이브시티와 계약해지
    'K-컬처밸리' 백지화…경기도, CJ라이브시티와 계약해지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조정위원회'의 조정안(사업기한 연장, 재산세 감면 등)에 대해 법률자문과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조정위는 경기도 측에 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1000억원 면제와 계약 해지·해제권의 유보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도는 법률자문 결과 모두 조정위 안을 수용할 경우...
    2024-07-01 13:14
  • 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건의서 제출
    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건의서 제출
    공제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인세 최저한세율(최고 17%)도 글로벌 최저한세율(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 밖에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신설, 국내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모기업 익금불산입률 확대 등의 내용도 담았다. 경총은 상속세에 대해선 최고 50%에 이르는 현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를...
    2024-06-30 17:27
  •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원팀’으로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향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제보자에게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해 총책 검거를 용이하게 하고, 국외도피‧소재불명 등으로 기소나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024-06-30 12:00
  • 내일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다…한은·기재부, 야간 근무조 운영
    내일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다…한은·기재부, 야간 근무조 운영
    이들 은행은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올해 선도은행은 국민·산업·신한·우리·하나은행, CA-CIB, JP 모건 등 7곳이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 외환시장이 개방 경쟁적인 구조로 첫 걸음을 제대로 떼는 것”이라며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경쟁적인 가격에 원화 딜리버리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변화이고, 연장 시간대에...
    2024-06-30 12:00
  •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도 연매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기상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내달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배기량 3000cc 이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 800kg 이상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이 현행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2024-06-30 12:00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공급망 선도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이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로 등록하면 비축물자 방출한도 확대 및 외상·대여방출 시 이자율 감면 등을 지원한다. 내달부터 현행 △공항 이용자 2세 미만 △항만 이용자 6세 미만인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만 어린이로 확대된다. 공항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은 현행 1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인하된다. 농업진흥지역...
    2024-06-30 12:00
  • "7대 숙원사업 본궤도"...취임 2주년 이기재 양천구청장
    "7대 숙원사업 본궤도"...취임 2주년 이기재 양천구청장
    종합지원센터 설립, 스트레스 치유 상담서비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재산세 구세 감면 등 자구책도 마련했다. 교육도시 브랜딩도 강화했다. 학습·진학·진로가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양천교육지원센터’를 조성해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1:1 맞춤형 상담, 학습컨설팅 등 학교 밖 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아동·청소년이 미래교육을 체험할 수...
    2024-06-27 17:13
  •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 특구 추진과 과제’ 주제 발표를 맡은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 분석센터장은 “기회발전 특구의 기본 구상은 지방 주도의 상향식 추진, 양도소득세, 법인세 및 소득세, 상속세의 감면 등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세제·규제·기타 지원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이어 “그러나 현재 기회발전 특구(안)에는...
    2024-06-27 16:30
  • 국립중앙박물관ㆍ현대미술관에서도 결혼한다…공공시설 48곳 추가 개방
    국립중앙박물관ㆍ현대미술관에서도 결혼한다…공공시설 48곳 추가 개방
    예비부부가 식장 꾸밈·식음료 제공 업체를 별도로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별 관련 업체에 대한 정보도 안내하고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 확대방안에 이어 결혼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
    2024-06-26 10:00
  • 기보,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 수상
    기보,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 수상
    기보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국가유공자기업에 대해 보증료 0.3%p 감면의 우대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기업의 보증 진행 과정에서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F&D(Friendly & Dedicated) 기업서포터’를 지정·운영하는 등 국가유공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국가를 위해...
    2024-06-26 08:43
  • [노트북너머] 10년 넘게 걸린 통신채무조정, 제대로 작동하려면
    [노트북너머] 10년 넘게 걸린 통신채무조정,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달 21일부터 금융채무가 있는 이용자가 통신요금이나 소액결제대금을 연체한 경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는다. 10년 등 장기간에 걸쳐 갚아도 된다. 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통신채무조정은 신복위의 숙원 사업이었다.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를 조정할 때 통신채무도 같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2024-06-25 16:20
  • 민주 "반도체 시설에 태양광 의무화"...K칩스법 대격돌 '시즌 2’ 돌입
    민주 "반도체 시설에 태양광 의무화"...K칩스법 대격돌 '시즌 2’ 돌입
    그는 특히 “법안 내용이 투자를 했을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세 정책과는 결을 달리 한다”며 민주당의 대기업 법인세 감면 반대 입장에도 선을 그었다. 하지만 반도체 육성 방안을 두고선 여야 이견이 표출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의원의 ‘반도체 생태계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2024-06-25 16:09
  • 블랙록, 이더리움 현물 ETF S-1 수정본 제출…출시 잰걸음
    블랙록, 이더리움 현물 ETF S-1 수정본 제출…출시 잰걸음
    25%) △그레이스케일(1.5%) △피델리티 (0.25%) △아크인베스트/21셰어즈(0.21%) △비트와이즈(0.2%) △반에크(0.2%) △발키리(0.49%) △인베스코 갤럭시(0.25%) △프랭클린템플턴(0.19%) △위즘덤트리(0.3%) △해시덱스(0.9%)다. 다만, 각각의 운용사들은 일정 기간 수수료를 면제해주거나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 중이다.
    2024-06-25 05:00
  •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의 업무를 적극 수행하는 한편, 형벌과 과징금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검찰과 긴밀한 소통을 약속했다. 더불어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및 처벌 강화방안으로 △최장 10년 금융투자 상품 거래 제한 명령 및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 명령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 지급정지 도입 △처벌수준...
    2024-06-24 15:37
  • 엔카닷컴, 한국도로공사와 하이패스 고객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MOU
    엔카닷컴, 한국도로공사와 하이패스 고객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MOU
    특히 엔카닷컴은 중고차 구매 시 ‘엔카믿고’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이패스 단말기 정보 변경 연동 서비스를 마련하고, 장애인용 및 친환경 차량일 경우에는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엔카닷컴은 관련 연계 시스템을 중고차 진단 및 검수 서비스인 ‘엔카진단’과 중고차 매입 서비스 ‘엔카 비교견적’에도 적용해 주력...
    2024-06-24 09:09
  •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 "보험사, 규제 준수 관련 의견 개진해야"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 "보험사, 규제 준수 관련 의견 개진해야"
    또한, 임원의 제재 ‘감면’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의무를 이행’했다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 자체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영국과 호주의 개인책임성제도는 대상 임원이 책임영역에서 일어난 다른 임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하면 해당 임원의 의무 위반이 없는 것으로...
    2024-06-23 14:14
  • 중진공, 신사업 진출 유망기업 민간투자 유치 지원
    중진공, 신사업 진출 유망기업 민간투자 유치 지원
    중진공은 2007년부터 사업전환지원 사업을 추진해 연간 3125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컨설팅·연구개발(R&D)·우대보증·세제 감면 연계지원 등 사업전환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사업전환법 개정에 따라 사업전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사업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등 사업전환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날 IR마트는 김문환...
    2024-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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